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영유권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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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29 / 2015.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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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韓日關係史
~ 독도영유권문제 ~
☆목차
1.들어가기에 앞서..
2.독도?
3.안용복사건-죽도일건(竹島一件,일본측명칭)(1693~1696)
◎제기
◎사건의 진행
◎안용복 사건에서 나타난 독도문제
4. 1905년 독도의 시마네현 편입
◎독도의 시마네현 편입
◎1905년 당시 독도는 무주지(無主地) 였는가
5. 대일강화조약(對日講和條約, Treaty of Peace with Japan)
◎카이로 선언
◎연합국최고사령부지령(聯合國最高司令部指令,Supreme Commander for the Allied Powers Instricion; SCAPIN) 第677號
◎대일강화조약(對日講和條約)의 체결
6. 대한민국 정부의 평화선(이승만 라인) 선언
◎이승만 라인의 선포
◎일본의 격렬한 항의
◎한, 일 양국의 대치국면의 전개
7. 마치며
◎현재 일본 정부의 독도문제에 대한 대응
◎현재 한국 정부의 독도문제에 대한 대응
-독도 영유권 문제의 과거와 현재-
1. 들어가기에 앞서..
신라 지증왕 13년(512년) 이사부에 의해 울릉도, 독도를 포함한 동해의 강력한 해상 세력인 우산국이 정벌 된 이후 독도는 지금까지 우산도, 삼봉도, 가지도, 석도 등으로 불렸으며, 오늘날의 독도로 명칭을 쓰기 시작한 것은 1906년(광무10년)이다. 하지만 현재 독도는 일본과의 영토분쟁에 휘말려 독도인지, 죽도(竹島, 다케시마)인지도 불분명한 상태이며, 앞으로도 분쟁의 해결은 요원한 상태이다. 현재는 엄연한 한국 영토이며 한국이 그 지배권을 행사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그것이 항구한 것이라고는 장담할 수 없는 일 아닌가. 한국인이라면 적어도 한번 이상은 ‘독도는 우리땅’같은 노래를 들으며 대중 매체를 통해 독도가 우리 땅이라 인식은 하고 있지만, 왜 독도가 우리 땅인지조차도 잘 모르는 사람은 의외로 많다.
그러므로 한국인이라면, 학문을 하는 대학생이라면 적어도 이런 불확실한 정세에 대해 이해하고 일본이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는 근거와 이유가 무엇인가, 한국이 독도에 대해 자국 땅이라 주장하는 근거는 무엇인지에 대한 제반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고로 본문에선 한국과 일본의 주장과 근거에 대한 자료와 객관적인 상황의 인식을 목적으로 내용을 전개 하고자 하고 있다. 독도분쟁의 역사를 시작으로, 국제법(國際法, international law), 영토의 선점, 영토의 실효적 지배에 대한 양국의 주장과 그 근거를 중점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다.
2. 독도?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 산 1-37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에 딸린 섬.
면적 0.186㎢이며. 독섬이라고도 한다. 울릉도에서 남동쪽으로 90㎞ 해상에 위치하며, 동도(東島)·서도(西島) 및 그 주변에 산재하는 36개의 바위섬으로 이루어진 화산섬이다. 동도·서도 사이는 너비 110∼160m, 길이 330m의 좁은 수도(水道)를 이룬다. 동도는 해발고도 98m에 화산암질 안산암으로 이루어졌고 분화구가 있으며, 서도는 해발고도 168m에 안산암·현무암으로 이루어진 응회암(凝灰岩)으로 되어 있다. 동도를 암섬, 서도를 수섬이라 하기도 한다.
옛날에는 삼봉도(三峰島)·가지도(可支島)·우산도(于山島) 등으로도 일컬어졌으며, 1881년 독도로 개칭되었다. 울릉도가 개척될 때 입주한 주민들이 처음에는 돌섬이라고 하였는데, 이것이 돍섬으로변하였다가 다시 독섬으로 변하였고, 독섬을 한자로 표기하면서 독도가 되었다고 한다. 서양에서는 이 섬을 발견한 배의 이름을 따서 불렀는데, 프랑스에서는 리 앙쿠르(Li ancourt), 영국에서는 호넷(Hornet)으로 해도에 표기하고 있다. 1905년 러일전쟁을 통하여 독도의 가치를 재인식한 일본은 같은 해 2월 22일 일방적으로 독도를 다케시마[竹島]로 개칭하고 일본 시마네현[島根縣]에 편입시켰으며, 이후 계속해서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여 현재까지 한국과 일본 간의 외교현안으로 남아 있다.
섬은 동도와 서도 사이의 형제굴, 동도의 천장굴 등을 비롯한 해식동굴과 해식대 및 해식애가 발달하였다. 강한 해풍과 부족한 토양 탓에 바위 틈에 약간의 식물들이 자랄 뿐 한 그루의 나무도 없었으나 소나무와 동백나무를 옮겨 심어 지금은 꽃을 볼 수 있게 되었다. 경비대가 상주하게 된 이후 바위 위에 터를 닦아 집을 짓고 간이선착장을 만들었으며, 여러 곳에서 수질이 좋은 용천(湧泉)이 발견되어 식수 문제도 해결되었다. 섬 주변은 한류와 난류가 교차함에 따라 많은 어족이 모여들어 어장으로서의 가치가 높으며, 1954년 8월에 건설한 등대가 있다. 바다제비 슴새 괭이갈매기 등 이곳에 모여드는 희귀조를 보호하기 위해 1982년 11월 천연기념물 제336호 독도 해조류(바다제비 슴새 괭이갈매기) 번식지로 지정하였다.
3. 안용복 사건-죽도일건(竹島一件,일본측 명칭)(1693~1696)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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