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창제 반대론

공창제에 관하여얼마 전 김강자 총경이 공창을 합법화하자는 주장을 하여 사회각계각층으로 파장이 일었습니다. 이에 대해 찬반입장이 대두 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매매춘근절론자와 매매춘합법론자 모두 인권존중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다만 한쪽은 이상론적 접근법을 사용하고, 다른 한쪽은 현실론에 비중을 둔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찬성론과 반대론이 주장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공창에 대한 저의 생각을 표명하려 합니다. 1.공창

공창제가 도입된다면 다른 회사들처럼 그들의 수입을 정확히 파악하게 될것이고 매춘여성들은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그들이 받치는 뇌물들 또한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 싶다. 뇌물을 통해 이어져있는 경찰들과의 고리등을 생각해 볼 때 합법적인 공창제는 꼭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3) 성매매가 불법이 되면서 업종 종사자들의 관리 불가능성특법 이전에 집장촌 일대는 성병 및 질병에 대해 검사와 치료를 정기적으로 하였다

공창제 시범지역 지켜보는 벨기에벨기에 정부는 전국적인 성매매 합법화에 앞서 2001년부터 항구도시 앤트워프를 시범지역으로 선정해 공창제를 운영중이다. 하지만 합법화를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벨기에 정부는 성매매 업계에 만연한 범죄를 소탕하고 세수를 확보하기 위해 공창제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앤트워프에 있는 성매매 업소들은 입구엔 지문인식기를 설치해 드나드는 사람들의 신원을 확인하고, 시설도 호텔 수준으로 만들어

공창제도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그러나 이에 반해 강지원 서울지검 검사를 중심으로 공창제도에 대한 반대론자들은 “공창제도는 이미 폐기된 구제도다. 공창제도를 인정하게 된다면, 반인륜적이고 착취적인 사회악을 용인해 주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며 ‘성매매방지특별법제정’을 통해 업주가 척결되면, ‘나홀로’ 매춘여성만이 남게 되고 자연히 매매춘 범위는 축소될 것이며, 매매춘의 축소를 위한 대안은 공창이 아니라 강력한 법체제라고

반대론의 비판점들 고려合. 제한적 공창제 (제한적 합법화)성매매 자연적 감소/소멸대 안Step1. 입지 선정경찰 추산 성매매 지역대 안Step2. 실효성 확보公음성화된 사창가고양이 Law성판매자 재산몰수 및 중형성 구매자 실형 및 정보공개시민 감시 (신고포상제도)대 안Step3. 운 영목표 : 인권을 확보하고 성매매를 줄여나간다.일확천금의 유인 제거무거운 세금 부과세금 일부로 기금 구성, 보험가정 형편 어려운 여성 구제건강검진, 재활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