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육성제도론_만 18세 청소년선거권 참여에 대하여 본인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서술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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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Ⅰ. 서론

청소년들의 인권의 중요성이 대두된 현대 사회에서 청소년 교육 및 육성제도의 중요성을 모르는 이들은 없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 모든 청소년들이 사회에 필요한 기본 소양 및 시민의식을 함양하여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많은 사회적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추후 청소년들이 더 바람직하고 성장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 중 하나로 논의된 것이 만 18세 청소년의 선거권이다. 이는 당시 주요 사회 의제로 떠오르면서 많은 논의를 걸쳤고 2019년도 12월에 선거법 개정이 되면서 받아들여지게 되었다. 대한민국의 역사를 좌지우지한 사건이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본고에서는 만 18세 청소년의 선거권 행사에 대해서 필자의 의견을 최대한 논리적으로 정리해보고자 한다.


Ⅱ. 본론

선거권은 말 그대로 국민이 국가권력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가할 수 있는 권리이다. 즉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선거를 할 수 있는 권리이다. 우리나라는 19년도 공직선거법이 개정이 되면서 선거가 가능한 나이가 만 18세로 바뀌었다. 다만 피선거권 연령은 하향되지 않고 그대로 유지가 되었다. 당시 선거 나이가 하향될 때까지 수많은 논의가 있었다. 크게 두 가지 입장으로 갈렸다. 이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는 찬성 측이었다. 선거권 연령이 하향되면서 청소년들의 정치 참여 및 참정권 확대가 적극적으로 장려되는 긍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이다. 그리하여 우리나라의 민주주의가 더욱 확대되고 성장할 것이라고 보았다. 두 번째는 반대 측이었다. 청소년들은 학교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낸다. 그러한 학교라는 공간이 정당 및 진영이 대결하는 정치 갈등의 장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우려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이다. 이들은 학교에서 학생을 가르치는 교사들은 정치활동이 법적으로 금지되는데 학생들은 그러한 규정 없다는 부분을 중점적으로 지목하였다. 그리하여 청소년 선거 연령이 하향되면서 갈등 소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입장이었다. 이는 선거법이 개정된 이후인 현재에도 종종 나오는 갈등 쟁점이다.
참고문헌
청소년육성제도론
구정화, 2015, 해냄출판사, 청소년을 위한 인권 에세이
대선 앞두고 '만 18세 피선거권' 논의…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시아경제, 박현주, 2021.11.18, https://www.asiae.co.kr/article/2021111711041527644
고3 국회의원?…'18세 피선거권'에 교육계 "교내 정치활동 우려", 중앙일보, 남궁민, 2021.12.30.,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37012#home
[주장] 만 18세 피선거권, 준비됐나요?, 오마이뉴스, 안승민, 22.01.27,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806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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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잘쓸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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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0 14:4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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