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쟁의 조정제도에 관한 연구 대한항공의 사례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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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29 / 2015.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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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노동쟁의 조정제도에 관한 연구
-대한항공의 사례를 중심으로-
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2. 연구 목적
3. 연구 문제
Ⅱ 이론적 배경
1. 노동쟁의 조정 제도
2. 노동 쟁의 조정 제도의 유형
3. 긴급 조정권
Ⅲ 사례연구
1. 2005년 대항항공 노동쟁의
가. 노동 쟁의 발생 과정
나. 노동 쟁의의 진행과 결과
2. 쟁의 조정 제도의 적용
Ⅳ 문제점 및 개선 방향
1. 대한 항공 노동쟁의 조정의 문제점
2. 노동 쟁의 조정 제도의 개선 방향
Ⅴ 결론 및 시사점
1. 결론
2. 시사점
[참고 문헌]
[목차]
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005년 12월 8일에 시작된 대한항공 조종사 노조의 파업은 2005년 12월 11일 결국 긴급조정권이란 극약처방으로 막을 내렸다. 이에 따라 조종사노조는 파업을 중지하고 업무에 복귀해야 하며 향후 30일간 쟁의행위가 금지된다. 1억 원대의 연봉을 받는 조종사들의 파업은 여러모로 여론의 지탄을 받았다. 조종사노조의 이번 ‘예고된’ 파업은 파업 초기부터 아시아나항공 때와는 비교조차 되지 않을 정도로 막대한 피해를 불러왔다. 4일간 파업으로 발생한 직ㆍ간접적 피해액은 1894억 원에 달했다. 아시아나항공 조종사노조 파업 기간 25일간 피해가 2400억여 원이었던 것에 비쳐보면 피해 규모와 속도는 비교가 되지 않았다. 여론은 해마다 반복되는 조종사들의 명분 없는 쟁의행위에 긴급조정이라는 일회성 대책이 아닌 보다 근본적 대책을 마련해야 줄 것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파업을 바라보는 여론의 시선은 매우 따갑다. 인터넷 공간에서도 "무슨 배가 불러서 저 난리들"이냐며 비난 의견이 쇄도하고 있다.
결국 대한 항공의 파업은 결국 정부의 긴급 조정권에 의해 일단락되었지만 과연 이러한 방식이 옳은 것인지는 알 수 없다.
그리하여 본 연구에서는 이번 대한 항공 파업 사태에서 나타난 긴급 조정은 무엇이며 정부의 긴급 조정권이 과연 올바른 것인지 알아보고자 한다.
2. 연구 목적
본 연구는 대한한공 조종사의 파업 사태를 가지고 파업의 과정과 해결과정을 알아보며 긴급 조정권으로 일단락된 결과를 돌아볼 것이다. 또 정부의 긴급 조정권 발동이 어떤 의의가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3. 연구 문제
본 연구에서 알아볼 문제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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