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없는 정치적 삶의 대안 작은 공동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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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없는 정치적 삶의 대안
작은 공동체
1. 정치적 삶의 대안
국가 없는 정치적 삶을 생각할 때에는 흔히 아나키즘을 떠올리게 된다. 우리말로 ‘무정부주의’라는 말로 불리는 아나키즘은 100명에게 아나키즘이 뭐냐고 물으면 100개의 서로 다른 대답이 나온다고 할 만큼 다양하다. 하지만 그 속에서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는 데, 그건 국가에 대한 부정이다.주1)
국가에 대한 부정을 했던 두 가지 이론이 있다. 앞서 애기한 아나키즘과 공산주의가 그것이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두 가지 이론은 실패를 경험했다. 앞으로도 그 두 가지 이론이 실현되리라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최소한 이론과 실행에 있어서 수정과 개선을 거처야만 사회에 적용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론적으로 흥미를 준다는 점은 분명하다. 여러 가지 사회형태에 대해 생각해봄으로써 오늘날 사회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오늘날 국가의 규모가 커지면서 국가의 여러 가지 폐단이 드러나기 시작한 시점에서 그것은 분명 의미있는 일이 될 것이다.
여기서 난 ‘국가 없는 정치적 삶의 대안’이라는 주제에 대해 공산주의나 아나키즘을 애기하고 싶지 않다. 그에 대한 논의는 지금까지 이뤄져 왔고, 지금도 많이 이뤄지고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것보다는 조금 다른 방향에서 문제를 접근해보고자 한다.
2. 국가가 사라진다면 (1) - 치안, 경제
오늘날 국가가 사라진 경우를 생각하기란 매우 어렵다. 대외적 실리주의 등으로 말해지는 경쟁체제의 세계질서에서 국가가 사라짐은 곧 다른 나라의 정치적, 경제적 속국으로 전락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한다. 국가가 존재해도 국력에 따라 힘의 논리가 통용되는 세계에서 최소한의 국가마저 없을 경우 그 안에서 살고 있는 개개인이 자신의 안전과 권익을 보호받는 것은 불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오늘날 국가의 개념에는 영토라는 것이 포함되어 있기에 국가를 잃는다는 것은 자신이 거주할 곳에 대한 권리를 잃는다는 것과 상통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국가가 사라지기 위해서는 먼 훗날 국가차원을 뛰어넘는 전세계적인 통합체계가 완성되는 것뿐이라고 생각한다. 모든 국가가 자발적으로 자신의 국가를 해체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으리라고 본다. 이것은 핵무기를 해제하는 것과 비슷한 일로 전세계적인 서로간의 믿음이 필요하지만 안타깝게도 실현가능성은 소원해 보인다.
그렇기에 모든 국가가 어느 순간 일시에 사라져버렸다고 가정해보자. 그 단계까지의 과정은 생각하지 않겠다. 다만, 모든 국가가 사라졌다고 가정했을때 그 안에서 생겨날 수 있는 문제점을 생각해보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삶이란 어떤 것이 있을까 생각해보는 것이다.
국가가 사라짐으로써 생기는 첫 번째 문제로 치안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국가가 수행하는 개인의 안전보장과 직결되는 문제로 이것을 해결해야만 사회가 안정된 조직으로써 유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 세상엔 아직도 조직폭력배, 깡패, 야쿠자 등 여러 가지 종류의 폭력단체가 존재한다. 그리고 각종 범죄가 존재한다. 그러한 물질적 폭력에 대한 제재를 해주던 국가가 사라졌음으로 새로운 치안 체계가 필요해질 것이다.
국가라는 큰 조직체계가 사라졌으므로 그 아랫단계에서 치안조직이 성립될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기존의 조직체계를 그대로 이용할 수 있기에 치안기능을 담당하기가 빠르고 용이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조직체계로 농촌과 도시라는 지역적 단위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 큰 조직이 와해되면서 작은 공동체가 생성되고(또는 중요해지고), 그것이 복합적인 기능을 하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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