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연구] - 김일성 리더십 연구(1장 ~ 3장) - 경제위기와 수령 체계의 확립, 1950년대 경제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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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일성 리더십 연구(1장 ~ 3장)
① 강독한 저작의 주요 내용 및 논지 요약
제1장 서론 : 경제위기와 수령 체계의 확립
* 1절 연구 대상과 목적 : 북한의 수령 체계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북한 사회는 수령에서 출발하여 수령으로 귀결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절대적 권위와 권력을 행사하는 수령을 유일 지도자로 하여, 세계사적으로도 그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독특한 사회 시스템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 사회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독특한 시스템인 ‘수령 체계’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필요하다. 이에 이 책은 어떠한 요인에 의해 1967년 특정 시점에서 수령 체계가 성립되었는지와 그 역사적 배경 등 수령 체계의 형성 배경에 대해 분석하고 있다. 즉, 필자는 북한의 수령 체계를 북한식의 독특한 집단주의적 발전 전략의 제도화이자 김일성 주체 노선의 제도화로 보고, 이 점에 대해 주목하여 풀어 나가고 있다.
* 2절 기존 연구 검토
북한 체제의 성격과 그 성립 요인에 대한 연구들은 체제 성격과 성립 요인을 분석함에 있어, ‘방법’과 ‘실증’ 모두에서 하나같이 실패한 것으로 평가된다. 즉, 북한의 역사적 현실을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보지 않고 자신의 주관을 마치 객관적인 사실인양 작성한 것이다. 대표적인 연구로는 가번 맥코맥의 ‘신전체주의론’, 브루스 커밍스의 ‘사회주의적 조합주의론’, 와다 하루키의 ‘유격대국가론’, 스즈키 마사유키의 ‘수령제론’ 등이 있다.
최근 북한 체제의 성격 규명과 관련하여 돋보이는 논문으로, 김광용은 1970년대 이후 북한에서 수령 체계의 완성 과정과 김정일 후계 체계의 확립 과정을 상호 연관시켜 수령 체계의 구조와 특성을 분석하고 있다. 방법의 측면에서는 김연철이 수령 체계의 성립 요인을 신제도론적 접근법에 기초하여, 1950년대 후반 북한의 산업화 과정에서 발생한 사회 경제적 위기로부터 체제 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필자는 행위와 제도, 정치와 경제의 상호 작용으로 북한의 수령 체계의 형성 과정을 분석해 보고 정치 리더십 접근법에 의존하여 작성하고 있다. 즉, 비교 공산주의적 방법, 비교 역사주의적 방법, 북한 내부로부터 북한을 설명하는 내인론적 방법 등을 활용하여 작성하였다.
* 3절 분석의 틀
북한의 수령 체계는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하는 것보다 더 근본적인 물음은 그것이 왜 만들어졌는가, 그 의도는 무엇인가 하는 것일 것이다. 사회주의 사회에서 사회 변화와 경제 발전은 이데올로기적 목표와 현실적 제약 사이의 긴장 관계 속에서, 그리고 위로부터의 이데올로기적 목표와 밑으로부터의 실용주의적 목표 사이의 긴장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다. 그런데 북한과 같이 이데올로기적 목표를 우위에 둘 경우 경제 발전이 침체될 가능성이 있으며, 소련과 같이 실용주의적 목표를 우위에 둘 경우 공산주의 사회 혁명이 좌절될 가능성이 있다. 1950~60년대 북한의 정치과정은 김일성 계열이 헤게모니를 장악하고 김일성의 노선과 정책이 관철되는 것으로 귀결되었다. 김일성의 발전 전략에 있어 소련 및 중국과 구별되는 가장 중요한 특징은 당과 대중의 집단주의적 통일 단결을 각 개인과 개별 집단의 개별적 이익 행동과 이익 갈등을 비롯한 경제 위기와 정치 갈등에 대한 가장 중요한 대응책으로 삼았다는 것인데, 바로 1967년의 수령 체계가 그 역사적 총결이었다.
제2장 1950년대 경제 위기 : 사회 정치 갈등과 조직 이기주의
* 1절 축적 위기 : 대중의 불만과 ‘8월 종파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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