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단 이후 남한에서의 국가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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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단 이후 남한에서의 국가운동
참고문헌: 분단과 한국사회(김동춘, 역사비평사, 1997)
목차
(1) 분단국가로서의 남한 - 국가 폭력의 심화
(2) 남한 사회의 지배 이데올로기
(3) 자본주의적 질서의 공고화
(4) 결과
분단과 한국사회
분단국가로서의 남한 - 국가 폭력의 심화
분단이란 세계적 차원에서의 냉전적 대결이 한 민족, 두 이념적으로 적대하는 국가의 수립 및 만성적 대결구도로 현상화한 것이다. 현대 세계에서는 독일, 베트남, 예멘, 한국에서 이러한 현상이 나타났다. 이것이 통상 국가간의 군사적 대립과 다른 점은 인종, 언어, 문화, 역사적 경험에서 비교적 동질성을 갖는 한 민족이 적대하는 두 정치적 단위로 분열되었다는 점인데, 통합과 단일 민족국가 건설의 요구가 양 적대 국가에 공히 존재하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다. 즉 역사문화적 동질성과 통합에의 열망이 클수록 상대방을 제압, 절멸시키고 자신의 국가체제 안으로 흡수하려는 성향이 강해진다는 것이다. 때문에 역설적으로 민족적 통합의 필요성은 분단된 국가 사이의 호전적 대립 질서에서 승리하기 위해 국가 공동체 내의 강한 통합성과 국가에 대한 충성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한국의 분단은 그 기원에 있어 구성원인 양 국민의 언어, 문화, 인종, 역사적 경험에서 여타 분단국가와 매우 상이한 조건에 있었다. 더구나 남북한 두 국가는 한 차례의 피비린내 나는 전쟁을 겪었기 때문에 상대방을 ‘철천지 원수’로 취급하여 없애버리려 하면서 결코 양보하지 않으려 해왔다. 베트남과 예멘이 군사적 수단에 의해 통합되고, 독일이 냉전체제의 붕괴와 더불어 쉽게 통일된 것과 달리, 한반도에서 분단이 해소되지 않는 것은 남북한의 분단의 고착화가 외적요인뿐만 아니라 내적요인에도 많은 부분 기인하고 있음을 말해준다.
분단은 분명히 국가간의 분단이며, 그 구성원인 국민, 즉 언어, 인종적 동질성을 가진 민족 구성원의 분단은 아니다. 그러나 남북한 양측의 지배계급은 그것을 ‘국민’의 분단으로 기정사실화하였다. 이러한 국가대립 구조는 사회의 병영화, 국민의 군인화를 가져왔다. 국가 안보와 국가 방어의 목표는 국민 복지를 비롯해 모든 기치와 이념들을 압도하였다.
분단국가는 국가의 경제적사회적 기초에서 본다면 불완전한 국가이지만, 국가의 기능 측면에서 보면 과대 성장한 국가이기도 하다. 분단국가의 존립 정당성은 다른 분단된 반쪽의 위협으로부터 국민을 방어하는 데 있다. 냉전하의 미국과 소련이 하나의 안보 국가로서 존재할 당시 그 영향권에 있는 남미 여러 나라에서 안보를 명분으로 군부 쿠데타가 발생했지만, 한국이야말로 냉전의 최전선에 위치한 안보 국가 그 자체였다.
안보 기능이 존립의 가장 중요한 기초가 되는 국가에서는 국민에 대한 일사불란한 동원과 징집, 획일적 교육의 실시, 이데올로기와 사상 통제, 국가와 행정 기구의 물신주의를 가능해진다. 이 경우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한다는 정치 공동체로서의 존립 명분을 가지는 한편, 그러한 명분하에 국가에 반대하는 개인이나 집단에 대해 억압적 통제를 가하기도 한다. 즉 공공의 이익을 위해 국가가 개인의 인권을 제한하는 것이 정당화되는 것이다. 이렇게 안보 국가는 국민의 이름으로 성립된 국가가 일부 저항하는 국민들에게 폭력을 가하면서 위협하는 아이러니를 발생시킨다.
이러한 안보 국가의 성격은 분단 이후 남한 국가에 그대로 적용된다. 오늘날 여전히 세계 최장기수를 비롯한 수명의 미전형 반체제 장기수가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 1970, 80년대 군사 정권에 의해 실시된 대대적인 사상 전향 작업, 감옥이나 경찰 기관에서의 고문 등 군사 정권 시기 동안 사상범에 대한 통제장치들이 바로 그 예이다.
어떻게 이러한 반문명적 국가 폭력이 근대 문명국가라 불리는 곳에서 일어날 수 있는가. 이는 분단현실과 깊은 관련이 있다. 분단은 정치적 반대 세력에게만 심각한 현실이 아니라,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삶과 관련된 현실이다. 정치적 반대자들에게 행해진 국가 폭력의 정도는 평범하고 순응적인 사람들의 인권 혹은 민주적 권리의 수준과도 관련이 있다. 따라서 반문명적 국가에서나 행해질 수 있는 국가 폭력이 오늘날 남한에서 어떻게 계속 되고 있는지 근대적 국가 개념과 관련지어 더 천착해 볼 필요가 있다.
남한 사회의 지배 이데올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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