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노년의 특징과 정책 현황 -건강한 신노년 문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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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4.24 / 2015.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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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신노년의 특징과 정책 현황
-건강한 신노년 문화 필요-
Ⅰ.서론
본 연구에서는 지배적 노인복지정책 담론으로서 무비판적으로 수용되고 있는 신노년 담론을 활동적 노화, 성공적 노화, 생산적 노화를 중심으로 그 의미를 명확히 하고, 이러한 담론이 국내외 노인복지정책의 내용과 결과에 어떻게 반영되었으며, 그 문제점이 무엇인지 비판적으로 검토하였다. 신노년 담론은 기존의 의존적이고 부정적인 노년상에 대항하여 노인의 잠재력 개발과 문제 예방을 강조함으로써 노년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재구성된 담론으로서 활동적 노화이론에서 출발하여 성공적 노화, 생산적 노화 개념으로 변화, 발전하였다. 신노년 담론은 복지국가의 재편과정에서 국제적 노인정책의 방향 제시에 적극적으로 반영되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2000년대 이후 신노년 정책 담론을 반영하는 정책과 법이 집중적으로 양산되었다. 신노년 정책 담론에 대한 비판적 검토 결과 노인의 욕구와 이해를 반영하지 않는 사회공학으로서 기능하고 있으며, 경제적 생산성의 의미에 집중되어있고, 사회권으로서의 노인복지 급여를 침해할 가능성이 크며, 다양한 노인을 배제하는 문화적, 규범적 편협성이라는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었다. 앞으로 노인복지정책은 노인의 노동권과 사회권을 동시에 보장하며, 다양한 조건에 처한 노인의 욕구와 입장을 적극적으로 경청하여 정책 담론 형성과 정책 결정이 이루어져야 함을 제시하였다.
급속한 인구고령화로 고령인구가 늘어나고 노인인구층이 다양해지면서 우리나라에서도 이전의 무력하고 빈곤한 노인 이미지와는 다른 새로운 노인의 모습이 대중매체와 출판 등을 통해 빈번히 등장하고 있다. 신체적으로 건강하고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으며사회활동 참여에도 적극적인, 이른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한’ 뉴실버 세대에 대한 소개와 담론이 대대적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노인을 대상으로 한 일자리사업, 노인의 사회참여 기회 제공 등이 정부의 국정지표로 제시되고 있다. 이는 고령화가 사회의 발전을저해하지 않도록 고령화로 인한 사회적 생산성 감소를 방지해야 한다는 인식하에 노인의 적극적인 사회적 기여를 제고하고자 하는 것이다(대한민국정부, 2008).
Ⅱ.본론
우리나라 노인복지정책은 표면적으로 과거의 의존(차별과 배제) 담론에서 건강하고 성공적이며 사회에 기여하는 노인을 지향하는 활동과 참여의 담론으로 변화한 것으로 보이지만, 사실상 노인이 동등한 사회구성원으로서 활동하고 참여할 수 있는 사회적 기반을 조성하는데 소극적이며, 결과적으로 차별과 배제를 극복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2000년대 이후 활동적 노화, 성공적 노화, 생산적 노화 등 이른바 ‘신노년’ 담론이 면밀한 개념정의 및 논의와 검토 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 일방적인 관심과 추종 속에서 지배적 노인복지정책 담론으로 수용되고 있다. 이에 우리사회의 지배적 가치가 된 성공, 특히 경제적 성공에 대한 맹목적 추구를 노년기까지 연장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를 갖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정부의 정책 지향에 나타난 활동적이고 성공적인 노년에 대한 이미지와 담론이 누구의 관점에서 형성되고 유포되고 있는지, 노인의 실제 인식과 경험이 반영된 것인지, 만약 노인들의 삶이 반영되었다면 어떤 노인의삶이 반영된 것인지 살펴보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특히 베이비붐 세대의 퇴직과 더불어 노인인구 20% 시대를 눈앞에 둔 현재, 지배적 노인복지정책 담론의 방향성을 점검하고 다수 노인의 현실과 욕구를 반영할 수 있는 새로운 정책 목표를 수립하여야 하겠다.
베이비붐 세대에 대한 제도적정책적 대안의 개발을 위해서는 베이비붐 세대는 어떤 특성을 갖고 있으며, 기존의 노년세대와는 어떤 차이를 보이는 지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자료가 요구된다. 그간에 베이비부머 전체를 놓고 담론적 논의를 해 오거나, 대상층으로는 주로 취
업 남성의 은퇴를 중심으로 하는 논의가 많았다고 보인다. 오늘 발표한 “베이비부머의 라이프 스타일 및 복지요구” 연구결과는 베이비붐 세대에 대한 담론적 수준의 논의에서 나아가 실제적 자료를 통한 베이비붐 세대의 일반적 특성을 제시해 주었다. 예를 들어, 전반적인 학력이 높고 도시에 거주하는 비율이 높으며, 비교적 건강관리도 잘하고 있고, 40대 이후 새로이 문화생활을 하는 등 이전 세대보다 적극적으로 자신의 삶을 관리하고 생활을 누리는 모습을 볼 수 있음. 또한 경제적인 안정과 건강을 우선적으로 생각하여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의 사회보험만으로 충분하지 않아 개인적으로 대책을 마련하는 등의 전 세대보다 적극적으로 노후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제는 전체적 특성에서 세분하여 베이비붐 세대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베이비부머의 하위집단별 특성과 복지욕구를 알기 위해서 성별, 교육수준별, 경제수준별, 직종별, 거주지별 등으로 나누어 연구 분석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베이비부머의 대상별 하위집단의 연구와 더불어 생활을 영역별로 나누어, 경제, 소비, 건강, 주택, 가족, 사회활동, 여가 및 자원봉사활동, 주택 등 각 생활 영역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할 필요하다. 베이비붐 세대의 특성적 차이도 중요하지만 여전히 어느 세대가 들어서든 노년에 맞게 되는 사회경제적 특성과 소외되는 계층에 대한 관심도 유지할 필요가 있다.
첫째, 베이비부머는 노후를 ‘개인의 준비상태와 공적인 서비스’로 해결하겠다는 의사가 높은 집단으로 나타나고 있어 현재의 복지, 노동, 건강, 주거 등과 관련된 공적 서비스의 수준이 베이비부머의 욕구와 기대에 어느 정도 부합하는지 알아야 한다. 또 발표에서 나온 결과로 주택연금이나 장기요양보험 등 제도에 대한 인지도는 높으나 제도의 충분성에 대한 확신이 없다는 점에서, 그렇다면 과연 그들의 욕구수준은 각 영역별로 어떠한지 보다 구체화시켜서 제도적 장치의 양과 질을 그에 적합하게 확보하여 현실적 갭을 메워 나가야 한다.
둘째, 공적 서비스 대응을 위한 우선순위선정과 위원회 구성베이비부머의 복지적 욕구는 현 노인세대보다 다양하고 보다 공적서비스에 대한 기대가 높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런 다양한 서비스 욕구에 대응하는 우선순위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 부서만 아니고 관련부서가 함께 할 수 있는 정부차원의 가칭 “베이비붐 세대 정책개발위원회”가 구성되어 베이비부머를 위한 공적서비스의 개발과 지원을 위한 장기적 과제를 실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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