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시설과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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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29 / 2015.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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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아동복지시설과 인권
1. 연구목적
2. 아동인권
1) 인권의 개념
2) 아동권리협약
3. 아동복지시설의 설치와 운영
1) 아동보호시설의 역할
2) 시설입소대상아동
3) 시설보호의 기본원칙
4) 시설보호의 특징
4. 시설보호의 문제점
1) 시설아동의 생활의 실태
2) 시설에서 보호, 성장한 아동의 성격형성
3) 시설아동을 위한 프로그램 현황
5. 시설보호에서의 아동권리의 침해
※ 참고 문헌
1. 연구목적
아동복지는 아동의 기본적인 욕구와 권리를 충족시켜주고 보장해주는 사회적 제도이기 때문에 시대와 사회 환경의 변화에 상관없이 아동의 삶을 위해 필요로 하는 기본적인 욕구와 권리를 일차적으로 보장해 주어야하며, 나아가 사회가 변화 발전됨에 따라 나타나게 되는 아동의 새로운 욕구와 기본권도 충족시켜주어야 한다.
또한 모든 아동은 자신이 친 가정에서 보호 양육되어야 하는 기본적인 권리가 있으나 불가피하게 가정으로부터 이탈될 경우 사회로부터 양육 받을 권리가 있다.
아동복지서비스는 사회가 아동의 기본적 생활권을 보장하는 역할을 할 책임이 있음을 명시하고 있으며 시설보호는 아동의 친부모가 자녀를 양육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을 때 일시적 혹은 장기적인 시설에서 타인이 부모의 역할을 대신하여 요보호아동을 집단 양육하는 아동복지서비스를 의미한다.
아동복지시설은 개인적인 특성과 가정형편으로 인해 아동이 자신의 능력과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없는 경우에 아동들에게 사회적인 지지를 공평하게 배분하여 모든 아동이 아동으로서의 기본적인 욕구와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복지서비스이다.
Kadushin은 아동복지의 필요성은 부모의 역할상실과 역기능, 아동의 무능력, 장애와 역할기피, 역할갈등, 그리고 지역사회의 자원 결핍에서 비롯된다고 보고 이러한 아동문제를 일시적, 영구적으로 치료하기 위해서 시설보호사업이 제공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초기의 시설보호사업은 주로 고아나 미아를 대상으로 하여 이들이 부모로부터 제공받지 못한 기본적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자선적이고 시혜적인 장기 수용보호에 치중하였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단순한 수용보호의 수준을 넘어 사회적 치료를 목적으로 한 시설보호로 그 개념이 바뀌었다.
절대적 빈곤의 시대에는 아동의 생존을 위해서 의식주의 욕구만을 충족시켜주기 위한 급식구호나 시설보호 등이 아동복지정책으로 충분했으나 오늘날과 같은 상대적 빈곤의 시대에는 생존을 위한 기초적인 의식주의 해결 외에 상대적 박탈감으로 인한 아동의 심리, 정서적 문제도 예방하고 해결해 주는 심리치료 서비스가 필요하게 되었다. 오늘날에는 아동의 심리, 정서적 만족감도 아동의 기본적인 권리로 인식되어질 필요가 있으며 이를 충족시켜주기 위한 새로운 아동복지정책이 절실히 요구되어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헌법과 1991년 아동권리협약 비준에 맞게 아동의 권리보장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지만 아직도 아동정책이나 아동복지서비스가 아동의 권리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 본 보고서는 선행 연구문헌에 나타난 아동복지수용시설 운영 실태와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토대로 시설아동의 권리가 “아동권리협약” 기준과 비교하여 어느 정도 권리가 보장되고 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1. 아동인권
1) 인권의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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