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버트 노직의 아나키 국가 유토피아의 분배에 관한 부분을 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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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버트 노직의 아나키 국가 유토피아의 분배에 관한 부분을 읽고
저는 사실 사회사상사 강좌를 듣기 전에는, 롤즈나 드워킨과 같은 평등주의적 자유주의 입장이었습니다. 저는 아직 20대이고, 우리나라는 아직 평등적 복지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빈부격차가 심하다는 생각에, 사회를 앞장서서 발전시켜야하고, 어른들의 보수주의노선 반대편에 서서 진보주의 노선을 이끌어 나가며, 사회의 복지를 향상시키고, 못사는 사람들의 편의를 우선시하여 사회의 평등을 이끌어 나가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저의 작지만, 시대적 소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명박씨와 같은 신 자유주의노선을 싫어하기도 하였고, 문국현씨나 권영길씨 같은 약간 사회주의 색깔을 띈 정치적 노선을 좋아했습니다. 한 마디로 말해, 자유주의라면 일단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부자들의 논리이다’라는 편견을 가지고 접근했고, 평등주의라면 제가 앞에 내새워야 하는 이론이라고 생각하였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번에 강좌를 들으면서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재능의 공개념이란 롤즈와 드워킨의 논리를 들으면서 참 참신하다는 생각은 많이 하겠지만, 저것을 부자나 재능있는 사람들에게 강요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도 많이 하게 되었고, 사실 우리사회에선 식민지 생활과 급격한 경제의 발전으로 인해 부자들이 부를 올바른 방법으로 획득하였다고 생각되지 않아서, 해당되지 않는 말이지만, 취득과 이전이 합법적이라면 재산권 행사에 제동을 걸 명분이 자꾸만 없다는 느낌을 가졌습니다. 또한 로버트 노직의 이론이 자유주의적 이론이지만, 사회의 평등을 아예 무시하는, 즉 재분배의 과정이 아예 없어지는, 그런 이론도 아님을 알게 되었고, 학문적 중심을 유지하기 위해 연구비 지원도 받지 않는다는 그의 사생활 또한 마음에 들었던 것이 사실입니다.(교수님이 수업시간에 말씀하셨는데, 정확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수업내용과 관련 없다는 생각에 필기는 안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평소에 많이 생각해왔던 평등주의적 자유주의 대신, 자유지상주의 노선에 대하여 계절학기 기간 동안 많이 생각해 볼 기회를 많이 가졌고, 도서관에서 노직이 지은, 아나키, 국가, 유토피아 라는 책을 읽을 생각을 했습니다. 바쁜 와정에 전 과정을 읽지는 못했고, 그래서 앞의 가정과 같은 이론들, 롤즈의 무지의 베일이라던가, 드워킨의 시초자원의 평등분배, 노직의 최소국가의 성립 같은 가상 설정은 이후에 애기할 분배를 합리화하기 위한 도구라는 생각에, 저는 직접적인 분배에 관한 이야기 많을 읽어보았습니다. 그래서 노직의 분배에 관한 이야기만을 중점적으로 다루어서 쓸 생각입니다.
로버트 노직의 보유의 공정에 관한 문제는, 세 개의 주요 논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보유물의 최초 획득, 즉, 어떻게 보유되지 않았던 것들이 보유되는지에 대하여 논의를 하고, 두 번째는 한 사람으로부터 다른 사람에로의 보유물의 이동에 관한 것입니다. 어떤 과정에 의해서 한 사람은 보유물을 다른 사람에게 이전시킬 수 있는가 하는 문제에 관한 것입니다. 세 번째는 보유물에서의 불공정의 수정에 관한이야기입니다. 과거의 불공정이 현재의 보유물을 어떤 방법으로 불공정을 교정하기 위하여 어떤 의무를 가지는가? 전에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부자와 머슴의 암탉 한 마리의 소송 과정이 기억에 남습니다. 이렇게 세가지 주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책이 오래전에 씌여저서인지, 논리가 어려워서인지 이해하기가 정말 힘들고, 머릿속에 정리가 잘 안되어서 애를 먹었습니다.
첫 번째로 역사적 원리와 목적-결과 원리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격설은 분배적 공정의 다른 개념들의 성질과 차이를 말합니다. 분배의 공정여부가 어떻게 그것이 일어났는가에 의해 좌우된다는 의미에서 역사적이며, 분배의 공정이 공정한 분배의 약간의 구조적 원리에 의해 판단됨에 따라서, 사물들이 어떻게 분배되는가에 대한 절차에 따라서 결정된다고 주장합니다.
