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양극화문제 - 어떻게 인식하며 어떤 해결노력이 필요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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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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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양극화 문제
- 어떻게 인식하며 어떤 해결노력이 필요한가 -
목 차
1. 문제의 제기
2. 중소기업과 양극화 문제
3. 경제양극화 문제에 대한 이해와 접근
가. 일반적 인식과 해결 노력
나. 문제에 대한 재인식과 바람직한 접근
4. 경제양극화와 자원배분구조
별첨 : Ⅰ 경제양극화의 현황
Ⅱ 경제양극화의 원인
Ⅲ 경제양극화에의 대응
1. 문제의 제기
- 우리 경제가 당면하고 있는 본질적이고 구조적인 문제의 하나는 여러 부문에서 동시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경제적 성과의 양극화(兩極化) 현상이며 최근에 와서 우리 경제의 가장 본질적이고 구조적 문제로 인식되고 있음.
- 이 경제의 양극화 현상은 구체적으로 수출과 내수의 양극화, 중화학 공업과 경공업간, IT산업과 비 IT산업간, 제조업과 서비스업간 등 산업간 양극화,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우량기업과 비우량기업간, 수출기업과 내수기업간 등 기업간 양극화, 궁극적으로는 고용 및 소득의 양극화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음.(별첨 I 참조)
- 우리경제의 양극화의 문제의 심각성은 우선 그 진행속도가 너무 빠르고 그 확산의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다는 점에 있음.
다음으로 경제의 발전과정에서 또 경제의 구조조정의 일환으로서의 어느 정도의 양극현상의 불가피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선도부문의 성과가 낙후부문으로 원활하게 파급되어야 이 현상이 결과적으로 경제의 구조조정의 과정이 될 텐데 전혀 그러지 못하고 그 괴리가 더욱 커지고 있다는 점에 있음.
- 그 결과 한국경제는 대내외 충격에 어느 경제보다 큰 영향을 받고 있고, 경기의 회복이 지연되는가하면 물적, 인적 자본의 양성이 저해되어 성장잠재력이 훼손되는 등 경제의 지속적인 발전 자체를 가로 막는 요인이 될 가능성을 안은 채 계속 진행, 심화되고 있다고 보아 이 양극화 문제의 본질의 규명과 이에 대한 대책 수립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2. 중소기업과 양극화 문제
- 수출의 증대가 내수의 증대로 연결되는 선순환 구조가 깨어지고 결과적으로 수출경기와 내수경기의 양극화,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격차가 점점 더 벌어지고 있는 것이 양극화의 대표적인 사례임. 최근에는 중소기업의 본질적 문제점을 주로 이런 시각에서 접근하는 경향이 있음.
- 현재 우리 정부는 247개의 재정지원 사업, 17개의 비재정 지원제도, 47종의 조세지원제도를 중소기업을 위해 운영하고 있음. 2004년에만도 8조 1000억원의 재정이 중소기업을 위해 사용되었음.
- 아마도 가장 많은 중소기업 지원제도를 가지고 있고 정책에 신경을 쓰고 있는 나라라고 할 수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로, 인력, 자금, 기술, 대기업과의 협력 등 중소기업이 당면한 각 분야의 문제는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고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고 있어 우리경제 양극화문제의 전형적 모습으로 지적되고 있음.
- 양극화 문제와 관련 하에 이루어지는 중소기업 정책의 큰 흐름은 대체로 다음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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