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획이론] 분당 -죽전 -동백지구의 도로접속분쟁사례로 본 주민과 주민간의 갈등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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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08.31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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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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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의 방법
3. 연구 문제 및 제한점
Ⅱ. 도시계획 분야에서 주민과 주민간의 갈등의 주요 사례 소개
1. 혐오시설 유치로 인한 찬반갈등(님비, 핌피현상)
2. 도로접속분쟁 사례
3. 상하유역 주민간의 갈등
Ⅲ. 분당 - 죽전 지구 도로분쟁 사례 분석
1. 갈등의 발생
2. 전개과정
3. 이해당사자간의 주장
4. 갈등의 근본원인
Ⅳ. 주민과 주민간의 갈등의 향후해결방안
1. 계획 입안체계에서 주민 및 시민단체의 참여 보장
2. 분쟁 조정기구의 설립과 조정절차의 규정
3. 님비현상과 핌피현상의 해결 : 공평부담원칙의 도입
참고자료
붙임 1. 구미동 도로접속분쟁의 원인에 관한 설문조사
붙임 2. 구미동 주민과의 인터뷰 분석
붙임 3. 죽전동 주민과의 인터뷰 분석
- 본문내용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가. 연구의 필요성
도시계획과 관련하여 일어나는 주민과 주민간의 갈등은 매우 다양하며, 우리 주변에서 자주 볼 수 있고, 또한 분쟁의 양상이 매우 격렬하다. 하지만 이에 대한 연구 및 언론의 보도들은 대부분 문제의 원인이 지역이기주의 때문으로 보고 있고, 이에 대한 해결책 역시 지역이기주의의 감소에 맞추어져 있다. 하지만 여러 곳에서 발생하고 있는 도시계획분야에서 주민과 주민간의 갈등이 지역이기주의 때문만은 아니라고 사려되며, 계획과정 및 전반적인 문제점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다.
나. 연구의 목적
우리 조는 도시계획 분야에서 주민과 주민간의 갈등의 대표적 사례를 소개하며, 분당 - 죽전지구의 도로접속분쟁을 심층 분석하여 여기서 드러난 모습들을 통해 주민과 주민간의 갈등의 특징 및 가장 핵심적인 문제점을 을 파악하며 해결방안을 제시한다.
다. 분당 - 죽전지구 도로접속분쟁 사례 선정 이유
도시계획과 관련하여 일어나는 주민과 주민간의 분쟁 중 ‘길싸움 분쟁’으로 불리는 도로접속분쟁은 현재 수도권의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고, 다른 주민과 주민간의 분쟁과 달리 일회성 분쟁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도 가장 많이 일어날 수 있는 분쟁이다. 특히 분당 - 죽전지구 도로접속분쟁은 격렬한 주민과 주민간의 다툼, 정부 잘못된 계획입안, 지역주민들의 이기주의적 행태, 시행사의 막무가내적인 계획 추진을 볼 수 있는 사례로서, 도로접속 분쟁 중 대표성을 가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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