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처벌의 차별성 -재벌을 비롯한 사회권력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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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학 고전읽기와 토론>
범죄 처벌의 차별성
1. 서론
1) 연구 주제와 연구 목적 소개
2) 연구 개념틀 소개
(1) 맑스의 ‘사회구성체론’
(2) 그람시의 ‘헤게모니론’
2. 본론
1) 삼성과 이건희 회장의 부조리한 모습들과 이건희 회장특별사면 사건
2) 삼성 자본과 상부구조(국가기구, 제도정치, 시민사회)의 관계와 분석
[(1),(2),(3)은 사회구성체론을 중심으로 분석하고 (4)는 헤게모니론을 중심으로
분석]
(1) 삼성 자본과 우리나라 경제의 관계
(2) 삼성 자본과 국가기구(행정, 사법기구)의 관계
(3) 삼성 자본과 제도정치(정당, 의회)의 관계
(4) 삼성 자본과 시민사회의 관계
① 언론 장악
② 전략적 사회공헌활동
③ 대학 포섭
3. 결론
1. 서론
1) 연구 주제와 연구 목적 소개
우리 조는 이건희 회장이 명백한 불법행위를 저질러 유죄를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도대체 왜 그리고 어떻게 특별사면을 받게 되었는가에 대해 의문을 가졌다. 정부가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 지원을 위한 국익차원에서의 사면결정 이라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이는 법치주의를 어긴 결정임을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우리 조는 대부분의 국민들이 이러한 결정에 순응하고 있는 것 같다고 느꼈고 반대여론이 존재하더라도 저항의 목소리를 크게 내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고 느꼈다. 우리는 이러한 범죄 처벌의 차별성을 연구 주제로 정하여 재벌을 비롯한 사회권력층에 대해 대표적 재벌기업인 삼성을 중심으로 우리 조의 연구틀로 분석해보려고 한다.
2) 연구 개념틀 소개
우리 조는 본론에서 자본과 국가기구, 자본과 제도정치, 자본과 시민사회의 관계를 자본을 삼성으로 대표하여 파악하고자 한다. 공통적으로는 맑스의 사회구성체론을 기본적인 큰 틀로 삼지만 자본과 시민사회 관계 분석에서는 그람시의 헤게모니론을 접목시켜 시민사회를 언론, 사회적 공헌활동, 대학 분야로 구체화하여 분석할 것이다.
(1) 네이버 백과사전 (출처 : 철학사전, 임석진 외 편저, 2009, 중원문화)
맑스의 ‘사회구성체론’ : 마르크스주의 사적 유물론의 용어. 하나의 경제적 사회구성체를 전체로서 파악하기 위한 범주이다. 토대와 상부구조라는 표현은 건축물의 예에서 볼 수 있는 것으로, 건축물이 토대 위에서 여러 가지 구조로 만들어지는 것처럼 사회구성체는 사회의 경제적 구조, 즉 토대인 생산관계 위에 정치, 법률, 종교 등이 세워진다는 것을 말한다. 토대라는 것은 경제적 구조이며, 그것은 곧 생산관계이다. 생산관계는 소유관계와 분배관계를 포함하고 있다. 토대와 생산관계는 상부구조와의 관계를, 생산관계라고 할 때에는 생산력과의 관계를 말하는 것이다. 상부구조는 일정한 사회구성체에 있어서 생산관계 위에 성립한 정치적, 법률적, 혹은 종교적, 예술적, 철학적인 제도, 조직(국가, 정당, 교회, 기타시설, 기관)이며, 또 이들이 성립될 때에 작용되는 정치, 법률, 종교, 예술 등의 견해, 즉 사회적 의식 형태라고 불리우는 것은 경제적 관계를 반영하고 있지만, 그것에는 정치ㆍ법률처럼 그 관계를 직접적으로 반영하고 있는 것도 있거니와, 종교ㆍ예술ㆍ철학처럼 간접적으로 정치 등 직접적인 것을 매개로 하는 것이 있다. 이들 상부구조는 그 자체로서 일정한 상대적 독립성을 갖고, 토대에 대하여 반작용하는 면도 갖고 있다. 정치나 여러 가지 이데올로기가 그때그때 생산관계를 촉진하거나, 굳게 유지하는 데에 작용하는 것이 그 예이다. 계급사회에서는 생산관계에서의 계급대립을 반영하여 상부구조에서도 대립이 존재하는데, 한편으로는 지배계급에 봉사하고 그 생산관계를 옹호하기 위해 작용하는 것이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 계급에 대하여 피지배계급의 해방, 따라서 현존하는 생산관계를 변혁하기 위해 작용하는 것이 있다. 각각의 경제적 사회구성체는 그에 특유한 토대와 상부구조를 갖는다. 즉 각각의 구성체의 생산양식이 거기에서의 사람들의 사회적 생활과정을 규정하고, 그 생산양식에 의한 생산관계로부터 정치적, 정신적인 생활과정이 규정된다. 따라서 노예제라든가 자본주의 등의 사회적 생활 및 정치적, 정신적 생활의 특징이 생겨난다. 계급 대립이 없어진 생산관계(사회주의적 생산관계) 아래에서는 상부구조는 기본적으로는 적대적 대립을 갖지 않고, 토대의 개선과 발전을 위해 작용하게 된다.
(2) 네이버 백과사전 (출처 : 한국언론협회)
그람시의 ‘헤게모니론’ : 그람시의 헤게모니는 불평등한 계급관계에 대한 합의의 획득을 표현하는 것이며 결국 헤게모니론은 권력이 강요로서가 아니라 권위로서 행사될 수 있다는 것을 뜻한다. 헤게모니 이론에서 중요한 것은 강요함으로써 헤게모니의 작용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패권적 계급연합 또는 권력블록의 이익에 들어 맞는 방향으로 사람들이 세계를 이해하는데 합의하도록 상황을 묘사함으로써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쉽게 말해 헤게모니는 지적, 도덕적, 자발적 동의에 의한 지배다. 성공적 헤게모니는 지배계급의 이해를 표현할 뿐만 아니라 종속집단인 피지배계급으로 하여금 이 것을 자연스러운 것, 또는 상식적이며 자명한 것으로 받아들이게 할 수 있다는 것이다.
2. 본론
1) 삼성과 이건희 회장의 부조리한 모습들과 이건희 회장 특별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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