어느 것이 더 많은 합계의 공리를 가지는가를 봄으로써 두 분배사이를 판정하고, 합계가 같다면 평등한 분배를 선택한다는 것이 공리주의자에 이론입니다. 여기에 분배의 사건 뿐만 아니라, 분배 사건이 어떻게 발생하였는지에 대한 것도 고려의 대상이라는 것이 노직의 생각입니다.
보유물에 있어서의 공정에 관한 자격 원리는 공정의 역사적 원리입니다. 그것들의 정확한 성격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 역사적 원리들의 다른 하부종류에서 구별할 것이며, 도덕적 장점에 따른 분배의 원리를 고찰하여야 한다고 말합니다. 총 분배의 몫이 도덕적 장점에 따라 직접 변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도덕적인 장점이 측량될 수 없기 때문에 더 약하게 작용되지만, 고려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도덕적 장점과 사회에 대한 유용성, 또는 두 개의 합계에 따라 분배한다고 생각 할 수 있다는 것이며, 이것을 원리화하고, 구체화하여 이야기를 한다면 양식화된 분배의 원리라고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도덕적인 장점에 관해서 설명되기 힘든, 친척에 대한 선물, 자선적 기부, 어린이에 대한 유산은 이러한 방법으로 잘 지각되지 않지만, 양식의 요소를 무시하고 자격의 원리의 작동에 의해서 도달된 분배는 어느 양식에 관해서도 우선한다고 생각해보면, 소수의 원리들의 작동으로 일어나는 것으로 보여질 수 있고, 이 작동과 원리들은 초기 분배가 일어날 수 있는 방법, 보유물의 획득의 원리와 분배즉 한사람의 소유권이 다른 사람들에게로 변형 되어질 수 있는 방법, 보유물의 이전의 원리를 구체화 하는 것이 됩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하면서 Hayek의 주장이 소개 되고 있는데요, Hayey의 주장을 통해 노직의 이러한 논의를 뒷받침하고자 합니다.
도덕적 장점에 따라 각자에게 분배하는 각자의 상황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 수 없고, 평등의 질서이든 불평등의 질서이든 사회에다가 용의주도하게 선택된 분배 형태를 강압하려는 모든 시도에 대해서 반대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자유주의에서는 도덕적인 장점보다도 가치에 따른 분배가 있을 것이며, 자유 자본주의에서는 그들을 이롭게 만드는 사람들을 이롭게 만드는 재력을 가진 다른 사람들은 얼마나 이롭게 만드는가에 따라서 각자에게 이동된다는 표현을 합니다. 하지만 언제나 이 논리에 따라서 이루어진 소유의 이동에 대해서도, 합리적이라는 것이 아니고, 보유물을 남들에게 이전시키는 이유들이 불합리적이고 자의적일 수 있지만, 자격 제도의 공정을, 장치에 의해서 모든 이전들이 그 아래서하는 대부분의 이전이 합리적으로 행해진다면, 그것을 지지한다는 것이 모든 이전의 원리들을 하나씩 점검하는 것 보다 마음이 편해질 것이며, 즉 이 말은 모든 보유물의 이동에 대해서 적합하다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보유물의 이동에 대해서 적합하다는 것입니다.
이제 논의할 바는 어떻게 자유가 양식을 뒤집는가, 즉 어떻게 해서 보유물에서의 공정의 자격을 거절할 수 있는가 입니다. 자세히 말해, 어떤 과정에 의해서 두 사람들 사이의 이런 이전이 그 이전 이전에는 다른 사람들의 어떤 보유물에 대해 공정의 주장을 가지지 않은 제 삼자에 의해서 이전되어진 것의 일부에 대해서 분배 공정에 관한 합법적 주장을 제기하게끔 하는 가입니다. 저도 사실 아직도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뒤에 설명에 이렇게 약간 거칠게 씌여있었습니다. 평등주의적 요소를 지닌 어느 분배 양식에 관한 것을 어떻게 거절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입니다.
일반적 요점은 공정의 목적-상태 원리 또는 분배적 양식화 원리의 어느 것도 사람들의 생활을 계속적으로 간섭하지 않고서는 지속적으로 실현 될 수 없다는 것이며, 이러한 양식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물자를 그들이 원하는대로 이전하지 못하게 막기 위해 계속 간섭을 하거나, 약간의 사람들로부터 다른 사람들이 어떤 이유로 해서 그들에게로 이전하기로 결정한 물자를 빼앗도록 계속, 주기적으로 간섭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은 왜 즉각 몰수 하지 않는지, 얼마의 기간을 기준으로 설정되어져야 하는지에 대하여 논의가 이루어지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즉 이런 분배 양식은 시간의 끝까지 개인의 자발적인 행위들에 의해서 뒤집혀질 수 있으며, 이를 이루기 위한 조건들은 모조된 조건과도 같으며, 차라리 불안정성에 증명하는 것이 나을 것이라는 노직의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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