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시민참여 실태와 사례 분석 및 평가

등록일 / 수정일
페이지 / 형식
자료평가
구매가격

2012.09.05 / 2019.12.24
17페이지 / hwp (아래아한글2002)
평가한 분이 없습니다. (구매금액의 3%지급)
1,500원

다운로드장바구니

Naver로그인

Kakao로그인

최대 20페이지까지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료평가하면 구매금액의 3%지급!

추천 연관자료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핵방폐장 유치 사례 분석

1. 부안 핵방폐장 사례 전개과정 및 결과 분석
1) 전개과정
2) 부안 핵폐기물 사례의 문제점 분석
3) 시사점

2. 경주 핵방폐장 사례 연구
1) 부안 사례에서의 문제점
2) 경주 핵방폐장 유치 과정
3) 경주 사례에서의 시민의 활동
4) 경주 방폐장 유치 관련 문제점
5) 대안마련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 론

일반적으로 시민참여란 정부기관 및 그 구성원인 관료의 정책활동에 영향을 미치고자 행해지는 일반시민의 행위를 말하며, 그 필요성은 대의민주주의제도의 보완, 정부의 정책능력 및 대응성 제고, 시민의 자치의식 함양, 정치인과 공무원의 의식변화 유도 등에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 시민참여는 상대적으로 취약했는데, 그 이유는 시민참여의 필요성에 대한 시민들의 의식은 높은 반면, 그 수단이나 방법, 그리고 동기적 측면에서는 상당히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성격을 띠기 때문이다. 이는 시민참여가 정책결정과정에서 공청회, 위원회, 반상회 등을 통해 주로 정부사업의 정당화를 위해 활용되고 관주도적 성격을 지녔던 것과 연관이 깊다. 또한 국민의견을 다양하게 수렴하지 못한 채 행정홍보 위주의 형식적 절차에 머무른 탓이기도 하다.
그러나 최근의 거버넌스에 대한 논의는 시민참여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분석을 요구하고 있다. 1990년대에 이르러 정부실패에 대한 반성과 비판, 그리고 시장과 시민사회의 성장에 따라 정부독점의 통치에 대한 비판이 고조됨에 따라 공공문제 해결에 있어서 상향적 내지 수평적 정책수행방식으로서의 새로운 거버넌스에 대한 필요성이 크게 부각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정부 이외에 시장과 시민사회의 정책참여가 활성화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새로운 거버넌스가 시민사회의 구성원인 시민의 참여를 불가분의 관계로 보기 때문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시민참여는 현대 행정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현실을 보면 시민참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거나, 혹은 이루어져도 좋은 방향으로 작용하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에 시민참여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에 대한 모색이 필요한 바 핵방폐장 유치와 관련된 부안군과 경주시의 사례를 분석해보고 나아가야할 방향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참고문헌: 임주현,「부안의 핵폐기물처리장과 행정법」, 2004. 5. 27

정지범, 「입지정책 분야에서의 갈등과 조정: 경주 방폐장과 스웨덴 방폐장 사례 비교 연 구」, 『행정논총』제48권 제4호, 2010. 12. 16

김승훈, 「정책갈등상황의 협상기제에 대한 분석 : 위도·경주 방폐장 유치 사례 비교연구를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국정관리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8. 1

파이낸셜뉴스, 「[위도-부안문제] 부안군민·시민단체 핵폐기장 선정 백지화 촉구」,
2003. 11. 20, http://www.fnnews.com/

프레시안, 「부안군, 관권 동원 주민투표 조직적 방해」, 2004. 1. 31,
http://www.pressian.com/

경향신문, 「부안의 외침 “이젠 원전 없는 세상으로”」, 2011. 7. 10,
http://www.khan.co.kr/

김도희, 「방폐장입지정책에서 나타난 '주민투표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울산시와 경주시 의 정책갈등을 중심으로」, 한국지방정부학회, 『지방정부연구』제10권 제4호,
2007. 2. 28

정성균, 「정책집행의 순응성 확보에 관한 연구 : 『부안과 경주 방폐장 부지선정』 사례의 비교를 중심으로」, 성결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8. 12

자료평가

아직 평가한 내용이 없습니다.

회원 추천자료

한국시민(한국국민)의 통일의식조사 사례, 공중도덕의식조사 사례, 한국시민(한국국민)의 봉사활동의식조사 사례, 한국시민(한국국민)의 합성세제사용의식조사 사례, 향후 한국시민의식(한국국민의식)의 내실화 방안

참여동기(이유)3. 봉사활동 참여 경로(기관)4. 봉사활동 참여 단위5. 봉사활동 참여시기 및 시간6. 가장 많이 참여하는 봉사활동7. 참여한 봉사활동의 유익성8. 봉사활동 만족도 및 효과성9. 봉사활동 참여 의향10. 현행 봉사활동의 문제점과 현행 봉사활동 제도의 필요성11. 바람직한 봉사활동 운영방향Ⅴ. 한국시민(한국국민)의 합성세제사용의식조사 사례1.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2. 합성세제에 대한 인식3. 합성세제 사용실태4. 합성세제의 수질

[사회복지행정] NGO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 실태와 재정안정에 관한 방안 제시

실태를 알아보고 그에 대한 평가를 행자부 사례를 중심으로 정리해 보고, NGO의 활동을 보다 촉진발전시킬 수 있는 바람직한 방안이 무엇인지를 모색하는 데 있다.한국의 경우, 지난 1980년대 후반이후 민주화투쟁의 과정 속에서 수많은 NGO들이 생성발전하였으나, NGO의 모태라고 할 수 있는 시민사회의 영역이 너무도 허약하여 시민에 의한 자발적인 참여, 자발적인 기부 및 회비의 납부율이 구미 선진국에 비해 대단히 저조한 실정이다. 근본적으로 NG

[정책평가론] 서울특별시 행정서비스품질평가

시민평가제도를 알아봄으로써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다.Ⅱ. 정책평가의 일반론에서 본 시민평가제) 김현구, 정부업무기관평가의 이론적 논고, 「한국행정학보」 37(4) (2003 겨울): 57-781. 정책평가의 개념정책평가는 평가대상인 정책과 정책에 값을 매기는 작업인 평가를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 그 의미가 달라진다. 정책에 대해서는 결정된 내용 위주로 이해하는 정태적 관점과 결정 이후의 전개과정까지 고려

[방통대 2017-2]정부 정책 과정에서 시민 참여 활성화 방안에 관하여 논하시오

행정학과 3학년 한국정부론 공통정부 정책 과정에서 시민 참여 활성화 방안에 관하여 논하시오I. 서론.1II. 시민참여의 의의 및 필요성.21. 한국전산원 정보화성과평가단이 제시하는 시민참여의 필요성.22. OECD가 제시하는 시민참여의 필요성.

[정부와 ngo] 경실련의 사례로 보는 시민운동

및 세정개혁 운동(7) UR 대응 및 우리농업 살리기 운동(8) OECD 조기가입 연기 및 제도정비 촉구 활동(9) 5.18 특별법 제정과 특별검사제 도입을 위한 활동(10) 지방자치제도 활성화를 위한 활동(11) 주민소환제 도입운동(12) 정치 행정제도 개혁을 위한 활동(13) 시민의 알권리보장과 행정민주화를 위한 활동(14) 의약분업 정착 및 의료개혁 운동(15) SOFA 개정 국민운동4) 경실련과 참여 연대의 차이점Ⅲ. 경실련의 활동 사례 분석1. 경실련의 시민단체로서

오늘 본 자료 더보기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최근 판매 자료

Naver 로그인

Kakao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