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학 나는 인간이 기이 전에 국민이었고 정의에 대한 존경심을 알기 이 전에 법에 대한 존경심을 배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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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을 대신하여 정치를 수행하겠다며 공약을 내걸고 비전을 제시하는 개별 인물에게 선거라는 적절한 수단을 통하여 대표로서의 자격을 부여해주고, 그들로 하여금 국민의 의사를 대신하여 정치를 수행할 의무를 부여해주는 대의 민주주의는 실로 다양화되는 사회에서 그 의미가 퇴색되고 있다. 표준화되고, 대중화된 의견과 중첩없이 사람들을 구별할 수 있는 일정한 틀이 있었던 과거의 단순 명료한 사회와는 달리 현재 우리들은 다양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고 개인의 선호와 의견에 차이가 분명하기 때문에 더 이상 과거처럼 수적인 다수가 정당성을 갖지 못한다. 더 이상 소수의 사람으로 구성되어 의견을 무시받았던 소수가 ‘다수가된 소수‘가 되면서 누군가가 일정 집단을 대표한다거나 대신 의사를 반영해주는 것이 결코 불가능한 얘기가 되어 버렸다.
세계화, 다양성, 지식과 정보가 부를 창출하는 등의 특성을 지닌 사회로 변화하는 현실에서 경제 분야, 사회분야는 흐름에 기민하게 반응하여 적응하는 한편, 정치 영역은 구태의연한 태도를 버리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변화하는 세계에 증가하는 해에 비하여 그들이 가지고 있는 방정식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은 기존의 세계관, 대응방식에 따라서 특정 변수를 고정시켜 놓고 문제에 대응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슬기롭게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며 이로인해 해당 국민들에게 무능함과 지도자의 리더쉽 부재 등으로 질타를 받는 것도 피하기 어려운 일이다. 현재의 정치의 두축인 대의 민주주의와 국가는 언제쓰러질지 모르는 어려운 횡보를 계속해가고 있다. 따라서 이 시점에서 국가 없는 정치적인 삶의 대안에 대해서 논의 해보는 것은 매우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새로운 정치체제의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가장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세계화에 현재의 정치체제로 대응할 경우 어떠한 결과가 나타날까를 생각해보는 것으로 시작하겠다.
세계화는 과연 어떻게 치닫을 것인가? 미래학자들은 앞으로 20%의 사람만이 일을 하고, 80%의 사람들은 약간의 먹거리와 볼거리(tittytainment)로 회유하는 20-80의 사회가 올 것이라고 예상한다. 단순한 비율로 얘기하는 미래사회의 구조는 매우 무미건조하게 들릴 것이다. 그러나 이는 매우 심각한 상황임을 인식해야 한다. 다수의 빈자들의 생활을 예로 드는 것보다 소수의 부자들이 어떤 생활을 영위할 것인가를 설명하는 것이 상황의 심각성을 깨닫는데 더욱 도움이 될 것 같다.
천국의 이름은 <알파 빌라>이고, 그랑데 상파울루 서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넓이는 정확하게 축구경기장 44개정도 되는 면적이다. 천국은 아주 작은 움직임까지도 포착할 수 있는 탐조등과 전자 감응장치를 설치한 수 미터 높이의 담으로 둘러싸여 있다. 도심지에서 부랑자들과 저항자를 두려워하는 대도시 주민들, 자기 나라의 사회적 현실에 맞닥뜨리고 싶지 않은 사람들, 유럽 또는 그보다 더 풍요로운 미국의 몇몇 지역들에 살고 있는 보통의 가족들처럼 살고 싶어 하는 주민들한테는 이 도시가 정말 이상적인 도피처이다.
- H.P. Martin 세계화의 덫 中 -
위의 설명에서 볼 수 있듯 브라질 그랑데 상파울루 서쪽의 <알파빌라>에는 소수의 부자들은 사설 경비를 두고, 외부인의 출입을 철저하게 금지시킨 가난한 사람들과 격리되어 그들만의 공동체를 구성하고 있다. 여기서 그들은 부자연스러운 자유와 한정된 행복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것이다. 그것을 행복이라고 믿으면서 말이다. 부자에게나 빈자에게나 분명히 이는 악몽이다.
