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정부와 이명박 정부의 자치경찰제 추진경과 비교 박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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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정부와 이명박 정부의 자치경찰제 추진경과 비교
1. 서론- 역대정부의 자치경찰제도 도입 논의
2. 본론
1) 역대정부의 자치경찰제 논의
① 미군정
② 박정희정부-노태우정부
③ 김영삼정부-김대중정부
④ 노무현정부(참여정부)
2) 이명박 정부(현 정부)의 자치경찰제 추진
3. 결론
1) 결론
2) 자치경찰제도의 발전방향
※ 참고문헌
Ⅰ. 서론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하여 탄생되었던 경찰은 우리나라 국민과 격정도의 반세기를 함께하였다. 그러나 지방분권화를 추진하고 있는 시대적, 정치적변화에 있어 국가의 경찰력만으로는 국민의 기대에 즉응할 수 없다. 그리하여 1945년 8월 15일 광복과 동시에 실시되었던 미군정부터 노무현정부(참여정부)에 이르기까지 역대 정부에서의 자치경찰제 도입 논의를 하여왔다.
Ⅱ. 본론
1) 역대정부의 자치경찰제 논의
① 미군정
미군정 당국은 경찰 조직 구성에서 기본적으로 일제의 대륙법계 경찰제도에서 벗어난 영미법계 경찰체제 이식을 시도하였지만, 전면적인 전환에 이르지 못하고 임시적, 과도기적 노력에 그치고 말았다. 민군정청과 민정당국간에 경찰의 정치적 중립을 위한 자치경찰 도입이 빈번하게 논의되었지만, ㉠ 협소한 국토 ㉡ 예상되는 공산주의자들의 직, 간접적인 침략 ㉢ 빈약한 지방재정 ㉣ 신속하고 유기적인 활동이나 업무수행을 위한 일원화된 조직의 필요성 등으로 인하여 자치경찰제도는 채택되지 못하였다.
1955년 9월 11일 정례국무회의에서는 국회에 회부되지 못하고 사장된 경찰행정에 관한 의결기관, 집행기관 분리형태의 경찰제도안을 의결한다.
1960년 국회는 경찰중립화법안 기초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경찰중립화법안을 기초하여 공청회까지 개최한다. 논의 쟁점은 경찰의 관리기관 문제, 경찰의 주체를 국립경찰로 일원화하느냐 또는 국립경찰, 자치경찰로 이원화하느냐 문제, 경찰관의 자격문제, 범죄수사의 문제 등이있다.
4.19혁명 이후에 구성되는 과도정부는 경찰행정개혁심의회령을 공포하고, 교육계,언론계,실업계,법조계 대표로 이루어진 경찰행정개혁심의회를 구성한다.
② 박정희정부-노태우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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