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바람직한 정치사상
- 등록일 / 수정일
- 페이지 / 형식
- 자료평가
- 구매가격
- 2015.03.29 / 2015.03.29
- 4페이지 / hwp (아래아한글2002)
- 평가한 분이 없습니다. (구매금액의 3%지급)
- 800원
최대 20페이지까지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료평가하면 구매금액의 3%지급!
1
2
3
4
추천 연관자료
- 본문내용
-
Ⅰ. 여는 글
21세기에 바람직한 정치가상을 알아보기 전에 여기에서는 21세기 ‘한국에서’ 바람직한 정치가상을 알아보는데 집중하겠다는 것을 미리 밝힌다. 같은 시대를 산다하여도 각 국가의 상황에 따라 필요로 하는 정치가는 다를 것이기 때문에 21세기에 한국이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 필요한 정치가상을 알아보는 것이 실제적이고 구체적으로 주제에 다가가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21세기 한국은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또 문화적으로 진정한 의미의 선진국의 대열에 서야 한다는 당면 과제를 가지고 있다. 여기에서는 이러한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정치가는 어떤 모습을 지녀야 하는가를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1950년대에 우리나라와 비슷한 처지의 후진국으로 출발한 싱가포르를 1인당 국민 소득 2만불의 선진국으로 길러낸 리콴유 전 싱가포르 총리의 경우를 중심으로 우리 사회의 과제와 연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다.
Ⅱ. 본론
1. 뚜렷한 정치적 신념과 뚝심
일단 정치인이라면 기본적으로 뚜렷한 정치적 신념을 가져야 한다. 이것이 결여된 정치인의 경우 그때 그때의 눈앞에 이익에 따라 당적을 옮기거나 말을 바꾸는 등의 행동으로 국민에게 큰 실망감을 주고 정계에서 도태되게 된다. 이는 이전에 386세대의 기수로서 명성을 떨친바 있는 김민석 전 의원의 경우에서 잘 알 수 있다. 김 전 의원은 그것이 대통령 후보 단일화를 위한 희생이었다고 주장하지만 이념과 방향이 명확히 다른 당으로의 입당은 누가 보더라도 정치인의 신념이 있기는 한 것인지 기본적 자질을 의심하게 하였다. 자신의 정치 철학이 뚜렷한 정치인은 당장의 이익에 급급하지 않고 자신의 정도를 지켜나감으로써 국민의 지지를 얻고 장기적으로 더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다. 노무현 대통령의 경우 역시 3당 합당에 반대하여 소수파로 남았을 때도 의연한 자세를 잃지 않은 것이 훗날에 국민들의 지지를 얻을 수 있던 기반 중 하나가 되었다. 리콴유는 그의 자서전에서 싱가포르의 전 총리 마셜에 대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다. ‘마셜은 늘 이런 식이었다. 뚜렷한 정치적 신념과 뚝심이 없는 그는 문제에 당당히 맞서 정면돌파를 꾀하기보다는 적당한 타협으로 모두를 만족시키는 데만 급급했다. 그리고 그의 이러한 태도는 문제를 더욱 악화시켰다.’ 리콴유, 리콴유자서전 p.233, 문학사상사
2. 도덕성
도덕성은 특히 정경유착의 고리가 여전히 이어져 있는 우리나라의 정치현실에 비추어 볼 때 정치인에게 가장 필요한 성품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정치가 자신 뿐 아니라 자기 주변 인물들의 도덕성도 요구되고 있다. 정치일선에서 좋은 마무리를 하지 못한 정치인들의 경우 공통적으로 도덕성에서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된다. 차떼기를 했던 한나라당의 경우 도덕성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고 그 이후의 발언권이 상당히 약화 되었으며 지도부의 교체까지로 이어진 바 있다. 김영삼, 김대중 전 대통령의 경우 아들의 부도덕한 행보가 문제되어 위기를 맞은 적도 있다. 권력은 부패하기 쉬운 만큼, 정치인들은 특히 도덕성을 갖추는 데 만전을 기해야 한다. 고위공직자의 비리가 번번하여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탄식이 국민들에게 나오게 해서야 정치인이라 할 수 없을 것이다. 리콴유 전 총리의 경우 자신의 첫 내각 수립당시 기존의 부패를 척결할 것을 다짐하며 전 내각 구성원들이 새 하얀 옷을 입고 취임식을 한 사례도 있다. 그 이후의 철저한 정치인 비리에 대한 감시와 수사로 싱가포르는 깨끗한 정치를 이루어 냈다.
