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5(레포트) 포용적 성장, 복지국가와 사회적 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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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 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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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싶은 말: 성장과 복지의 관계

목차: 1. 서론
1. 개념 도입 배경
2. 한국 헌법상의 수용
가. 사회국가론
나. 사회적 시장경제주의
3. 개념 정의 및 비교 개념
가. 개념 정의
나. 비교 개념

2. 우리나라 현재 경제성장 및 분배 현황
1. 역대 정권 하의 경제성장 및 분배 현황
2. 역대 정권 하의 경제성장 및 분배 모델의 이론적 근거

3. 문제점 및 극복 방안에 대한 소고
1. 우리 경제성장 및 분배 모델의 한계점
2. 극복 방안에 대한 소고

4. 사회적 대화 - 네덜란드 모델의 분석
1. 네덜란드 모델의 분석
2. 한계와 변형적 도입

5.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1. 개념 도입 배경

19세기, 당시 중상중의 시대 상업엘리트들과 국가의 카르텔에 대한 비판의 입장에서 저술한 아담스미스의 국부론(1776년)의 ‘보이지 않은 손’의 시장의 가격기능을 강조는 자유시장경제주의라는 전통적 자본주의 경제체계를 구축하여 ‘전반적인 절대빈곤으로부터의 탈피’라는 과제를 해결하는데는 유용하였으나, ‘부와 소득의 불평등, 불공정, 격차의 확대’로 인한 이른바 ‘성장의 공유와 낙수효과’의 측면에서는 한계가 노정되었다. 즉, ‘경제성장에 기여한 많은 사람들은 배제하고 그 수혜를 일부만이 독점하는 성장’이 되는 ‘배제적 성장’의 문제를 낳았고, 이는 일부 계층은 교육을 통해 계층상승을 이루었지만 상당수는 ‘계층 이동성’마저 차단되고 고착화되는 결과가 되었다. 이러한 낙오한 사람들은 그 절망감으로 ‘빈곤, 범죄, 질병’이라는 사회의 3대악으로 대별되는 사회문제를 일으키는 악순환이 되풀이되게 되었으며, 이러한 사회적 갈등은 다시 경제적 비용을 초래하고 생산력을 저하시켜 결국 국가 경제 전체의 ‘파이의 양’에도 악영향을 끼치게 되었다.

이러한 20세기 초의 독점자본주의의 폐해와 이른바 ‘배제적 경제성장의 패러다임’은 1929년 세계 대공황이라는 초유의 경제적 비상사태를 맞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케인즈의 유효수요이론에 입각하여 미국 플랭클린 루스벨트는 ‘정부의 재정 지원 등 대책’이라는 뉴딜정책을 구상하고 실행하였다. 이에 더하여 2차 세계대전에서의 적극적 재정지출로 세계경제는 다시 활력을 찾게 되었다.

참고문헌: - 장하준, 『나쁜 사마리아인들』 2008. 도서출판 부키
- 허영. 1998. 2. 헌법이론과 헌법(신정3판). 박영사
- 이종오, 조흥식 외. 『어떤 복지국가인가』 2013. 도서출판 한울
- 데이비드 하드 지음. 최병두 옮김. 『신자유주의』2017. 한울
- 이원덕 외. 2004.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회. 「노사관계와 국 가경쟁력」. 나남
- 이정우. 2004.8. 「한국경제의 미래와 도전 : 국가경쟁력 강화 방안」. 《경제학 연구》. 한국경제학회
- 한국노동연구원. 2004. 「세계 각국의 사회협약」
- Kan, A.H.G.Rinnooy. 2005. 「네덜란드의 노사관계 혁신경험과 경영자의 역할」.한국강연
- Sperling, Gene. 2005. The Pro-Growth Progressive. Simon & Schuster(홍종학 옮김. 2009. 『성장 친화형 진보』. 미들하우스)
- Visser, Jelle, and Antion Hemerijck. 1999.A Dutch Miracle. Amsterdam University Press(최남호, 최연우 옮김. 2003. 『네덜 란드의 기적』. 따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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