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육성제도론_만 18세 청소년선거권 참여에 대하여 본인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서술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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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18 / 2024.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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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청소년들의 인권의 중요성이 대두된 현대 사회에서 청소년 교육 및 육성제도의 중요성을 모르는 이들은 없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 모든 청소년들이 사회에 필요한 기본 소양 및 시민의식을 함양하여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많은 사회적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추후 청소년들이 더 바람직하고 성장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 중 하나로 논의된 것이 만 18세 청소년의 선거권이다. 이는 당시 주요 사회 의제로 떠오르면서 많은 논의를 걸쳤고 2019년도 12월에 선거법 개정이 되면서 받아들여지게 되었다. 대한민국의 역사를 좌지우지한 사건이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본고에서는 만 18세 청소년의 선거권 행사에 대해서 필자의 의견을 최대한 논리적으로 정리해보고자 한다.
Ⅱ. 본론
선거권은 말 그대로 국민이 국가권력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가할 수 있는 권리이다. 즉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선거를 할 수 있는 권리이다. 우리나라는 19년도 공직선거법이 개정이 되면서 선거가 가능한 나이가 만 18세로 바뀌었다. 다만 피선거권 연령은 하향되지 않고 그대로 유지가 되었다. 당시 선거 나이가 하향될 때까지 수많은 논의가 있었다. 크게 두 가지 입장으로 갈렸다. 이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는 찬성 측이었다. 선거권 연령이 하향되면서 청소년들의 정치 참여 및 참정권 확대가 적극적으로 장려되는 긍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이다. 그리하여 우리나라의 민주주의가 더욱 확대되고 성장할 것이라고 보았다. 두 번째는 반대 측이었다. 청소년들은 학교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낸다. 그러한 학교라는 공간이 정당 및 진영이 대결하는 정치 갈등의 장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우려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이다. 이들은 학교에서 학생을 가르치는 교사들은 정치활동이 법적으로 금지되는데 학생들은 그러한 규정 없다는 부분을 중점적으로 지목하였다. 그리하여 청소년 선거 연령이 하향되면서 갈등 소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입장이었다. 이는 선거법이 개정된 이후인 현재에도 종종 나오는 갈등 쟁점이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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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육성제도론
구정화, 2015, 해냄출판사, 청소년을 위한 인권 에세이
대선 앞두고 '만 18세 피선거권' 논의…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시아경제, 박현주, 2021.11.18, https://www.asiae.co.kr/article/2021111711041527644
고3 국회의원?…'18세 피선거권'에 교육계 "교내 정치활동 우려", 중앙일보, 남궁민, 2021.12.30.,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37012#home
[주장] 만 18세 피선거권, 준비됐나요?, 오마이뉴스, 안승민, 22.01.27,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806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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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잘쓸게요
- 83060***
(2024.04.20 14:4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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