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창제 논란과 한국매춘산업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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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2.06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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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싶은 말: 공창제와 한국매춘산업의 전개과정과 실태, 문제점등의 분석을 통해 해결방안을 모색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서론

Ⅱ.본론
1.한국 매춘산업의 전개과정

2.한국 매춘산업의 유형
1) 점조직형
2) 개인형
3) 최첨단형-사이버 매춘

3.공창제의 개요
1) 공창제의 정의
2) 공창제의 역사

4.공창제의 외국사례
1) 미국
2) 유럽
3) 대만

5.공창제에 대한 찬반론 분석
1) 공창제의 찬성론
2) 공창제의 반대론

6.매춘산업과 공창제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
1) 매춘산업에 대한 해결방안 모색
2) 공창제 논란에 대한 해결방안 모색

Ⅲ.결론

본문내용: 3.공창제의 개요
1) 공창제의 정의
공창제도(licensed prostitution, state-regulated prostitution)란 매춘부 및 매춘업소가 국가(지방자치단체)에 등록을 하고, 윤락행위를 하는 제도를 말한다. 국가가 직영하는 경우도 있지만, 오늘날 북한의 기쁨조 외에는 찾아 볼 수 없고, 대부분 지방자치단체가 사인(私人) 운영하는 업소를 관리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현재 한국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공창제도는 허가지역 내에서의 매매춘은 허용하며, 그 이외 장소에서 행하는 매매춘은 엄격히 단속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이러한 공창제도는 매매춘을 제한적으로 합법화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소위ꡐ관리주의(Regulationismus), 제한적 비범죄화(Besch- ränkte Entkriminaliiserung), 제한적 합법화(Beschränkte Legalisierung)ꡑ이다.

2) 공창제의 역사
우리 민족의 매춘에 대한 가장 오래된 자료로는 고구려 시대였으며, 고려 시대에는 기녀, 또는 여비라는 이름으로 존재했다. 그리고 조선 말기에는 여러 등급의 매음녀들이 있었다. 자료에 의하면 우리 나라에 매춘을 전업으로 하는 매춘부가 들어온 것은 1876년 병자수호조약에 의해서 라고 한다. 공창이 처음 생긴 곳은 부산. 1902년 7월 일본인 거류지 바로 옆에서가 시조이며 어어 인천과 원산 서울 대구 목포 등지로 퍼졌다. 남겨진 기록에 의하면 1910년 창기의 수는 일본인 851명, 한국인 569명으로 1915년에는 한국인이 1271년으로 급속히 증가했다. 1920년대 우리 나라 사창가는 오늘날 대부분의 사창가에서 볼 수 있는 것과 유사했으며 오늘날처럼 당시 공창에서도 지배자와 피지배자의 명암이 엇갈렸다고 한다. 일본인 창기들에 비해서 조선창기는 매우 적은 돈을 벌었으며 일본매춘부는 상대적으로 부유한 일본인을 상대한 반면 조선 매춘부는 사회하층의 노동자들을 주로 상대했다. 게다가 구타와 질병에 시달렸다고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조선창기들의 처참한 생활상에 분개한 사회단체들이 공창제 폐지운동을 펴서 한 달에 한번 바깥 출입을 허용하는 것만 얻어냈다고 한다. 이처럼 식민지 조선에서 실시된 공창제도는 일본 국내에서 실시되고 있던 것보다 그 규칙면에서 훨씬 열악했고, 또 일본인들의 공창제도가 유곽이라는 일정 지역에 한정해서 실시되었던 데 반해 조선인 창기와 대좌부의 영업지는 유곽 이외의 지역에서도 허락됨으로써 결과적으로 조선사회에 매매업을 더욱 만연시키게 되는 계기를 제공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환기시킨다. 또한 조선 공창제도 확립과정에서 매음부의 성병검사가 일관되게 중요시되었던 이유는 일본군대의 강병책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었고 그 후 일본군이 실시하게 되는 종군위안부 정책과도 관련이 있었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조선 공창 제도의 실시가 조선여성에게 있어 피지배 민족으로서의 인권유린과 함께 성의 유린이라는 이중적 착취를 요구하는 구체적 장치로서 양가적 의미를 갖는 것이었다고 본다. 해방 후 미군정은 공창제 폐지령을 내리기도 한다. 이처럼 과거 우리 나라 공창의 역사는 일본이 뿌려놓은 오욕의 과정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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