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속이론과 제3세계 론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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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속이론과 제3세계 론에 대하여>
종속이론은 제2차 세계대전을 전후로 중남미 아메리카의 국가들에서 처음 제시된 국가발전론의 한 양태이다. 종속이론은 말 그대로 한 그룹의 혹은 자국의 경제와 관련된 사회 분야가 특정 경제권에 종속되어 있음을 파악하는 이론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다. 제2차 세계대전은 일반적으로 경제대국들의 무절제한 탐욕에 의하여 도래 했다고 보는데 이와 관계하여 패권을 쥐고 있었던 당대의 나라들의 경제체제에 억눌려 그들이 말하는 진보적 과정을 충분히 이행하지 못했던 주변국-약소국-아시아-중남미-아프리카 등의 경제 질서로부터의 소외를 고발하는 것이라고 요약할 수 있겠다. 또한 이것은 ‘근대화’라고 하는 서구라파 열강의 역사적 진보적 도식의 한 양태로써 파악되며 근본적으로는 이러한 특정양식을 표준으로 하여 발전하였는가 발전하지 못하였는가를 평가하는 것으로 보여 진다. 제2차 세계대전을 전후로 중남미의 여럿 국가들은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자국의 경제를 보호하고 유지하기 위해 노력했으나 궁극적으로 그러한 방법들의 논리 자체가 힘센 그룹을 위주로 짜여 진 시스템에 의한 것이었기에 빈곤과 가난 즉 저발전의 굴레로부터 도약할 수 가 없었던 것이다. 그러면서 그들의 저발전, 악순환의 반복은 과연 무엇 때문에 고쳐지지 않는가 하는 성찰로부터 시작되어 종속이론의 결실을 맺게 된다. 저개발국가 즉 약소국들은 발전의 과정에서 강대국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종속이론에 의하면 실질적으로 이러한 의존의 관계가 아니라 종속되어 있는 관계였다고 하는 것이다. 그러나 사실 특정 공동체의 경제규모나 경제력이 저발전을 지속하고 근원적 빈곤으로부터 탈출하지 못하는 것은 경제 분야 외적으로도 더 복잡하고 다양한 구조적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종속이론의 그 논증에 대한 근거가 애매하고 해당 문제인식에 대한 이해도가 협소하며 단지 경제발전-진보-근대화의 도식에서만 머무르고 있었기 때문에 이론에 대한 많은 반론들이 제기 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이 이론이 제기된 지역적 지리적 특성상 중남미국가 외의 다른 저개발 국가들의 동일한 문제인식에 대해서는 커다란 해결책을 마련해 주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적용범위도 국지적인 것이다.
하지만 종속이론은 분명 세계 패권주의 시대에 몇 몇 강대국들에 응축되었던 힘의 위계질서에 대하여 제3세계 즉 패권질서에 개입하지 못하고 있는 다양한 문화공동체들의 실질적 문제점을 성찰할 수 있는 좋은 인식의 지평을 확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보여 진다. 이러한 인식의 확대는 비단 경제 질서에서만 이루어졌던 것이 아니라 과거 철학사조의 중심주의-근본주의의 해체와 함께 사회문화 전반에 걸쳐 활발히 진행 되었던 多수에 대한 논의의 한 과정 속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나는 이 종속이론의 한계는 궁극적으로는 ‘진보’라고 하는 역사적 발전양식의 무분별한 적용으로부터 시작된 것이라고 생각한다. 꼭 우리는 진보를 해야만 하는 것일까? 라는 근본적인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이 이론에서 주요 논점인 문제인식의 배경자체에 대하여 re-thinking 해보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즉 이것은 ‘진보’라는 역사 도식 체에 대한 근원적인 성찰이 이루어졌을 때만이 훨씬 효과적인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근대를 이루어야만 진보했다고 할 수 있는가? 우리가 진보를 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만큼 근대화 되었는가? 이러한 성찰은 비단 이 페이지에서 시작된 것은 아니며 세계의 저명한 사상가들에 의해서 끊임없이 제기되어 온 어쩌면 매우 당연한 질문이라고 생각 되는 바이다.
제3세계 론은 종속이론과 관련하여 제기된 파생적인 이론인데 중국의 패권주의에 대한 비판적 발언의 맥락에서 그 연원을 찾아볼 수 있을 것 같다. 패권주의는 강력한 군사력에 의하여 세력을 확장하려고 했던 미국과 구소련 등 강대국들의 외교노선에 대하여 중국이 비난하며 사용한 말인데 이와 관련하여 지역패권주의나 역패권주의 등의 이념이 발생하게 된다. 어쨌든 20세기 초 중반에 세계 권력의 균형이 극단적 양극화로 심화 되자 주류가 아니었던 비주류 국가들에서 자발적으로 이러한 문제인식의 틀들이 오랫동안 제시되었으며 제3세계 론이나 종속이론 등은 모두 이러한 것이다. 중국은 특히 이러한 냉전체제에 관계 속에서 특별한 분류를 제시했는데 미국과 구소련을 제1세계, 캐나다 일본 등 선진공업국의 제2세계,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등 개발도상국의 제3세계로 나누고서 스스로는 제3세계에 속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견해에 대해서 특히 베트남은 역패권주의를 말했는데 이러한 분류에 대해 반대하며 중국이야말로 패권대국이라고 비난 했다고 한다. 어쨌든 냉전체제하에서의 국제 질서 속에서 살아남으려는 비주류 국들은 이러한 이론을 바탕으로 스스로 문제점을 인식하고 그것들을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모색하게 된다. 국제질서의 민주화, 기존의 경제 질서를 대체할 새로운 시스템에 대한 모색, 민주주의의 교화 등이 있다.
나는 이 두 가지 담론(혹은 이론)을 알아보면서 이것들이 제시하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점들에 대한 진취적이고 완벽한 해답하나를 또 다시 마음속에 떠올리게 되었다.
“The prime virtue of citizen is not freedom but cooperation."
(시민의 제1의 덕성은 자유가 아니라 협동이다.) - 도올 김용옥
<참고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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