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국가는 인간의 최소한의 존엄성을 키기기 위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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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국가는 인간의 최소한의 존엄성을 키기기 위해 필요하다
“복지국가는 어째서 필요한가?”에 대한 물음에 대부분 사람들은 이런 질문을 받는다면 어떠한 답변을 할까? 대부분 사람들은 아마 가난한 사람에게도 기회를 주고 사람들이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게 한다. 라는 이유를 많이 들것이다. 모두 맞는 말이지만 이것이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실제 우리가 살아가는 삶속에서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구해보았다.
일단 현실에서 가장 실감 할 수 있는 문제는 빈부격차에 따른 양극화가 문제가 된다. 왜냐하면 가난은 결국 사람의 기회와 시간들을 빼앗고 반강제적으로 자유를 강탈하기 때문에다. 21세기 우리나라는 현제 자본주의 아래에서 살고 있다. 결론적으로 돈을 필요로 하고 중요시 되는데 경제적 빈곤은 그 사람의 자유를 형식적으로는 누리게 하나 본질적으로는 누릴 수 없게 만든다. 또한 가난은 부유한 사람과의 기회에 있어 평등하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는 이에 대해서 보장할 의무가 있다. 왜냐하면 국민이 있어서 국가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는 가장 좁게는 외부의 침입을 막는 것에서부터 크게는 개인이 할 수 없는 일들을 계획하여 실행하고 다수의 단체의 횡포를 막고 조율하는 것이 존재 이유라고 생각한다. 그러한 국가가 국민의 최저 생활을 보호하고 지원 하는 것은 매우 당연하다. 우리나라의 양극화를 막기 위하여 실행하는 가장 큰 제도는 최저생계비와 부당한 노동 착취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최저임금제가 있다. 가난한 자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해주고 가장 최선의 해결책은 그들 스스로가 자립할 수 있게 만드는 일자리 제공이다. 사람은 누구나 근로의 권리가 있는데 이에 대해 국가는 일자리 창출을 통해 국민들을 고용하는 부담을 가져야 하며, 노동에 대한 적정한 임금을 받기 위해서 최저임금이 실행되어야 한다. 그리고 복지국가가 왜 필요한지에 대해 이번 해에 잘 알 수 있었다. 내가 살아오면서 겪어본 사회복지라곤 4대보험 중 건강보험 밖에 없었다. 하지만 이번 대학생활을 하면서 국가장학금 혜택을 받으면서 복지국가의 중요성을 뼈저리게 느꼈다. 대학 등록금을 직접 벌면서 대학을 다니는 나에게 등록금은 많은 부담을 주었고 주변 친구들이 즐기는 대학 생활의 기회를 빼앗아갔다. 더군다나 시험과 리포트는 아르바이트에 매일 뒤로 밀리고는 했다. 하지만 국가장학금을 알고 혜택을 받으면서 이러한 등록금 문제에서 한시름 놓고 생활하게 되었는데 이 혜택을 받고난 이전과 이후의 생활은 뚜렷하게 달라졌다. 마음속 부담도 많이 줄어 태도가 당당해지고 시간이 없어서 못했던 대학생활과 하고 싶었던 운동도 할 수 있게 되었다. 또 여유가 생겨서 학업에 더욱 집중하고 시간을 투자할 수 있게 되었다. 단지 나는 복지 시스템 중 하나만 으로도 삶이 많이 바뀌었고 왜 복지국가가 필요한지 세삼 알게 되었다. 복지는 사람에게 기회를 주고 삶을 바꿔줄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제도이다. 사회는 당연히 잘 사는 자와 못 사는 자가 나뉜다. 물론 이 결과는 개인의 노력도 매우 중요하지만 개인의 환경에 따라 노력과는 상관없이 가난이라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다. 평등하고 동등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할 수 없지만 적어도 최소한의 복지를 통해 가난의 악순환에서 벗어 날 수 있게 기회를 마련해주는 것은 국가가 해주어야 할 최소한의 권리이자 의무라고 이다.
솔직히 이번 리포트에 “왜 복지국가가 필요한가?” 대한 답을 현실 속에서 그 답을 구하라고 하면 내가 직접 겪어본 위 문단의 일 밖에 없다. 그래서 교수님이 직접 예를 들어준 문제들과 다른 예시에 대해서 나의 견해를 적어보고자 한다.
