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시설 인권 평가지표 개발 과시설의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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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아동복지시설의 아동의 인권에 대한 평가는 사회복지시설 평가에서 미미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다른 분야의 평가지표와 인권관련 분야의 지표 등을 참고하여 아동복지시설 인권지표를 개발하였다.
먼저 아동권리협약의 주요 권리인 생존권, 보호받을 권리, 발달권, 참여권을 포괄하면서 아동권리보장체계를 대분류로 선정하였다.
이 항목들을 중심으로 아동복지시설 중 아동양육시설을 기준으로 하여 개발자간에 평가지표의 타당성과 중요성, 측정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1차로 89항목을 추출하고 1차를 바탕으로 2차, 3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아동양육시설 인권평가지표 95문항, 소규모양육시설 인권평가지표 87문항, 일시보호시설 인권평가지표 53문항, 치료시설 인권평가지표 81문항을 산정하였다.
2. 아동인권평가지표의 활용방안
아동인권평가지표에 대한 설명을 보면
첫째, 이 평가지표는 아동복지체계에 적지 않은 파장을 일으킬 것이다.
자식처럼 키운 아동에게 “너희들은 당당하게 이런 저런 권리를 주장할 수 있고 인권이 침해당했다고 판단할 때에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친다는 것은 시설과 직원이 감당하기 힘든 변화를 요구하는 것이다.
아동복지시설의 직원은 이러한 권리를 부여한 아동권리협약을 올바로 이해하고 우리 현실에서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는 방안을 진지하게 탐색하도록 요구받고 있다.
둘째, 이 평가지표에서 논의하는 인권은 생존과 보호를 위한 인권을 포함하고 교육권과 발달권과 자유권과 참여권까지 담고 있다.
이 평가지표는 한국시설아동의 인권비전을 함의하면서 발전할 수 있다면 이것은 아동시설 스스로 성찰하는 기준이 될 것이다.
셋째, 이 평가지표가 활발하게 활용될수록 아동복지시설이 실행해야 하는 인권사항은 늘어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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