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와 사회복지 신자유주의 사회복지 장점 신자유주의 사회복지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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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자유주의와 사회복지
목 차
1. 개념
2. 도입배경
3. 복지재편의형태
4. 주요정책
5. 장점
6. 문제점
7. 쇠퇴
8. 대처리즘과 레이건노믹스
9. 한국 사회복지의 신자유주의
10. 영국 사회복지의 신자유주의
1. 신자유주의의 개념
신자유주의란 간단히 말해 사회의 자원 배분을 시장원리에 위임하는 것, 결국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을 시장의 자유경쟁 하에서 실현하려고 하는 사고방식을 가리킨다. 그리고 신자유주의는 학자에 따라 이론상 적지 않은 차이가 있으나, 중요한 특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부의 시장 개입을 반대한다. 정부가 경제에 개입하는 것은 경제의 효율성과 형평성을 오히려 약화시킨다는 것이다. 둘째, 정부권한과 기능을 축소시키고 개인의 자유와 시장경제의 확대를 주장한다. 세금감면, 정부기구의 축소, 공기업의 민영화, 노동시장의 유연화 등이 그러한 주장의 주요내용이다. 셋째, 복지 제도의 감축을 요구한다. 신자유주의들은 공공복지 제도의 확대가 정부재정을 팽창시킬 뿐만 아니라, 근로 의욕을 감퇴시키는 복지병을 일으킨다고 본다. 신자유주의는 그 동안 선진국과 후진국에서 나타났던 국가 권력의 확대에 따른 자유의 위축과 비능률을 해소하고 경쟁 시장의 효율성을 강화하는 등의 긍정적 요소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경제의 불안정, 불황과 실업, 빈부격차의 확대, 환경파괴, 선진국과 후진국간의 갈등 등과 같은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도 있다. 이러한 점에서 현대의 신자유주의는 과거 고전적 자본주의에서 나타났던 시장 실패를 또 다시 반복하여 국가의 개입을 불러 올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이렇듯 신자유주의는 현대사회의 중요한 특징이자 자본주의사회의 대세이다. 특히, 자본주의 사회체제 속에서 사회복지라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닌 필수사항이다. 왜냐하면 자본주의체제가 발달하면서 이전에 사회체제에서는 볼 수 없었던 사회복지라는 개념이 발생하기 시작했고 자본주의사회가 안정기에 접어들면서 사회복지가 필수불가결한 사회체제 아래서의 부산물이 되었다. 또 대부분의 국가들이 복지국가를 표방하고 국민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들을 수립하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려 노력한다. 전 세계적으로 사회복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이와 함께 사회복지의 발전가능성 또한 높아지고 있다. 사회복지의 정의는 사회구성원 개개인이 기존의 사회제도를 통하여 자신의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키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어려움이 예상될 때, 그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도움을 제공하는 조직화된 사회적 활동의 총체이다. 정부의 실패로 인해서 발현된 신자유주의 특징은 복지예산의 감소 및 복지의 성격 변화이다. 신자유주의는 일단 분배보다는 성장에 더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국민경제의 성장에 기여하지 못하는 복지예산과 같은 부분은 가급적 줄이고자 한다. 대신 복지조차 성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소비성 복지보다 투자성 복지를 중시한다. 이 말은 저소득층에게 돈이나 식량을 줄 것이 아니라, 그들이 취업해서 스스로 충분한 밥벌이를 할 수 있도록 교육투자(인적자본투자)를 하는 게 낫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로 인해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인위적으로 개선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눈을 감는 면이 있다는 것이다. 이런 현상으로 인해서 사회복지의 영역이 필수불가결하게 강조되게 된 것이다. 하지만 신자유주의의 영역에서 정부의 개입은 최소화 되므로 사회복지의 영역이 완벽히 보장되고, 실현될 수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좀 더 사회복지의 혜택을 좀 더 폭넓고 풍부하게 제공하기 위한 노력이 선행되어야 하겠고, 시대에 흐름에 맞게 시장의 자유를 기반으로 경제를 활성화하고 개인의 자조노력을 자극하여 사회적 빈곤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힘써야 할 것 이다.
2. 도입배경
두 차례의 오일쇼크 등으로 인해 세계경제는 다시 혼란에 빠짐에 따라 자본주의체제는 근본적인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은 국가의 재정을 사회복지정책에 높은 수준으로 투입하는 복지국가의 정체성에 심각한 위협을 주었으며, 이후 국가가 오일쇼크로 인한 스태그플레이션을 해결하는데 무력해지고 복지재정을 포함한 국가재정의 적자가 누적됨에 따라 이전에 케인스주의를 거부하는 새로운 사상이 도래하게 되었는데 이것이 대처리즘과 레이거노믹스 등의 신자유주의라고 할 수 있다. 신자유주의는 국가에 의한 재분배정책, 공공투자정책 등을 유효수요 등에 투입하여 고용을 증대한다는 논리를 거부하고 고전파 경제학의 맥을 이어 받아 국가개입의 최소화를 통해 시장경제의 자율성을 지향하는 사상이다.
케인스주의
국가에 의한 재분배정책, 공공투자정책 등을
유효수요 등에 투입하여 고용증대
수용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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