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행정론] EU의 탄생과 발전, 그리고 우리나라와의 관계 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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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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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문

Ⅱ.EU의 탄생
1. EU의 정의
2. EU의 역사 및 발전 과정.
◇ 현재 가입국
◇ 신규 가입 대상국
◇ 유럽석탄철강공동체(ESEC)-유럽 공동체(EC-EPC)-유럽 연합(EU)

Ⅲ. 유럽과 우리나라와의 관계
1. 연 혁
2. 개 관
3. 한.EU 기본협력 협정

Ⅳ.한국과 EU의 정치 관계.
1. 한.EU 정무협의체
2. 한.EU 정무협의체 개최 현황

Ⅴ.경제 통상 관계
1. 일반
2. 한.EU 교역 및 투자현황

Ⅵ. EU의 한반도 정책
1.EU의 대 한반도 정책의 추세
2. EU의 대북정책 추진 동향

Ⅶ.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


본문내용
Ⅰ. 서문

유럽연합의 역사는 처음 유럽석탄철강공동체로부터 시작이 된다. 약칭으로 ESEC라고 칭하게 되며 이후 유럽 공동체인 EC를 통해 현재의 유럽 연합인 EU를 탄생시켰다. 이는 하나의 통화권에서 하나의 경제적 공동체뿐만이 아닌 정치,경제,군사적 통합을 이루어냄으로써 과거의 로마제국보다 강대하다고 평가되는 초강대국 미국의 영향력을 배제하고 새로운 질서를 이룩하기 위한 하나의 전기로 여겨지고 있다. 최근 유럽 단일 통화인 유로화의 통용은 기존의 달러화에 대한 약세를 가져오게 되었고, 이는 세계 기축 통화로써의 유로화가 자리를 잡게 됨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러한 유로화는 각기 다른 역사적 배경과 물가 및 많은 이해가 엇갈림으로 인하여 앞으로의 발전은 좀 더 슬기롭게 극복해나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유럽 연합(EU)의 역사에 대해 간단한 도표를 통해 이해를 하고 이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하고자 한다.


Ⅱ.EU의 탄생


1. EU의 정의

1957년 유럽경제공동체가 출범한 이후 단일 유럽법과 마스트리히트조약에 의한 EC(European Community:유럽공동체)의 새로운 명칭.

EU(European Union, 구주연합)는 15개 유럽국가의 공동체를 말한다. 구주연합은 1993년 11월 1일 구주연합조약이라고 불리는 마스트리히트 조약이 발효됨으로써 탄생했다. EU는 단일 시장 및 단일통화 실현 등을 통한 경제. 사회 발전을 촉진하고, 공동외교안보정책 이행을 통해 국제무대에서 유럽의 일체성을 옹호하며, 구주시민권제도 도입을 통해 회원국 국민의 권리와 이익보호를 강화하며, 자유, 안보, 사법 영역의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구주석탄철강공동체이후 50년 간 이루어 온 유럽공동체의 기존성과(acquis communautaire)를 유지, 발전시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주요 기관으로는 집행위원회, 이사회, 구주의회, 구주이사회, 구주사법재판소, 회계 감사원이 있다


2. EU의 역사 및 발전 과정.



1952년 유럽 석탄.철강 공동체(ECSC)결성
1967년 유럽 공동체(EC)로 개편
1973년 영국,아일랜드,덴마크 가입
1981년 그리스 가입
1986년 에스파냐,포르투갈 가입
1992년 경제,통화 등의 통합을 이룩하자는 마스트리히트 조약 체결
1993년 유럽연합(EU)로 이름 바꿈
1995년 스웨덴,핀란드,오스트리아 가입
2003년 10개 회원국 추가 승인(폴란드,체코,헝가리,슬로바기타,슬로베니아,
라트비아,리투아니아,에스토니에,키프로스,몰타)



◇ 현재 가입국

벨기에•프랑스•독일•이탈리아•룩셈부르크•네덜란드•아일랜드•그리스•포르투갈•에스파냐•핀란드•오스트리아, 영국•덴마크•스웨덴


◇ 신규 가입 대상국

사이프러스, 체코공화국, 에스토니아, 헝가리,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몰타, 폴란드,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 유럽석탄철강공동체(ESEC)-유럽 공동체(EC-EPC)-유럽 연합(EU)

1) 1950년대부터 시작한다. 1950년 프랑스의 로베르 슈만과 독일의 콘라드 아데나워는 ECSC(European Coal and Steel Community:유럽석탄철강공동체)에 대한 구상을 발표하였다. 독일의 재무장을 억제하려는 프랑스와 전후 상실된 국제적 영향력을 제고하려는 독일의 이해, 유럽공동시장의 창출을 통한 경제적 효과를 기대한 이탈리아와 베넬룩스 3국의 이해가 합치하여, 1951년 파리조약에 따라 ESEC가 설립되었다.

2) 1957년 로마조약에 따라 EEC와 Euratom(European Atomic Energy Community:유럽원자력공동체)이 출범하였으며, 1965년 합병조약(Merger Treaty)으로 각 공동체가 집행위원회, 유럽의회 등의 기관을 공유하게 되었다. 이후 EU의 발전과정은 대략 다음과 같은 3단계로 나누어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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