3. 균형감각
정치란 한정된 자원을 서로 다른 이익집단에게 분배하는 것을 근본으로 한다고 할 때, 정치가에게 요구되는 것은 균형 감각일 것이다. 정치가가 특정 집단과 지역에만 특혜를 준다거나 특정 이념에 편향되어 전체를 살피지 못한다면 소외된 집단의 불만은 폭발하게 될 것이고 국가의 경제적, 정치적, 문화적 균형적 발전도 이루어 질 수 없다. 우리 나라의 경우 휴전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친노동자적이거나 반정부적인 모든 생각과 행동은 제한되었고 탄압받아 지금의 정치계에서는 진보와 보수의 균형이 맞지 않는 한쪽 날개만을 가진 새의 형태가 되고 말았다. 최근에야 민주노동당이 국회에 입성하긴 하였지만 그 세력이 미미하다. 한쪽 날개만을 가진 새는 날 수 없듯, 진보와 보수의 상호 견제가 있을 때, 사회의 다양한 견해가 공론화 될 수 있고, 더욱 넓은 선택가능항 중에 최적의 것을 선택할 수 있게 될 것이다. 특히 경제적으로 소득 2만불의 시대로 가기 위해선 그 동안의 기업의 이익을 보장하면서 노동자의 권리를 살피지 못했던 과거를 반성하고 분배의 제도를 확충한 후에 재도약의 기반을 다져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어느 한쪽에 편중되지 않는 것이 필요한 것이 분명하지만, 정치가는 단순히 모두를 만족시키기 위한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또는 인기영합적인 정책을 추진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4. 정책추진의 일관성
현재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와 열린우리당의 국정운영을 보면 정책의 일관성이라는 측면에서 매우 비판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국민의 개혁의 의지를 기반으로하여 집권당이 된 열린 우리당의 경우, 그 개혁적 정책이 오락가락하여 지지층으로부터 외면받고, 반대층으로부터도 야유받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 이는 정치가의 정책의 일관성의 중요성을 잘 대변해 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는데, 일관성 없는 정책의 국민의 불안감을 조성하게 되고 정부를 믿고 미래를 예측하여 행동하는 선량한 국민을 배신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 리콴유 전 총리의 경우를 다시 살펴보면 그는 자신의 지지기반인 중국어계 중국인들이 공산주의에 매우 호의적이며 공산주의를 비판하는 사람들에게는 등을 돌리는 것을 알면서도 반공산주의적 정책을 강약을 조절하여 일관되게 추진함과 동시에 지지층을 포용하고 설득하려는 노력을 계속하여 싱가포르의 공산화를 막아낼 수 있었다. 리콴유는 자서전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국민들의 마음속에 인민행동당은 이미 정책이 일관되고 개혁 지향적이며 노동자들에게 친숙한 당이란 이미지가 심어져 있었다. 큰 실수만 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때까지 쌓아 온 훌륭한 성과들 덕분에 대주으이 신뢰와 지지를 항상 누릴 수 있었다.’ 리콴유, 리콴유자서전 p.298, 문학사상사
자료평가
-
아직 평가한 내용이 없습니다.
오늘 본 자료
더보기
최근 판매 자료
- 한국 여성복지 정책의 역사적 발달과정을 살펴보고 삼국시대부터 조선시대를 거쳐 일제강점기 및 광복 이후까지 시행되었던 가장 인상 깊은 여성을 위한 제도가 무엇이 있었는지 1가지를 선택하여 조사해보시오
- 피아제의 인지발달 이론과 스키너의 행동주의 이론의 주요 특징은 무엇이며, 두 이론의 차이점을 비교 분석 한 후에 자신의 주변 일상생활에서 인지이론 혹은 행동주의 이론을 적용하여 생각할 수 있는 실례를 찾아 각 이론에 근거하여 서술하시오
- 아동학대 및 방임을 경험하고 있는 아동 청소년 학생의 일반적인 특성을 기술하고, 학교사회복지를 통해 제공될 수 있는 개입방법을 구체적으로 조사하여 기술하세요.
- 결혼이주여성의 가정폭력, 성폭력에 관해 설명하고 다문화가족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 강화대책과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정책방향을 서술하시오
- 1880년대 독일 비스마르크 사회입법의 제정 목적 및 성격, 시대적 배경, 운영원칙, 주요 사회보험, 복지국가에 미친 영향 등에 대해 설명해 보세요
- 사회복지학개론] 사회복지의 동기와 기능에 대해 설명하시오
- 중간단계의 개입기술의 유형과 내용을 설명하고 개입기술을 활용했을 때 기대효과를 서술하시오
- 사회복지법제와실천_고령사회에서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기초연금법상 기초연금제도의 의의, 필요성, 수급권자의 범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노후소득 보장제도로서의 역할에 대해 간단히 설명하시오
- [LMX이론] LMX의 개념과 LMX이론 연구 분석
- 고독사와 존엄사의 정의와 원인을 분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 기술하시오
저작권 관련 사항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레포트샵은 보증하지 아니하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의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됩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시 고객센터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