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모복지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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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싶은 말
- 우리나라 미혼모복지의 현황, 문제점 및 대책방안에 대하여 서술하였습니다.
-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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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가며
본문
1. 미혼모란?
2. 미혼모 발생원인의 이론적 접근
1) 정신분석학적 접근
2) 심리학적 접근
3) 사회학적 접근
4) 성 행태적 접근
3. 미혼모의 현황
1) 미혼모 연령 및 학력
2) 미혼모의 임신?출산이유 및 이전 출산 경험
3) 미혼부와의 관계
4) 미혼모의 입양/양육 결정 문제
5) 미혼모의 어려운 점
6) 미혼모의 요구 및 지원
4. 미혼모에 대한 사회적 편견
5. 외국의 미혼모 복지제도
1) 스웨덴
2) 독일
3) 미국
6. 미혼모 복지정책의 현황 및 문제점
1) 미혼모 복지 관련 법
2) 미혼모 복지서비스의 전달체계
3) 미혼모 서비스 프로그램
4) 미혼모 복지 관련 시설
5) 종사자
6) 미혼모 복지 관련 예산
7. 미혼모 복지정책의 개선방안
1) 미혼모 보호대책의 기본방향
2) 법적 제도적 측면
3) 재정적 측면
4) 사회적 측면
5) 서비스적 측면
참고자료
- 본문내용
-
<들어가며>
시간이 갈수록 점점 늘어나는 미혼모의 수는 사회적으로 혼란을 주고 있다. 일단, 미혼모에 대한 사회적인 시선이 좋지 않다는 점이 문제다. 우리나라는 예전부터 유교를 숭상 하던 사회적 정서를 가지고 있어, 결혼 이전에 아이를 가진 다는 것에 대하여 그다지 관대하지 못하다. 일단 어떠한 상황으로 아이를 가졌던지, 이왕 가지게 되었으니 비록 어린나이의 엄마라고 할지라도 하나의 가정을 가지게 된 셈이다. 이에 대하여 사회적으로나 법적으로 하나의 가정으로 인정받고 있지 못하니 미혼모가 할 수 있는 대책은 없는 듯하다. 부모의 역할을 하려고 해도 사회적인 비난에 힘겹고, 현재 하고 있는 학업이나 직무 때문에 별다른 대책을 세우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들을 위해 우리는 어떠한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일단 미혼모에 대한 인식자체부터 바꿀 필요가 있다. 사회가 그들을 따뜻하게 대할 때, 그들도 힘겨운 상황에 대한 현명한 대처가 나오는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정부의 미혼모에 대한 경제적으로나 제도적인 정책이 보다 체계적으로 변모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본문>
1. 미혼모란?
결혼하지 않은 몸으로 아이를 가진 어머니.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미혼모에 대한 명확한 법적 정의가 없지만, 관련법이나 지침에서는 미혼모를 혼전에 분만 예정이거나 분만 후 6개월 이내이면서 사실혼 상태에 있지 않은 자로 규정하고 있다(한인영, 1998).
미혼모의 수는 정확히 파악할 수 없지만 입양아의 발생유형에 따라 미혼모의 수를 잠정 집계하여 보면, 1991년에 2,758명, 1993년에 2,981명, 1997년에 3,082명으로 증가하였다.
미혼모보호시설에 입소한 미혼모 중 10대가 차지하는 비율은 1991년 24.3%에서 1993년 32.4%, 1996년 42.5%, 그리고 1997년에는 47.9%로 높아져 미혼모의 연령이 점점 낮아지고 있음을 볼 수 있다(이삼식, 1998). 미혼모는 신체적으로 미성숙하여 임신성고혈압이나, 협골반으로 인한 난산 등이 흔하며 이렇게 출산된 아기도 장애나, 조산에 의한 합병증을 가질 확률이 많다. 그리고 이들은 임신중절수술의 합병증에도 많이 노출되어 있는데, 25세 미만의 모성사망의 원인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임신중절수술에 의한 것이다(한영자 등, 2002).
정부에서는 미혼모가정이 원활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여성발전기본법]과 [모부자복지법] [건강가정기본법] 등에 미혼모 지원에 대한 규정을 명시하고 있다. [여성발전기본법 제22조]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관계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저소득 모자가정, 미혼모, 가출여성 그 밖에 보호를 요하는 여성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모부자복지법 제19조]에서는 미혼모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건강가정기본법 제21조]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모·부자가정, 노인단독가정, 장애인가정, 미혼모가정, 공동생활가정, 자활공동체 등 사회적 보호를 필요로 하는 가정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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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혼모 현황 조사 결과> 보건복지부 정책통계포털 2009.05.04
• <미혼모를 둘러싼 현황과 쟁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여성정책포럼 2008.08.14
• <미혼모 발생 요인 분석> 배미영, 대전대학교 대학원 2000
• <한국 미혼모 복지정책에 관한 연구> 노현조, 한양대학교 행정대학원 2000
• <한국 미혼모 복지제도에 관한 연구> 홍혜경, 단국대학교 대학원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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