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학대의 개념을 설명하고 노인학대를 명시하고 있는 법률과 2017년 노인학대 현황 및 학대 발생의 증감, 주요 원인, 신고의무자, 전담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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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학대의 개념을 설명하고 노인학대를 명시하고 있는 법률과 2017년 노인학대 현황 및 학대 발생의 증감, 주요 원인, 신고의무자, 전담기관에 대해 상술하였습니다
-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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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본론
1. 노인학대의 개념
2. 노인학대를 명시하고 있는 법률 및 2017년 노인학대 현황과 증감 여부
3. 노인학대 주요 원인
4. 신고의무자 및 전담기관
1) 신고의무자
2) 전담기관
Ⅲ 결론
Ⅳ 참고문헌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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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우리나라에서도 고령화가 급속화 되면서 노인인구의 증가, 가족의 부양기능 약화, 사회의 노인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 증가 등이 발생하면서 2000년대 이후 노인학대가 사회적 문제로 등장하게 되었고 노인학대 예방과 해결을 위해 민간 기구에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지원을 받아 서울특별시 남부노인보호전문기관의 전신인 노인학대 상담소와 쉼터를 개소하였으며 2002년 고령화에 관한 마드리드 국제행동계획의 권고 행동이 마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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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노인학대를 명시하고 있는 법률 및 2017년 노인학대 현황과 증감 여부
우리나라 노인학대 관련법은 노인복지법, 형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가정폭력에 관한 법률, 성폭력에 관한 법률 등이 있다. 특히 노인복지법 제39조의 9에서는 노인복지시설에서의 노인학대 금지행위를 열거하고 있다. 한편, 노인학대 전체 사례건수는 노인학대로 판정된 학대사례와 노인학대가 의심되었으나 사례판정이후 일반사례로 판정된 사례를 합한 것을 의미하며 2017년 노인학대 전체사례 건수는 13,309건으로 2013년 대비 약 31% 증가하였다.
- 참고문헌
-
- 보건복지부, “(2017) 노인학대 현황보고”, 2018
- 이충한외, “충남 노인학대 실태분석 및 개선방안”, 충남연구원, 2018
- 법제처, “노인복지법”, 2018
- 김희영, “요양보호사의 직무스트레스와 직무만족도에 관한 연구”, 순천대, 2011
- 박화균,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초당대,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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