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행정] 발전행정론 - 종속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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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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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차 ==
Ⅰ. 서론 ??????????????????????1
Ⅱ. 비판적 발전모형?????????????????2
1. 종속이론????????????????????2
2. 세계체제이론??????????????????4
3. 南-南 協力과 新마르크스주의 ??????????4
Ⅲ. 발전모형의 한계점과 문제점 ???????????5
1. 발전모형의 한계점 ???????????????5
2. 발전모형의 문제점 ???????????????6
Ⅳ. 비판적 발전모형이 개발도상국에 미치는 영향 ???6
Ⅴ. 결론 ??????????????????????8
※參考文獻????????????????????9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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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발전이론의 시발에서 현재에 이르기까지 근대화이론, 종속이론, 정통마르크스주의 이론은 각기 패러다임의 위치를 향하여 경쟁하여 왔으나, 아직 그 어느 것도 패러다임 수준에 이르렀다는 평가를 받지 못한다. 그 이유는 우선 비판에 있어서 대립적 수준에 머무른 채 비판의 대상이 된 이론이 갖춘 안목까지를 포괄할 수 있는 이론적 체계를 그 어느 진영도 갖추지 못하기 때문이며, 또한 발전의 문제가 복합적 성격을 갖고 있으므로 역사적으로 지역적으로 개별사회의 구체성을 뛰어 넘는 범사회적(global) 이론은 그만큼 취약점을 갖기 때문이다.
비판적 발전모형(left-criticism development model)은 사회주의와 공산주의, 또는 제3世界에서 다양한 노동운동과 같은 전통적 세력에 대해 대표된다고 할 수 있다. 비판적 발전모형에 속하는 발전이론이나 접근들은 남미학자들이 주창하는 從屬理論, 世界體制 接近, 南-南協力接近, 그리고 新마르크스주의 등을 들 수 있다. 이 모형은 근대화 이론이 추구하는 발전 전략에 대해 매우 비판적이지만 발전의 목적에 있어서는 차이점이 없다고 할 수 있다. 즉 사회 및 국가 발전 정책의 주체가 국가가 주도하든, 또는 선진국에서 벗어나 소위 주변 국가들간의 협력에 의해서든 근본적인 발전의 목표는 ‘서구의 근대화’를 추구하는 입장으로 고전적 발전모형과 동일하다는 것이다.
비판적 발전모형이 50～60년대를 풍미했던 근대화가 지나치게 서구중심적임을 따라 제3세계의 저발전의 문제를 설명하고, 처방하는데는 한계가 있다고 비판하고 등장한 것이 종속이론과 세계체제이론이다. 이러한 비판적 발전모형은 근대화이론이 추구하는 발전 전략에 대해 매우 批判的이지만 발전목표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本論에서는 비판적 발전모형중 종속이론과 세계체제이론을 중점으로 설명한 다음 비판적 발전모형의 종속이론과 세계체제이론의 限界點과 問題點을 알아본 다음 비판적 발전모형이 개발도상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보고자 한다.
Ⅱ. 비판적 발전모형
종속이론과 세계체계이론은 기본적으로 신맑스주의理念을 바탕에 깔고, 종래 이론의 보수성을 정면으로 비판하면서 사회의 갈등적인 측면을 부각시킨다. 그리고 발전과 근대화를 단순히 국가 단위의 문제로 보지 않고 전세계의 역사적인 현상으로 파악하고자 하는 특색에서도 공통적이다. 종속이론은 원래 라틴 아메리카의 경험에 입각하여 그곳의 정치 경제학자들이 제창하였지만, 그 이론이 세계의 이목을 끌게 된 것은 美國에서 시작된 세계 체계론이 이를 수용, 전파해 주었기 때문이었다는 점이 특이하며 그 자체가 벌써 하나의 문화적 종속임을 주목할 일이다.
1. 종속이론
발전모형은 1950년대와 60년대를 통해 근대화 이론이 사회발전이론의 주류로 등장하였다. 60년대 후반부터 모습을 나타낸 종속이론은 근대화이론을 극복하는 것처럼 보였다. 그리고 종래의 발전사회학 대신에 低發展의 사회학을 정립시켰다. 근대화이론과 종속이론이 각각 발전사회학과 저발전 사회학을 대표하고 있을 때, 발전이론은 진보를 거듭하는 듯하였다. 이 근대화이론은 제3세계 발전사회학을 등장시키는 데 기여했으며, 종속이론은 근대화이론에 대항하는 이론적 입장에서 발전이론에 신선한 시각을 제공했다. 이들 이론은 成熟段階에서 점차 이데올로기화하였다. 근대화이론의 배경을 형성하는 발전 이데올로기화하여 현실 분석을 위한 구체적 기능이 약화되었다. 이러한 상황은 종속이론과 정통 마르크스주의와의 논쟁에서나 종속이론 진영 안의 여러 입장이 펼쳐친 치열한 논쟁에서 입증되었다.
종속이론 혹은 종속학파는 특히, 1970년대 라틴 아메리카의 제3세계 국가 사이에서 인기를 잃었던 인간 자본론에 대한 새로운 도전으로서 나타났다. 많은 제3세계 국가들은 근대화이론에 근거를 두고 국가발전을 촉진하고자 했지만, 기대하였던 기적을 만들어 낼 수 없었다. 이는 곧 발전지향적 전략에 대한 회의론으로 부각되었다. 개발도상국에서 시작된 근대화이론과 인간자본론은 Santos, Frank, Cards, Amin과 같은 종속 이론가들에 의해 도전을 받았다.
종속이론은 기본적으로 低開發 혹은 低發展(underdevelopment)을 설명하기 위한 이론이다. 低發展의 원인은 내적인 요인 때문이 아니라 선진국가들의 종속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들에 의하면, 개발도상국가들은 선진국에 의해 노동․자원 등 여러 측면에서 착취당해 왔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선진국들로부터 독립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종속이론에 내포되어 있는 발전의 이념은 기본적으로 근대화 이론이 추구하는 발전목표를 반영하고 있다.
산업화된 국가와 그렇지 못한 국가를 근대화이론에서는 제 1세계와 제 3세계로 구분․설명하고 있는데 반해, 종속이론에서는 이를 각각 중심부(core area)와 주변부(peripheral)로 구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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