2. 대안적인 정치적 삶
2.1. 국가 없는 삶을 생각할 수 있을까?
국가가 없어진다면 어떻게 될까? 이에 대한 예상가능한 답변은 다음과 같을 것이다. ‘왜 그런 것을 생각해야해?’ ‘만약 국가가 없어진다면...물가가 폭등하고, 범죄가 급증하고, 강한 무기를 가진 사람이 세계를 통치하게 되지 않을까?’ ‘국가는 없어지지 않을 것 같은데...’ 이러한 일반적인 답변의 요는, 국가가 사회의 질서와 국민의 안녕과 행복을 위해서 일정정도의 기능을 하고 있을 것이라는 가정에 바탕을 두고 있다. 더욱이 국가가 한번도 없어져 본적이 없고, 우리는 국가라는 정치 공동체가 만들어질 당시에 논의에 참여했던 주체도 아니기 때문에 국가 이외의 대안적인 형태가 존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을 수 있다. 심지어 국민학교에 입학하면서부터 조회시간에 오른손을 가지런히 왼쪽 가슴에 얹어 놓고 엄숙한 마음으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애국가를 제창하며, 국가의 이념에 따라 철저하게 반공 교육을 받아 만들어진 민족의식과 교육된 애국심을 지닌 우리에게 국가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를 형성하고 소속감을 주는 실재 존재하는 그 무엇인 것이다. 즉 스스로가 한 인간임을 인식할 수 있는 의식이 싹트기 이전에 한 국가의 국민이고, 이를 위해서 희생해야 하며, 정의에 눈뜨기 이전에 법에 대한 경외심을 교육 받아 국가라는 시스템이 고착화되고, 구조화된 굴레속에 같혀 있는 것이다. 전 세계인의 제전이라는 올림픽과 월드컵에서 각국의 대표 선수들이 가슴에 국기를 달고 경기를 하여 마치 이것이 하나의 경기가 아니라 국가 대 국가의 싸움처럼 인식하는 현상, 한 국가에서 다른 국가를 방문할 때, 여권이나 비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는 등 우리는 실재로 현실에서 국가라는 대상을 만나볼 수 없지만. 어린 시절의 교육에 근거하여 만들어진 상상적인 실체인 국가, 그리고 상상적인 공동체로서의 민족을 항상 인식의 중심에 두고 있다. 또한 이는 간헐적으로 발생하는 사건들로 인하여 드문드문 국가의 존재와 그 소속원으로서의 개인을 확인하여 그러한 인식을 심화시키는 계기가 마련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정치체제가 문제가 많기는 하지만, 이 외에 대안이 없다는 태도, 현 체제의 편의성을 내세우고 새로운 정치체제의 비현실성을 무사안일의 근거로 삼는 태도가 발생한다고 생각한다. 물론 국가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를 논의 하는 것은 실재로 국가가 없어졌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영역의 문제들, 모든 사항들을 망라할 수는 없을 것이다. 즉, 국가의 역할을 과소평가하여 현재 우리가 인식하지는 못하지만 국가가 우리를 대신하여 해주고 있는 영역이 있을 수도 있고, 혹은 과대평가하여 안보와 같이 국가가 우리를 위해서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부분이 실은 자치적으로 해결했을 경우에 훨씬 더 나아질 수도 있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한계가 있기는 하지만 이를 고려해보는 것 자체만으로도 현재 정치체제를 변화시키기 위해 현실적으로 실현가능한 노력들을 고안해 낼 수 있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본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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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문헌
엘빈 토플러 - 제 3의 물결
엘빈 토플러 - 권력이동
올더스 헉슬리 - 멋진 신세계
헨리 데이빗 소로우 - 시민의 불복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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