첫 번째 기부를 필요로 하는 시대에 구걸할 권리와 노숙인의 권리라는 이에 대한 예시를 보고 충격을 받았다. 구걸할 권리와 노숙인의 권리에 대해 평소에 생각지도 못했기 때문이다. 물론 우리가 사는 현대는 기부를 필요로 하는 시대라는 것에 대한 것은 전적으로 공감한다. 국가가 복지를 위해 쓸 수 있는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부족한 부분은 개인이나 단체의 기부를 통해 해결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 구걸한 권리 이는 정말 생소했다. 물론 사람은 누구든지 남에게 큰 피해를 주지 않는 이상 자유를 보장 받을 수 있다. 그렇다면 다른 사람들에게 큰 피해를 주지 않는 선에서 구걸한 권리는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근데 내가 상각하는 문제점은 구걸한 권리라는 말 자체에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어떠한 사람도 자신이 구걸하면서 살고 싶진 않을 것이다. 구걸한다는 것은 자신의 최소한의 생활도 보장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마지막으로 하는 행동이 구걸이라고 생각한다. 그렇다는 것은 사회가 그만큼 최소한의 생활을 할 수 있게 해주지 못한 것이다. 물론 일부 노숙자들은 노력하지 않고 구걸로 돈을 버는 것이 국가가 주는 최저생활 보상보다 크기 때문에 일부러 할 수 있다고 하지만 이것이 구걸할 권리라고 표현될 정도라면 이는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또한 노숙인의 권리 일단 과연 노숙인의 권리가 무엇일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노숙인 에게 어떠한 권리가 있는 것일까? 일단 노숙이라는 것은 의식주에서 주가 빠져 버린 것이다. 인간이 살아가면서 꼭 필요한 3개중 집이 없다는 것인데 노숙인은 그렇다면 최소한의 생활에 있어 지장을 받는 다는 것이다. 내가 생각하는 노숙인의 권리는 이러한 생활에서 최대한 빨리 벗어나기 위해 국가로부터 일거리를 제공해달라는 요청을 할 권리와 일거리를 통해서 생활이 안정되기까지 최소한의 지원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한다. 일단 국가에서도 노숙인들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세금이 줄어든다는 것이고 소중한 노동력을 낭비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노숙인 개인들을 위해서도 국가를 위해서도 그들의 최소한 생계를 위해 국가는 일거리를 만들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야 한다. 또한 그 일을 하기위해 최소한의 지원을 해서 생활은 안정시켜야 한다.
두 번째는 성의 개방화와 미혼모의 인권이다. 현제 우리는 세계화 시대에 살고 있고 서양문물을 받아들이면서 성의 개방화가 심해지기 시작했다. 성의 개방화는 현제 예전의 윤리적 사상과 서양의 성문화과 부딪히면서 큰 문제들을 낳기 시작했는데 그 중 문제가 미혼모라고 생각한다. 성의 개방화가 심해지면서 성의 상품화와 예전과 달리 비교적 쉽게 접하는 성생활을 통해 준비되지 않은 임신을 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에 대해 가장 큰 피해를 받는 것은 미혼모이다. 우리나라는 성에 대해 개방화가 이루어 졌다고는 하지만 조선시대 유고사상 뿐 아니라 민간신앙으로부터 내려오는 성에 대한 개념들이 있어서 성에 대해 엄격하다. 그렇기 때문에 미혼모에 대한 편견과 차별이 심하다. 미혼모는 결혼을 하지 않았지만 아이가 있는 엄마를 뜻한다. 그렇기 때문에 법적으로 결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인정받을 수 없어서 법의 보호를 받기가 힘들다. 그리고 주변의 시선들로 인해 큰 피해를 입는다. 미혼모는 우리 가 살아가는 시대를 반영하는 한 가족의 형태일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 소수자로 차별을 받는 그들을 국가가 나서서 보호해주어야 하며 적극적인 복지서비스를 통해 평범한 가정과 더불어 공존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야 한다. 미혼모는 혼자서 모든 양육을 도맡아 해야 하고 아이를 부양하기위해 일도 해야 하지만 육아와 일을 동시에 하기에는 매우 힘들고 아이한테도 매우 좋지 않다. 그러하기 때문에 미혼모는 인간으로서 누려야할 최소한의 생활도 하기 힘들기 때문에 금전적인 복지 뿐 아니라 미혼모를 위한 여러 복지 시스템을 만들어 이들을 보호해줄 의무가 있다.
세 번째는 국경을 넘은 결혼의 증가와 결혼이주여성의 인권이다. 세계화가 시작되면서 국제결혼이 많이 이루어지면서 다문화사회로 접어들었다. 물론 서로 사랑하여 국제결혼을 통해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고 산다면 좋겠지만 대부분의 현실은 그렇지 않다. 대부분 국제결혼을 하는 이주여성들은 동남아시아 사람인데 금전적인 이유로 국제결혼을 많이 하게 된다. 결혼이주여성들은 대부분 가정폭력을 경험하는데 우리나라말을 제대로 할 줄 모르고 주변에 의지할 곳도 없다보니 이에 대해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다. 다문화 가정이 늘어남에 따라 여러 문제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지만 사회적 소수자인 이들을 지켜주기 위한 사회복지는 아직 부족하기만 하다. 그들은 다른 나라에서 왔지만 엄연히 우리나라에의 한 가정을 이루고 있는 구성원이다. 당연히 국가가 나서 보호해주어야 한다. 이대로 방치한다면 그들의 인권뿐 만아니라 결국 이들의 불만이 표출되어 더 큰 문제를 만들 것이기 때문에 하루빨리 그들이 우리나라에서 똑같은 국민으로 살아갈 수 있게 우리말 교육센터나 다문화 가정에 대한 지원 등 여러 복지 시스템을 제공해야하며 사회적으로 차별받는 시선을 없애기 위해 미디어매체뿐 교육을 통해 그들 또한 우리와 같은 국민이라는 인식을 심어주어 표용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해 주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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