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 사회적 자유주의 종교적 대립양상을 중심으로 영국 선거법 개정 국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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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사회적 자유주의
-종교적 대립양상을 중심으로-
목 차
Ⅰ. 머리말
Ⅱ. 사회적 자유주의의 대두
Ⅲ. 영국의 선거법개정
1) 제 1차 선거법개정
2) 제 2차 선거법개정
3) 제 3차 선거법개정
Ⅳ. 국교회와 사회적자유주의
Ⅴ. 맺음말
Ⅰ. 머리말
영국의 산업혁명은 경제적 변화 뿐 아니라 사회적, 정치적 변화를 수반하였다. 산업혁명의 직접적 결과인 자유경쟁과 시장경제체제, 생산의 대규모화는 점차 계급사회의 출현, 도시화, 상업과 금융업의 발달, 통신 및 운송의 혁명 등 보다 폭넓은 변화로 이어졌다.
산업사회가 요구한 이데올로기는 자유주의(Liberalism)였다. 자유주의는 개인의 자유에 대한 추구가 개인 뿐 아니라 사회 전체의 이익을 수반하는 행동이므로 개인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신념이었으며 이는 18~19세기 영국의 자유무역, 경쟁, 종교의 자유 및 의회개혁의 원동력으로 작용했다.
그러나 산업혁명기 영국사회는 정치적 불평등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사회문제가 가득한 사회로 변화했다. 산업혁명의 결과 주요 경제세력으로 부상한 부르주아계급과 노동자계급의 정치적 욕구는 자연히 의회개혁, 참정권 확대, 여성운동을 촉발시켰다. 따라서 영국을 지배하던 자유주의는 각종 사회문제의 대두와 함께 수정될 수밖에 없었고 사회적 자유주의(Social Liberalism)가 새로운 이데올로기로 부상하게 되었다.
사회적 자유주의의 대두는 영국의 종교와 연관이 깊다. 특정 사회에서 그 구성원이 갖는 종교는 순수한 종교적 성격을 넘어 정치적 성격을 띠기 마련이다. 영국의 정치사는 국교회탄생과 정치혁명을 거치며 정치권력 내부에 종교가 깊게 자리매김 했으며 근대 영국사회의 갈등과 변화는 종교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참정권 확대를 중심으로 영국의 정치적 변화와 종교가 어떤 연관을 맺고 있었는가를 고찰해보도록 하겠다.
Ⅱ. 사회적자유주의의 대두
자유주의란 국가의 권위를 억제하여 국가로부터 독립된 개인의 사적 영역을 규정하고 시민사회를 국가의 정치적 간섭으로부터 해방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 자유주의자들은 모든 시민의 최대한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서 왕권의 축소, 정기적 선거, 정치권력의 분권화, 자유경쟁시장의 성립을 주장했다. 자유주의 초기 사상가인 로크는 사회는 개인의 총체이므로 사회는 국가 이전부터 존재했기 때문에 국가는 모든 개인의 동의에 의해 성립되었고 국가는 사회를 인도하기 위해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로크는 개인의 권리, 인민주권, 국가권력의 분리, 의회대의제 등을 제시했는데 이는 19세기 영국사회가 실제로 나아간 방향이었다. 「영국 시민사회의 형성과 발달」, 박지향, 『아시아문화』제 10호, 1994 p.264
그러나 국가와 사회의 완전한 분리를 추구하는 자유주의 국가론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이었다. 산업화로 인해 부상하는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던 자유주의 이념은 19세기 들어 영국사회로부터 거센 비판을 받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새롭게 등장한 이데올로기가 사회적 자유주의다. 사회적 자유주의는 밀의 공리주의의 영향을 받아 탄생했는데 밀은 자유는 사회적 행복의 수단이지만 필연적으로 가장 중요한 수단은 아니며, 때로는 안정을 위해 개인의 자유가 양보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초기의 자유주의는 자유방임이 최선의 결과를 가져오는데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때 국가의 사회개입을 정당화시키는 사회적 자유주의로의 전환되었다. 19세기 중반 영국의 사회적 자유주의자들은 사회적 부의 분배는 인간의 의지에 달린 것이라고 주장하며 영국정부가 누진세를 통한 부의 분배, 보편적 교육, 노동조합 활동 등의 주요 개혁을 단행할 것을 주장했다. 이를 토대로 국가 주도의 사회개혁이 적극적으로 요청되었으며 그 중심에 서있는 세력이 바로 산업혁명으로 부상한 중산층, 노동자, 여성이었다. 이들은 사회적 자유주의에 의한 국가운영을 위해서는 모든 개인이 정치에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19세기 중반부터 평등한 참정권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Ⅲ. 영국의 선거법개정
1) 제 1차 선거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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