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산업 비정규직 무엇이 문제인가 방송산업 비정규직 정의 방송산업 비정규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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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산업 비정규직,
무엇이 문제인가?
목차
1. 문제제기
2. 비정규직과 방송산업 비정규직의 정의 및 유형
1) 비정규직
2) 방송산업 비정규직
3. 방송 비정규직 고용의 원인
1) 네트워크 중심의 제작체제와 유연적 전문화
2) 외주정책과 독립제작사의 성장
3) 노동조합의 약화와 노동의 유연화
4. 국내 방송 비정규직의 현황
1) 방송산업 비정규직인력 규모
2) 방송산업 비정규직 구직방법
5. 방송산업 비정규직의 문제점
6. 해결방안
7. 맺음말
1. 문제제기
비정규직 문제가 사회적 관심사로 급부상하고 있는 지금, 국내에서 일차적으로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를 분석하는데 초점을 맞추어 왔다. 그 결과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조건과 무권리 상태를 개선해야 한다는데 대해서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는 등 일정한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다. 그러나 아직까지 비정규직이 증가한 원인에 대해서는 연구가 부족하다. 더군다나 지금 언급하려는 ‘방송 비정규직’에 관한 내용은 더더욱 연구가 부족하다.
비정규직에 대한 처우개선이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최근까지도 방송 비정규직은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고 한다. 이들을 대변할 수 있는 변변한 직능단체도 노동조합도 아직 형성되지 못하고 있다. 이들은 짤리지 않으려면 숨죽여 눈치보는 것, 그것이 유일한 생존전략이다. 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압박은 항상 다음 일을 찾아야 하고 이들을 고용하는 중소규모의 독립 제작사는 재정적인 압박에 시달릴 수도 있다. 본 제안서는 이러한 상황에서 국내 방송산업의 고용 형태의 변화와 그것이 갖는 산업적 중요성과, 학문적이고 정책적인 관심의 부족을 메우려는 의도를 가진다.
2. 비정규직과 방송산업 비정규직의 정의 및 유형
1)비정규직
비정규직은 ‘정규직이 아닌 자’ 로서 정규직에 대비되는 의미로 사용된다. 따라서 정규직 노동자의 고용형태와 대비시켜 보면 비정규직의 특성을 쉽게 파악할 수 있다. 정규직이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 형태로 사용자에게 직접 고용되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고용이 보장되며 사업장에게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전일제로 근무하는 노동자”를 뜻한다.
비정규직의 유형은 ①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 ②간접고용 ③단시간 노동 ④특수고용으로 구분할 수 있다.
① 기간제 노동 :
정규직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정당한 이유 없이는 해고할 수 없는 노동자를 의미한다. 반대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가 기간제 노동자인데 흔히 일용직, 임시직, 계약직, 촉탁직 등의 이름으로 불린다. 기간제 노동자들은 정해진 기간 동안은 고용을 보장받지만 그 기간이 지나면 해고 등의 별다른 조치 없이 근로계약이 자동 종료되고 노동자는 직장을 떠나야 한다.
② 간접고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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