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국가의 재편과 복지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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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복지국가의 재편과 복지사회
< 목 차 >
Ⅰ. 머리말
Ⅱ. 본문
1. 복지국가 재편유형론
1) 복지국가 재편 양상
2) 복지국가 재편 양상 유형
2. 복지국가 재편유형의 결정요인론
1) 계급적 재편요인론
2) 탈계급적 재편요인론
3. 복지국가 재편 사례
1) 프랑스의 재편
2) 스웨덴의 재편
3) 영국의 재편
4. 복지사회
Ⅲ. 맺음말
참고문헌
Ⅰ. 머리말
복지국가의 기원은 독일의 의료보험 도입 시점인 1883년과 영국의 산업재해보상보험 도입 시점인 1897년을 기원으로 잡는다 하더라도 유럽의 여러 국가들이 빈민통제를 위해 국민의 복지문제에 개입하기 시작한 것은 14세기로 거슬러 올라가는 긴 역사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복지국가는 자본주의와 민족국가가 그 기반이 되어 등장했다. 자본주의적 산업화가 급속하게 진전된 결과 노동자 계급이 증가하고 조직적으로 강화되어 정치적 측면과 국가복지의 측면에서 변화가 나타났다.
산업혁명 이후 개인주의에 근거한 사유재산제와 시장경쟁이라는 자본주의 기본원리는 경제과정에 정치주체가 개입하지 않는다는 자유방임주의 원칙이 확립되었으나 자본주의 경제 결함이 무리가 있다는 문제점이 대두되었다. 자본주의 발달과 함께 이러한 시장 실패가 명료화되고 국민경제에 대한 국가개입은 정당화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1929년부터 1932년 세계 대공황을 겪으며 시장의 자율조정 능력은 상실되었고 경제과정의 국가 간섭은 자유방임의 시장체계와 전체주의적인 통제, 계획경제 사이의 제3의 길이 모색되었는데, 이것이 혼합경제 이론이다. 혼합경제의 이론 근거는 밀달(K. G. Myrdal), 케인즈(M. Keynes)에 의해 제공되어 복지국가의 길이 추진되었다.
그 후 복지국가는 1950년대와 1960년대 사이 현저한 발전을 이루어 선진자본주의 사회에서 많은 국민이 향유했다. 그러나 1973년에 발생한 오일쇼크와 그 이후 진행된 경제침체는 자본주의의 안정적 경제체제에 기초를 둔 복지국가의 기반을 구조적으로 잠식하여 복지위기가 초래되었고, 이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에 대한 비판이 다양하게 전개되었다.
복지국가의 위기론의 원인은 다양하지만 무엇보다도 유럽 국가들의 경제성장률 저하와 국제경쟁력의 하락이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1970년대 중반과 후반에 유럽 국가들은 경쟁력과 구매력 약화, 실업률 증가 등의 문제에 직면했다.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저실업체제를 유지할 수 있었던 사회민주주의 국가들은 고인플레이션 문제를 해결해야 했다. 따라서 복지국가를 수정해야 한다는 비판이 설득력을 얻기 시작했다.
종래의 복지국가에 대해 비판적이었던 학자들은 당시의 위기 경향의 원인을 복지국가에서 찾아 비판을 경쟁적으로 전개했다. 반면 복지국가에 대해 긍정적이었던 학자들은 복지국가 비판론의 공격에 대해 수세적 자세를 취하면서도 적극적으로 옹호했다. 또한 복지국가가 계급투쟁을 마비시킨다고 하여 다른 의미에서 적대적이었던 학자들까지도 옹호했다.
이러한 논의가 확대되면서 복지국가의 위기는 단지 사회정책의 문제를 넘어서는 의미를 갖게 되었고, 좌파와 우파 사이에서 어느 정도 정치적 합의를 형성하고, 이데올로기의 대립을 잠재화 시켰다는 점에서 이데올로기 종언의 상징이었다.
복지국가의 재편은 복지국가의 위기에 대한 처방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위기의 원인에 대한 논의는 결국 재편의 원인에 대한 논의와 다르지 않다. 실제로 위기에 대한 대부분의 연구들이 재편의 전망을 덧붙이고 있는 것도 위기논의와 재편논의가 서로 밀접히 연관될 수밖에 없음을 보여 준다. 80년대 이후 복지국가의 재편이 가시화되면서 이에 대한 연구도 점차 활발해졌다. 당연히 이 시기의 연구들은 재편결과에 대한 분석을 그 원인들과 연관시키고 있다.
아래에서는 복지국가 재편유형론 및 재편유형 결정요인론, 재편과정, 재편사례를 비롯하여 복지사회까지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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