사회복지정책론 내가 생각하는 복지국가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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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29 / 2015.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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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사회복지정책론
「내가 생각하는 복지국가에 대해」
먼저 복지국가의 정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간략하게 말할 수 있다. 국민 전체의 복지 증진과 확보 및 행복 추구를 국가의 가장 중요한 사명으로 보는 국가.
내가 생각하는 복지국가로는 첫 번째, 사람이 살아가는데 가장 기본적인 의(依),식(食),주(宙)를 생활하기에 불편함이 없을 정도로 삶의 질을 올려주는 것이다.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복지가 시작된다고 생각한다. 아무리 좋은 화장품을 바르고, 비싼 외제차를 타고 다녀도 배가 고프거나 입을 옷이 없거나 편하게 쉴 수 있고 잠을 잘 수 있는 집이 없다면 아마 얼마 못가서 삶이 힘들다고 느낄 것이다. 이 처럼 가장 기본이 되어야지 삶의 질이 향상이 되고 보다 더 높은 삶의 욕구를 가지게 될 것이다.
내가 생각하는 복지국가로는 두 번째, 최소한의 삶의 질을 올려주었으면 일을 할 능력이 되는 사람에게 자신 스스로 일어서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이다. 언제까지 아기가 부모에게 밥을 먹여달라고 할 수도 없고 업혀 다닐 수도 없는 노릇이다. 어느 정도 크면 혼자서 일을 해야하 듯 국가가 최소한의 삶의 질을 마련해 주었으면 혼자서 일어서야 한다고 생각한다.
내가 생각하는 복지국가로는 세 번째, 국민들의 생각을 잘 들어주고, 민주주의 즉 말 그대로 국민이 국가의 주인이 되는 것이다. 국민들이 정책이나 국가에서 하는 여러 행정의 일들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 시위 할 자리,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이 국가의 이미지를 망친다거나 나라에 해가 되는 일을 하였을 때 시위 할 자리, 또는 다른 생각들이나 의견을 내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의 자리를 마련하고 목소리를 낼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복지국가라고 생각한다. 옛날 군사 정권이 있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민주화 운동을 하다가 감옥에 잡혀 들어갔다. 또 2008년 한미 FTA를 체결하면서 수입 쇠고기를 우리나라 시장에 풀어야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반대 시위를 펼쳤다. 하지만 그 시위를 정부는 힘으로 진압하였고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시위의 자유를 강탈하였다. 또 지금도 전국 곳곳에서 여러 가지 문제해결을 위한 시위가 계속 일어나고 있다. 시위를 통해 문제해결을 하려는 우리나라 국민들의 의식이 높아졌는데 정부는 이를 받아들이고 나라의 의식을 높이기 위해 힘 쓰기는 커녕 정부는 그 시위들을 제압하기에 급급하고 근본적인 문제해결은 뒷전이다. 나는 이 일에 대해 우리나라가 복지국가로 가는 길이 조금 힘들다고 본다. 최적의 복지를 위해 개개인이 필요로 하는것을 알아보고 맞춰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국민들의 의견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 국가는 진정한 복지국가로 가기 어렵다고 본다.
내가 생각하는 복지국가로는 마지막으로, 국민과 국가가 소통이 잘 되어야 한다고 본다. 소통의 대표적인 예가 바로 투표인것 같다. 복지국가로 유명한 스웨덴이나 덴마크는 투표율이 80%가 넘는다고 한다. 특히 덴마크는 평균 투표율이 80%이다.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의식이 정치인을 긴장하게 만들고,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으로 연결된다고 볼수있다. 우리나라는 평균 투표율이 50~ 60%이다. 매번 선거마다 많은 공약을 볼 수 있다. 그 공약만 지킨다면 우리나라가 복지로는 세계1위일 것이라고 항상 생각한다. 하지만 당선만 되면 당선인들은 국민들을 나몰라라 한다. 이것이 문제라고 생각한다. 특히 나는 직접적으로 와 닿는 부분이 항상 대선때마다 대학생들 등록금을 반값으로 해준다고 한다. 하지만 정작 지켜지지는 않는다. 그러고는 국가장학금 신청기간이 되면 등록금이 저번 보다 많이 예산 되었으니 신청을 하라고 한다. 차라리 그 돈으로 반값 등록금을 실현시켜주면 더 좋겠다는 생각을 한다. 그러면 더 많은 학생들이 더 수준 높은 교육을 받기 쉽기 때문이다.
짧은 내 생각을 적어 보았다. 이 과제를 하면서 내 생각이 정리가 된 것 같고, 알찬 시간이 된 것 같다. 우리나라가 지금 여러 문제들에 대면해 있는데 그 문제들을 해결하고 국민들의 행복을 가장 중요한 사명으로 보는 진정한 복지국가가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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