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빈곤 노인빈곤 현황 노인빈곤 문제점 노인빈곤 원인 노인빈곤 현행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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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론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던 우리나라는 50여년이라는 짧은 시간동안 전례가 없는 비약적 경제적 성장을 통해 OECD 가입국가 중 GDP(국민총소득)이 아홉번째로 높은 경제대국이 되었다. 이러한 경제 성장의 주역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당시의 젊은이들, 이제는 백발의 노인이 된 그들 중 대다수는 빈곤에 허덕이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노인빈곤율은 45%로 현재 OECD평균 13.3%보다 훨씬 높은 수치이다. 나라의 경제성장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아끼고, 희생했던 그들이 경제성장을 이룩한 이 시점에서 하게 살고 있다는 사실과 더불어, 인구고령화로 인해 부양해야할 노인의 수가 증가하게 되자 나라의 천덕꾸러기로 치부되고 있는 것은 그들에게는 너무 억울한 일이 아닐까? 물론, 인구고령화로 인해 젊은 층이 부담해야할 노인의 수는 매년 급증하게 되었고, 이는 젊은층에게 큰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현재 우리가 그들을 부양하는 것은 그들을 향한 우리의 일방적 희생이 아니라, 그들의 희생에 대한 우리의 작은 보답에 불과하다는 사실이다. 우리가 이렇게 잘살게 된 것은 다 그들의 희생 덕분이다. 이러한 사실을 마음 깊숙이 새기고, 어떻게 하면 우리 은인들이 빈곤에서 벗어나 그들의 권리를 보장받으며 잘 살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젊은이들의 대책강구 및 실천적 노력이 필요하다. 대책강구 및 실천적 노력 위해서는 먼저 노인빈곤이라는 현상에 대해 정확하게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을 갖추어야 한다. 그러므로 우리 3조는 노인빈곤의 현황, 문제점, 원인, 현행 정책과 프로그램 및 비판, 다른 국가의 노인복지 프로그램, 해결방안에 대해 심도있게 다루고자 한다.
1. 현황
우리나라 노인 인구는 10년 535만 명(10.9%), 20년 782만 명(15.7%), 50년 1579만명(37.3%)로 예측되며 노인 인구 증가 속도는 가파르게 상승하는 추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노인의 빈곤율 (노인가구 중 소득이 중위 소득 50% 이하인 가구 비율)은 45.1%로 OECD 평균 13.5보다 3배 이상 높은 실정이다.
OECD 노인 빈곤율 상위 국가[출처: 보험연구원/단위%]
이에 따라 정부 차원에서도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 의무자 기준을 완화하고 기초노령연금제도를 도입하는 등 그 동한 다각적인 노력을 진행하고 있으나 여전히 절대적인 혜택은 미흡한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현재 중·고령자 세대의 68.2%는 아직까지 노후를 대비하여 경제적 준비를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 노인 빈곤의 문제는 심각한 과제로 남아있다. 또한 빈곤 지속 확률은 연령집단이 높아질수록 빈곤이 지속될 확률은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렇듯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의 주역들이 빈곤의 올가미에 걸려 하루 하루를 힘겹게 살아간다. 끝없는 빈곤과 가난에서 벗어날 희망조차 보이지 않는다. 언제까지 우리의 부모님들을 구멍이 숭숭 뚫린 사회 안전망에 방치할지 의문이다.
2. 문제점
(1) 범죄와 자살의 증가
우리 국민의 기대수명이 연장되고 있다는 것은 노인인구의 급증은 물론 노후생활준비에도 불안이 커진다는 암시가 예고되고 있는 것이다. 사실 우리나라의 65세이상 노인들의 빈곤률은 0ECD국가들 중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노후준비를 해야 할 장년층의 통계를 보면 70%이상이 노후를 준비할 여력이 없다는 대답이 나오고 있다. 또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사회적 환경속에서 조기은퇴와 자녀들로부터 부양을 받지 못한 소외감, 현실과의 괴리감, 사회로부터 소외로 인한 분노, 정신적 신체적 허약함과 공허감, 들이 노인범죄와 자살을 유발시킬 수 있는 주요인이 되기도 한다. 노인층의 범죄자와 자살이 늘고 있는 것은 사회환경의 모순이며, 정책적 배려가 미흡하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위에서 말한 것처럼 현실과의 괴리현상으로 사회에 대한 분노가 범죄행위로 자행되는 결과라고 봐야한다. 평생동안 땀 흘려 일했지만 현실의 생활은 빈곤을 이기지 못하고, 믿고 믿었던 자식들은 부양을 거절하는 상황이라면 제아무리 인내하는 연륜이 쌓였다해도 불만을 표출할 수밖에 없기에 노인자살과 노인범죄는 증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안정과 평온을 유지할 수 있는 입장이 되지 못한다면 심리적 압박으로 인해 현실을 일탈한 수밖에 없게 되어 자살이 아니면 범죄적 행동을 유발할 수밖에 없는 점도 자살과 노인범죄의 주요요인이 되고 있다.
(2) 빈곤노인의 학대 증가
고령 사회진입을 앞둔 가운데 최근 2년 새 노인 학대 건수가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빈곤 노인의 학대는 일반 노인보다 학대 발생률이 높게 나타났다. 갈수록 심해지는 노인학대 그 가해자 대부분이 아들과 며느리 등 친척가적이다. 빈곤 노인 중 자녀가 사회적 시선 때문에 마지못해 부모를 부양하는 사람이 많다. 이들은 자신들이 부모님을 부양한다는 면목과 부모님이 가난해서 자신들이 부양한 다는 이유로 부모님게 언어적 학대와 신체적 학대 및 정서적 학대를 가해한다는 것이다. 빈곤 노인은 본인이 학대를 받고 있어도 자신의 자녀를 보호하고픈 차원에서 신고 못하고 그냥 혼자 끙끙 알고 있다. 학대가 일어나는 근본원인은 경제적으로 자립하지 못해 의식주 대부분을 자식에게 의존하기 때문이다. 자식들에게 모든 것을 쏟아붓고 노년에 구박을 받는 것이 우리 노인들의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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