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아동 실태와 정책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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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곤아동 실태와 정책과제
Ⅰ.서론
빈곤아동은 빈곤가정의 아동이다. 단순히 경제적으로 소득이 낮기 때문이 아니라, 절대적인 측면에서 총체적인 생활조건이 매우 빈약하고 , 이웃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빈곤감을 경험하므로 빈곤아동은 경제, 사회심리, 교육, 정치, 문화적 영역에서의 다면적 발탈을 경험하며 성장한다. 빈곤은 아동이 정상적인 발달과업을 성취하는 것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성인기 발달에까지 영향을 미쳐서 빈곤이 대물림 되는 결과를 가져온다. 빈곤의 대물림은 빈곤부모와 아동에게 좌절을 경험하게 하고, 거시적으로는 사회통합을 저해한다. 빈곤문제에서 최근의 변화는 한부모가족의 빈곤화 경향이다. 1990년대 후반의 경제위기 이후에 가족해체가 증가하였고 이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증가로 인하여 아동빈곤율이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고 있는데 장기적인 경제침체 상황에서 한부모가족의 경제수준은 나아질 가능성이 매우 낮으며, 결과적으로 빈곤의 대물림 현상이 예측되고 있다. 빈곤의 원인과 해결의 단서는 빈곤가족에게만 있지 않다. 거시체계의 충분하고 적극적인 지원이 없다면, 빈곤으로 인한 박탈이 완화될 수 없으며, 아동의 정상적인 발달이 보장되지 않는다. 이에 본 글에서는 빈곤아동의 문제를 이해하고 아동지원서비스 현황을 살펴보며, 현행 서비스들의 문제점을 검토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아동복지론 』 윤혜미. 김혜래. 신영희 공저
Ⅱ. 본론
1. 빈곤아동문제의 이해
1) 빈곤의 정의
빈곤은 국가나 사회, 시대, 그리고 학자에 따라 다르게 정의되고 있다. 빈곤은 경제적인 특성뿐만 아니라 사회, 문화적 특성을 포함하는 복합적인 현상이다. 따라서 경제적 빈곤뿐만 아니라 사회적 특성을 반영한 빈곤의 개념이 필요하다. 특히 아동빈곤이란 성인빈곤이나 노인빈곤과는 대비되는 개념으로서 보통 18세 미만의 아동으로 빈곤한 가족에 속해있는 경우를 이야기 하는데 빈곤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가구의 소득(수입,income)을 사용하기도 하지만, 가구의 지출을 사용하기도 한다.
(1)경제적 빈곤
경제적 빈곤은 물질적 필요에 대하여 부족을 느끼는 것으로 정의되며, 절대적 빈곤과 상대적 빈곤으로 나뉘어 정의된다.
① 절대적 빈곤
절대적 빈곤이란 인간이 살아가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최소한의 자원을 충족하지 못하는 상태를 의미하며, 생활필수자원이 절대적인 기준인 빈곤선 또는 최저생계비에 도달하지 못할 때의 상태이며, 수치나 지수로 계량화하여 빈곤을 측정하고 있다. 절대빈곤의 측정방법에는 최저생계비 방식과 엥겔방식이 있는데 최저생계비 방식은 의식주의 기본적인 욕구를 해결하는데 드는 비용을 계산하는 방법이며, 엥겔방식은 음식비가 소득에서 차지하는 일정한 비율을 빈곤선으로 산정하는 방법이다. 미국에서는 절대빈곤을 사용하여 빈곤을 측정하는데 최근학계에서는 빈곤선을 보다 정확하게 책정하여 빈곤정책의 효과를 보다 제고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지고 있다.
② 상대적 빈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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