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 식량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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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내용
-
“식량위기”
소리 없는 쓰나미
“식량위기”
- 목 차 -
들어가는 말 - 진흙쿠키를 먹는 아이들
1. 왜 식량 위기 문제가 GG에서 중요한가?
- 폭등에서 폭동으로
2. 식량 위기의 현황과 이를 둘러싼 쟁점 분석
1) 식량 위기의 현황
2) 쟁점 분석
3. 식량 위기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 전략과 평가
1) 전문가의 견해
2) 국제 사회의 움직임
(1) 유엔 인권이사회의 특별회의
(2) 유엔 식량안보정상회의
(3) 유엔 식량안보정상회의에 대한 평가
(4) WFP의 계획
4. 식량 위기에 대한 한국 정부의 대응 전략과 평가
1) 정부의 대응 전략
2) 정부 대책의 문제점과 한계
5. 국제 및 한국 시민사회단체의 대응
1) DDA, 글로벌 식량 위기에 약(藥)인가 독(毒)인가
2) 바이오 연료와 GMO에 대한 비판
6. 식량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우리의 제언
소리 없는 쓰나미
“식량위기”
들어가는 말 - 진흙쿠키를 먹는 아이들
카리브 해의 작은 섬나라 아이티. 아이들의 손마다 쿠키가 하나씩 들려있다. 아이들이 하나라도 더 먹기 위해 손을 내미는 이 쿠키는 우리가 먹는 쿠키와는 조금 다르다. 초코칩이 박혀있는 쿠키가 아니라 진흙으로 만든 쿠키이다. 진흙을 곱게 걸러 물과 마가린과 소금을 섞어 반죽하여 햇빛에 바싹 말려 먹는 쿠키. 30년 전만 해도 식량을 자급할 수 있는 나라였던 아이티에서 사람들이 진흙을 먹게 될 것이라고 누가 상상이나 할 수 있었을까? 그러나 시장 개방으로 값 싼 외국 농산물들이 수입됨에 따라 아이티는 식량 자급을 포기하였고, 그 결과 지금과 같은 식량 위기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하게 되었다. 아이티의 시장에는 팔기 위해 내다 놓은 곡물들이 쌓여있지만 아무도 그것을 살 수 있을 만큼의 돈을 가지고 있지 않다. 지금은 진흙 쿠키마저 가격이 2배로 올라있는 상황이다. 식량이 실제로 없었기 때문에 발생했던 이전까지의 식량난과는 다르게 눈앞에 식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접근할 수 없는 구조적 기아에 시달리게 된 것이다.
지난 4월 15일 아이티에서는 식량 위기에 따른 반정부 폭동이 일어나 5명이 사망하였다. 이 일에 대한 책임을 물어 아이티에서는 자크-에두아르 알렉시스 총리가 해임되었다. 알렉시스 총리는 부랴부랴 대책을 내놓았지만 이미 늦은데다 내용도 한참 부족하다며 상원은 해임안을 통과시켰다. 중앙SUNDAY, 2008년 6월 15일자, 식량 위기 특집, 19p.
식량 위기는 이처럼 소위 실패 국가(failed state)라고 불리는 나라들에서 국가 내의 정치적인 위기마저 불러일으키고 있다. 단순한 기아의 차원을 넘어 국가의 안보를 위협하고 새로운 국면의 기아라고 불리고 있는 지금의 식량 위기가 초래된 원인은 무엇이며 국제사회와 한국의 정부,그리고 시민사회들은 어떤 대응책들을 내놓고 있는 것일까?
1. 왜 식량 위기 문제가 GG에서 중요한가?
- 폭등에서 폭동으로
국제 곡물 값이 2008년에 접어들어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면서 각 나라들의 곡물수급경쟁이 치열해졌다. 지구온난화, 석유가격의 급등, 바이오연료, 공급을 초과하는 곡물수요, 곡물 메이저의 횡포 그리고 국제적 농업 기반의 축소 등의 요인으로 국제 곡물 값이 폭등하게 된 것이다. 과거의 식량 파동은 기상 이변에 의한 일시적인 현상이었다면 2006년 말부터 계속되고 있는 현재의 국제곡물 가격 폭등은 쉽게 변하지 않는 구조적 요인들에 의한 것이다. 지구온난화라는 자연적 요소, 구조적 국제 수급 불균형 문제, 세계 경제의 조정 국면 등 중장기적 요소에 의한 국제곡물가격 폭등과 수급 불안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여 현재 국제사회는 큰 문제에 봉착해 있다. 하루 이틀의 문제로 끝나지 않을 곡물 가격의 폭등은 결국 전 세계에 식량위기가 닥쳤음을 선포하도록 했다.
그림 1 최근 각국의 농산물 수출규제 현황
이러한 식량위기는 국가와 국가안보에 근본적인 영향을 미쳐 그 결과 나라들 사이에 갈등이 깊어지고 더 나아가 폭력으로 번질 우려도 낳고 있다. 이미 위의 그림 1과 같이 러시아, EU, 중국, 베트남 등 곡물수출국들은 대비책으로 자국곡물과 농산물 수출제한을 강화하고 있으며, 아프리카, 동남아시아를 포함한 여러 나라에서는 곡물가격 폭등과 식량공급 부족으로 인한 여파로 시위와 폭등으로 사람이 숨지는 사건마저도 발생했다. 곡물가격의 폭등이 폭동을 불러일으킨 것이다. 이러한 식량위기는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생존조건과 연결되며, 기본 조건인 먹거리가 안정적으로 확보되지 않았을 때 인권에 대한 위협으로 나타남을 보여준다. 더불어 곡물 메이저들의 횡포는 끊이지 않고 국제사회의 왜곡된 구조체제 등으로 말미암아 식량이 무기화 될 위험에 처해 있다. 각 국가들은 이러한 문제에 대처해 수출제한 등 자국의 식량안보만을 우선시하고 있지만 이 문제는 개별 국가들의 차원이 아닌 세계의 왜곡된 경제적, 구조적 요인을 제거하는 등의 지구적 차원에서 접근과 협조 없이는 근본적인 문제해결이 어려울 것이다. 그러므로 인권, 환경, 국 가 안보 등의 모든 국제 범위에 포함되는 식량위기는 글로벌거버넌스에 있어 매우 중요한 이슈와 아젠다가 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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