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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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서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그 제도의 서비스가 절실히 필요한 대상자들도 있지만, 이를 악용하여 부정수급을 가져가는 이들도 굉장히 많다. 이들을 걸러내기 위하여 공공부조 대상자들을 축소해야 한다는 야당(현 자유한국당)의 목소리가 높지만, 모기를 잡자고 초가삼간을 다 태울 수는 없는 일이다. 차근차근 부정수급자들을 잡아내도록 하며, 우선적으로는 기초생활보장이 필요한 소외대상자 혹은 사례대상자들을 추가로 발굴하여, 그들이 사회 내로 다시 나아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지지대가 되어주어야 하는 사회보장이 공공부조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생각의 배경은 송파 세모녀 사건에 있다. 공공부조의 대상자들을 선정하는데 있어서, 엄격한 기준이 주어지는 것은 맞지만 ‘전산상’의 데이터마능로 공공부조 대상자의 적격 여부를 판별할 경우, 송파 세모녀 사건은 반복될 것이라는 것이 나의 우려사항이다.
또한 급전이 필요해 불법적인 행위인 통장 매매를 강행하는 빈곤층들도 적지 않은데, 그로 인하여 전산상의 거래가 수억 대의 거래가 찍혀, 공공부조의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더욱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이들도 많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다.
아래의 본론에서는 송파 세모녀 사건을 중심으로 부양의무자 정책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에 대해서 간략하게 요약하며, 그 이후로도 잔존하는 주부양비 공제 문제를 중심으로 부양의무자 기준의 문제점에 대해서 논의하도록 한다.
본론
부양의무자 기준의 문제점
송파 세모녀 사건과 부양의무자 기준 개선
송파 세모녀 사건은 우리 사회의 이면에 감추어진 소외계층들에 대한 어려움을 보여준 단면적인 사례이다. 사건을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서른이 넘은 첫째 딸은 아파서 근로를 하지 못하고 있으며, 어머니 역시 간간히 식당일을 지속해왔다. 그런데 딸을 돌보는 동안은 근로를 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건보료를 꾸준히 밀리지 않고 납입하자, 근로 능력이 있는 것으로 판정하여 기초생활수급대상자로 선정하는 것을 일절 거부하였다. 현장 검토를 나가보지 않고 내린 전산상의 결정이라는 점에서 문제가 드러난다. 결국 세 모녀는 생활고를 이기지 못하고, 밀린 월세를 봉해놓은 채 ‘미안합니다.’ 라는 유서를 남기고서 연탄불을 태워 자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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