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의론- 로버트 노직 아나키에서 유토피아로 -(자연상태론 또는 의도적 노력 없이 어떻게 국가가 성립될 수 있는가에 관한 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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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정의론
- 로버트 노직 “아나키에서 유토피아로” -
자연상태론 또는 의도적 노력 없이 어떻게 국가가 성립될 수 있는가에 관한 이론
1) 정치철학
정치철학의 근본 문제는 대체 국가가 있어야 하느냐는 것이다. 왜 무정부 상태를 취하지 않는가? 무정부론은 만약 타당하다면 정치철학의 전 주제를 무의미하게 하므로 정치철학이 끝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똑같이 정치철학의 주제를 자연 상태론에 의해 시작함이 설명적인 목적을 지녔다는 점은 인정할 것이다. 국가와 무정부 사이의 선택이 갖는 엄청난 중요성을 고려할 때 극소국가의 기준을 사용하여 무국가적 상황에 대한 비관적인 평가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보다 주의 깊은 접근이라고 생각될 수도 있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도덕적인 억제를 행하고 당위에 따라 행위하는 무국가적 상황에 초점을 맞추는 것일 것이다. 무정부론자들은 우리가 국가 없이 보다 잘 살 뿐만아니라, 어떤 국가건 필연적으로 구민들의 도덕적 권리를 침해하고 따라서 본질적으로 비도덕적이라 주장하곤 한다. 이러한 문제는 도덕철학이 명료한 해답을 주지 못하고 그의 해답에 관해 사람들이 일치되지 못하는 그런 문제들에 관해, 이 문제들이 정치적인 영역에서 보다 적합하게 다루어 주지 못하기 때문이다.
2) 설명적 정치이론
정치 철학에서 자연 상태의 탐구는 설명적인 목적에 이용될 수 있다. 정치적인 영역의 이해를 위해 가능한 방법은 이 영역을 비정치적인 용어들을 사용해 충분히 설명하는 것 밖에는 없다. 이것을 아주 근본적인 설명이라 할 수 있다. 비정치적인 상황에서 출발하여 정치적인 것이 이후에 어떻게 그리고 왜 이로부터 생겨나는가를 보이거나 또는 비정치적인 어휘로 기술된 정치적 상황에서 시작하여 이의 비정치적인 기술문들로부터 이의 정치적인 특성들을 도출해내거나 할 수 있다. 이러한 도출 방법은 정치적 특성들을 그 비정치적으로 묘사된 특성들과 같은 것임을 확인하거나 서로 다른 특성들을 연결 짓기 위해 과학적인 법칙들을 사용할 것이다.
출발점이 근본적이면 근본적일수록 그리고 그의 결과로부터 멀거나 멀리 있는 것으로 보일수록 더 좋다. 다른 면에서 하찮은 출발점, 그리고 명백히 이에 이미 가까이 가 있는 출발점에서 시작하여 국가를 설명하는 것은 이해를 증진시키지 않는다. 정치적인 특성들이나 관계들이 보기엔 매우 다른 비정치적인 것들에로 환원되거나 동일시될 수 있음을 발견하는 것은 매우 좋은 방법일 것이다. 또한 도덕적으로 허용되는 행위들과 그렇지 않은 행위들에 관한, 그리고 어떤 사회에서건 일부의 사람들은 이 도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것들을 어기는가에 대한 뿌리 깊은 이유들에 관한 근본적이고 일반적인 기술들로부터 시작하여, 어떻게 한 국가가 그 자연상태로부터 발생하는 가를 기술해 나가는 자연상태 이론은 그 어느 현실적인 국가도 그런 식으로 발생하지 않았다 해도 우리의 설명적 목적에 봉사할 것이다.
실재 세계 중 자연 상태의 모델로부터 벗어나는 특정의 한 국면이 왜 현재의 모습을 갖고 있는 가를 설명하려 함으로써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다. 정치절학과 설명적 정치 이론의 고찰들은 모두 로크의 자연상태에 수렴되므로 이로부터 시작하는 것이다.
3) 로크의 자연상태
개인들은 “자연의 법의 경계 안에서는 어느 타인의 허락을 얻거나 그의 의지에 의존함이 없이, 그들이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바대로, 자신들의 행위를 결정하고 그들의 소유물들이나 사람들을 처리할 완전한 자유의 상태 속에 있다.” 또한 “자연 상태에는 불편한 점들이 있으며, 시민 정부가 이들에 대한 적합한 처방책임을 쉽사리 인정한다.”
시민정부의 처방으로서의 역할이 무엇인지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자연 상태의 불편사항들에 관한 로크의 목록을 알아야 한다. 또한 불편 사항들을 처리하기 위해 자연 상태 속에서 어떤 방안이 강구될 수 있었을지 고려해야 한다.
4) 보호협회들
일단의 개인들은 상호보호협회들을 형성하여 한 사람이 그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거나 행사하기 위해 도움을 요청하면 모두가 응하게 만들 수 있다. 협동할 때 힘이 생긴다. 이와 같은 단순한 상호 보호 조합은 두 가지 불편한 점들이 있다. ①모든 사람들이 항상 보호의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 대기 상태에 있어야 한다. ②어떤 회원도 자신의 권리가 침해되고 있거나 침해되었다고 주장함으로써 그의 동료 회원들을 불러낼 수 있다. 보호 협회는 트집을 잘 잡거나 편집적병인 회원들이 불러대는 대로 움직이길 원치 않는다. 더구나 자기 방어라는 미명하에 그 협회를 이용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려는 회원들의 경우에는 말할 것도 없다. 동일 협회의 두 다른 회원들이 각각 동료 회원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며 다투고 있을 경우에도 문제는 발생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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