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국무총리 임명에 대한 국회의 동의

우리나라의 국무총리제도에 대한 고찰(현재와 나아갈 방향의 모색) 목차Ⅰ. 들어가며 Ⅱ. 국무총리제도의 의의 1. 국무총리제의 배경 2. 국무총리제의 제도적 의의 Ⅲ. 국무총리의 헌법상 지위 1. 대통령의 보좌기관으로서의 지위 2.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의 지위 3. 행정부 제2인자로서의 지위 4. 중앙행정기관으로서의 지위 Ⅳ. 국무총리의 신분상 지위 1. 임명과 해임 2. 문민원칙 3. 국무총리의 국회의원 겸직 Ⅴ. 국무총리의 권한 1. 대통령

Ⅰ. 서론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1) 사건의 개요1997．12.　18．실시된　제15대　대통령선거에서 당선된 피청구인은　1998.2.25.　대통령직에 취임하면서, 같은　날　청구외 김종필에 대한 국무총리 임명동의안 등을 국회에 송부하였다． 청구외　국회의장은　같은 날　14:00 위 임명동의안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회기를 위 같은 날부터 같은 해 ３.２.까지로 하여 제 189회 임시국회를 소집하였으나， 한나라당 의원들의 불참으로 개회되지 못하였고

대통령과 국회의원간의 권한쟁의 심판’으로 결정하고 판례와 신문기사 등을 조사하여 사건에 대한 이해를 높인 후 판례를 분석하고 여기에 관련된 헌법적 근거를 고려해 봄으로써 이 사례가 갖는 헌법적 문제 및 헌법재판소의 역할에 대하여 고찰해 보았다. 다음은 사건의 소개 및 요지이다.사건번호 : 헌법재판소 1998.07.14, 98헌라1 ▷ 위 사건은 국무총리 임명동의안의 처리가 국회에서 무산된 후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 없이 국무총리서리를 임명

대통령중심제였다. ② 간접선거로 선출하였던 대통령을 국민의 직접선거제로 바꾸었고, 종전의 의결기관이었던 국무회의를 단순한 심의기관으로 하여 대통령은 그 구속을 받지 않게 되었다. 또 대통령은 국무총리를 국회의 동의없이 임명할 수 있게 하여 행정부의 권한이 강화되었다. ③ 양원제(兩院制) 국회를 단원제(單院制)로 환원하였고, 정부의 국회해산권을 인정하지 않는 대신 국회의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에 대한 개별불신임권도 인정하지 않

국회의 중요한 기능이라고 할 것이다.제3절 국회 감시평가의 종류우리 헌법에서는 국회의 행정부 통제장치로서 1) 입법권(헌법 76조) 2)예산안의 심의․확정권(헌법 90조) 3)국정감사․조사권(헌법 97조) 4)국무총리․감사원장․대법원장의 임명동의권(헌법 제62조․제73조 및 제105조) 5)국무총리․국무위원해임의결권(헌법 제99조) 6)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 등에 대한 탄핵소추권(헌법 제 101조) 등을 두고 있다. 인적 통제를 통한 행정부 견제는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