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일성리더십연구 - 1장~3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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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29 / 2015.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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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김일성리더십연구
- 1장 ~ 3장 -
<목 차>
1. 강독한 저작의 주요 내용 및 논지 요약
1) 제1장 서론: 경제 위기와 수령체계의 확립
2) 제2장 1950년대 경제위기: 사회 정치 갈등과 조직 이기주의
3) 제3장 행정 관료적 지도체계의 한계와 당적 지도 체계의 확립
2. 본인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내용 및 그 이유
3. 강독내용을 통해 새롭게 알게 된 사실, 이해되지 않는 내용, 의문점
1. 강독한 저작의 주요 내용 및 논지 요약
(1) 제1장 서론: 경제 위기와 수령체계의 확립
북한사회를 수령을 중심으로 하여 재구성된 것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이러한 독특한 시스템인‘수형체계’에 대한 울바른 이해가 필요하다. 그리고 이러한 이해 방식을 우리의 잣대나 서방의 잣대로 바라보는 그릇된 방식대로 행해서는 안된다. 거트 호프스테드는 문화에서 정상적인 위치란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듯이 북한의 수령체계에 대해서는 북한의 내제적인 관점에서 사회경제적 배경을 주요 분석대상으로 삼고 진행할 것이다. 이 책은 1956년~1967년까지의 역사 시기를 주요 분석대상으로 삼고 있으며 수령을 유일 중심으로 한 당과 대중의 집단주의적 통일 단경을 추구하는 체계로 파악한다. 김일성의 주체노선은 공산주의적 인간개조를 우의에 두고 여기에 경제발전을 밀접히 결합시켜 양자를 동시적으로추구함으로써 공산주의를 실현하는 것이다. 그리고 소련과 중국과 달리 이데올로기적 목표와 수단을 우위에 두면서도 그것을 결코 절대화하지 않았으며 또 실용주의적 목표와 수단을 결코 배제하지 않았다. 이러한 김일성 주체 노선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기본 추동력을 물질적 유인이나 계급 투쟁이 아니라 사상혁명의 기축으로 한 당과 대중의 통일 단결, 일심 단결이라는 ‘단결의 정치’에서 찾았다는 데 있다.
기존 연구들은 북한 체제의 성격과 그 성립 요인을 분석함에 있어 방법과 실증 모두에서 실패한 것으로 평가되기에 본 연구에서는 행위와 제도, 정치와 경제의 상호작용으로 북한의 수령 체계의 형성 과정을 분석하고 정치 리더십 접근법에 의존하고자 한다. 또한 소련과 중국과 북한을 비교하는 비교 공산주의적 방법, 비교 역사적 방법, 내인론 방법 등에 의존한다. 필자는 1950년대 중반과 1060년대 중반 북한에서 있었던 두 번의 경제 위기로부터 북한의 정치갈등을 분석하고 그 귀결로서 사회 제도의 변화를 설명하는 방식으로 수령 체계 형성의 사회 경제적 배경을 분석하고자 한다. 사회주의 계획경제 하에서 모든 집단과 집단의 보편적이며 일반적인 이익으로서 사회적 공동 이익과 모순되는 각 개인과 개별 집단의 개별적 이익 행동과 이익 갈등을 북한 경제 침체와 위기의 주된 원인으로 분석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이익갈등분석, 집단갈등분석을 통해 사회주의 계획경제제도와 개별적 이익 간의 모순과 갈등을 분석하고자 한다. 공산주의 사회 혁명의 두 가지 현실적 제약이 있는데 하나는 저발전에 따른 물질적 조건의 결핍이며 다른 하나는 제도 반응적인 집단 행동의 결핍, 공산주의 의식의 부족이 그것이다. 사회주의 사회에서 개인의 의식과 행위는 여전히 개인적 이익, 개인적 합리성을 우선시하는 개인주의에 의해 지배된다. 새로운 사회제도가 집단주의를 전제로 성립되지만, 개인의 의식과 행위는 여전히 개인주의에 의해 지배되고 있다. 하지만 당과 대중의 집단주의적 통일 단결을 각 개인과 개별 집단의 개별적 이익행동과 이익 갈등을 비롯한 경제 위기와 정치 갈등에 대한 가장 중요한 대응책으로 삼았던 북한은 소련과 중국의 사회주의와 구별되는 특징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
(2) 제2장 1950년대 경제위기: 사회 정치 갈등과 조직 이기주의
한국전쟁 이후 북한 경제의 최대 과제는 전쟁으로 파괴된 인민 경제를 복구하고 피폐된 인민 생활을 향상시키는 것이었다. 이에 대해 1953년 8월 제6차 전원회의에서 당내 정책갈등이 전개되는데 김일성계열은 중공업 우선노선을 소련파와 연안파는 인생생활을 위한 경공업 우선노선을 주장했다.
전쟁 이후 북한의 경제발전 전략은 경제적 합리성이나 실용주의적 목표보다 정치, 군사 우선주의와 같은 이데올로기적 목표에 의해 규정된 것이었다. 정전체제 하에서 북한의 중공업 우선 노선은 사실상 군사 우선의 군수 자립 노선이었다. 회수가 늦은 중공업 투자 집중은 경공업, 농업의 저발전을 낳았다. 1957년 이후 북한의 자본축적의 중요한 역할을 한 거래수입금은 경공업의 역할 증대를 의미하지만 경공업 우선 투자를 의미하지는 않았다. 공업화를 위한 축적 증대를 위해 축적의 원천 증대 즉 농업 생산력 증대가 중요했고 이를 위해 농업 협동화, 개인 수공업 및 자본주의적 상공업의 협동화 등을 통해 사적 소유를 철폐하고 생산수단에 대한 사회적 소유를 바탕으로 한 사회주의 변화를 추구했다. 농업협동화는 계급의 차이를 없애면서 사회의 근본적 변화를 일으킨다. 중농은 반발이 있었지만 빈농은 농업협동화를 찬성했고 이후 북한의 절대적 지지세력으로 부상했으며 이후 농업협동화의 완성에 기여했다. 북한은 5개년 계획을 추진하려면 외국의 원조가 절실했지만 북한의 중공업 우선정책을 탐탁치 않게 생각햇던 소련은 원조액을 감소시켰고 이로 인해 내적 축적도 한계 이르게 되었다. 자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중공업 우선 정책이 갈등을 일어나 이를 봉합하기 위해 소비기금을 마련했지만 오히려 북한의 자본 축적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쳤다. 이를 만회하기 위해 해외원조를 얻기 위해 해외순방을 떠난 사이 김일성 반대세력은 8월 종파사건을 일으키지만 곧 진압되고 당사자들은 숙청을 당하면서 김일성의 이데올로기적 목표를 확고히 우위에 서게 했다. 축적 위기 속에 김일성은 자신의 리더십을 지키기 위해 이 속도전을 추진했다.
<위기의 악순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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