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사회학] 환경과 시민사회 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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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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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2. 환경운동의 일반적 이론
2.1. 환경운동의 3가지 일반적 담론
2.2. 환경운동과 자연환경의 상호 메커니즘
3. 한국 환경운동의 등장배경
3.1. 자연환경의 악화
3.2. 87년 6월 항쟁과 정치적 기회구조의 개방
4. 환경운동의 역사
4.1. 90년대의 환경운동(대중화된 환경운동)
4.2. 97년 외환위기와 2000년대 환경운동
5. 한국 환경운동이 자연환경에 미친 영향 (사례중심)
5.1. 낙동강 페놀 유출 사건
5.2. 팔당호 골재 채취 반대 운동
5.3. 영월댐 논란
5.4. 새만금 간척 사업 논란
5.5. 4대강 사업
6. 결론
<참고문헌>
- 본문내용
-
5. 한국 환경운동이 자연환경에 미친 영향 (사례중심)
5.1. 낙동강 페놀 유출 사건
5.1.1. 운동의 발단
1991년 3월 14일 경상북도 구미시 구포동에 있는 두산전자의 페놀원액 저장 탱크에서 페놀수지 생산라인으로 통하는 파이프가 파열되어 발생했다. 30톤의 페놀원액이 옥계천을 거쳐 대구 상수원인 다사취수장으로 흘러듦으로써 수돗물을 오염시켰다. 페놀원액은 14일 밤 10시경부터 다음 날 새벽 6시까지 약 8시간 동안이나 새어 나왔으나 발견하지 못했고, 수돗물에서 악취가 난다는 대구 시민들의 신고를 받은 취수장 측에서는 원인을 규명하지도 않은 채 페놀 소독에 사용해서는 안 되는 염소를 다량 투입, 사태를 악화시켰다. 다사취수장을 오염시킨 페놀은 계속 낙동강을 타고 흘러 밀양과 함안, 칠서 수원지 등에서도 잇따라 검출되어 부산, 마산을 포함한 영남 전 지역이 페놀 파동에 휩쓸리게 되었다.
5.1.2. 운동의 전개
이 사고로 대구지방 환경청 공무원 7명과 두산전자 관계자 6명 등 13명이 구속되고, 관계 공무원 11명이 징계 조치되는 등 환경사고로는 유례없는 문책인사가 뒤따랐다. 또 국회에서는 진상 조사위원회가 열렸고, 각 시민 단체는 수돗물 페놀 오염대책 시민단체 협의회를 결성하였으며, 두산 제품 불매운동이 확산되기도 하였다.
두산전자는 조업정지 처분을 받았으나, 페놀 사고가 단순한 과실일 뿐 고의성이 없었다는 이유로 20일 만에 조업 재개가 허용되었다. 그러나 4월 22일 페놀탱크 송출 파이프의 이음새 부분이 파열되어 또다시 페놀원액 2톤이 낙동강에 유입되는 2차 사고가 일어남으로써 사태가 악화되어 국민들의 항의 시위가 확대되었다. 마침내 두산그룹 회장이 물러나고, 환경처 장차관이 인책, 경질되는 결과까지 초래하였다.
당시 대구시민들은 자체적으로 두산과 정부에 대해 저항하는 조직을 만들었고, 이는 후에 대구환경시민 연합을 탄생시켰다. 이들은 다른 환경단체와 시민단체들과 연계한 연대 조직을 결성하여 조직의 힘을 키웠고 언론매체를 통해 이 사건을 이슈화 시키는데 성공했다.
5.1.3. 운동의 성과 및 결과
낙동강 페놀 유출 사건은 사건의 규모가 컸던 만큼 다양한 형태의 환경운동이 전개되었다. 정부와 기업에 대한 피해 보상 운동, 시민단체들의 정부와 기업에 대한 압력운동등과 같은 거의 모든 유형의 환경운동이 이 낙동강 페놀 유출 사건을 계기로 시작되었으며 이들의 피해 보상운동은 시민들의 잠재의식을 깨워주는 계기를 만들어주었다. 또 두산 그룹 제품 불매 운동을 통해 기업에 대한 환경의식의 중요성을 인식시켜주었다. 마지막으로 ‘환경범죄 처벌에 관한 특별 조치법’이 제정되는 계기를 만들어주었고 1991년 6월 28일에는 ‘수질 분야 배출 부과금제’가 제정되었다. 또 환경처는 ‘4대강 수질 개선 종합 대책’을 발표하였다.
낙동강 페놀 유출 사건은 대구 공해추방 협의회, 환경 변호 변호사 모임, 영남권의 44개 시민연대가 연합하여 낙동강 살리기 운동협의회 등 많은 환경단체들이 만들어지는 계기를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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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도완, 1993, “한국 환경운동의 역사와 특성”, 1993년 후기 사회학대회 발표, pp83~91
구도완, 1994, “한국 환경 운동의 사례 비교 연구 - 온산, 페놀, 팔당 사례를 중심으로 ”, 사회와 역사 제44권, pp.129~192
구도완, 2000, “1990년대 한국의 환경운동”, 2000년도 한국사회학회 전기사회학대회 발 표문 요약집, pp. 303~313
구도완, 2003, “한국 환경운동: 급속한 성장과 제도화”, 사상 2003년 겨울호(통권 제59호) pp.57~75
구도완, 2004, “한국 환경운동의 성장과정과 과제”, 2004년도 한국사회학회 후기사회학대 회, pp. 463~467
구도완. 2006, "한국 환경운동의 담론", 경제와 사회 통권 제69호, pp128-153
구도완, 2007, “6월 항쟁과 생태환경”, 역사비평 2007년 봄호(통권 78호), pp. 159~174
박재묵, 2002, “한국 환경운동의 성장과 향후과제, 한국자동차공학회 2002년 워크샵
(가솔린엔진), pp.47~54
신동호, 2006, [秘錄환경운동25년]‘시민’의 이름으로 거둔 승리, 위클리경향 & 경향닷컴 뉴스메이커 694호
엄은희, 2009, “한국 환경운동사의 재조명과 공명(共鳴)의 과제”, 진보평론 2009년 여름 (제40호), pp. 50~70
한국환경사회학회, 2007, 우리 눈으로 보는 환경사회학, 창비, pp71~74
*인터넷 자료 - 검색일 5/24~25
개인 블로그 : http://ggdo.com/zxe/?document_srl=2591
국토해양부 블로그 행복누리 : http://blog.daum.net/mltm2008/8557573
네이버 지식인 : http://kin.naver.com/
새만금 갯벌 살리기 운동 : http://sos.kfem.or.kr/
새만금 홈페이지 : http://www.saemankum.go.kr/
인터넷 한겨레 뉴스 : http://www.hani.co.kr/arti/society/environment/422535.html
쿠키뉴스 : http://news.kukinews.com/article/view.asp?page=1&gCode=kmi&arcid=0003643912&cp=n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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