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제 - 노인학대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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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05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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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노인학대에 대한 이해
1) 노인학대의 개념
2) 노인학대의 실태
3) 사례로 본 노인학대의 심각성

2. 노인학대의 원인
1) 노인의 건강상태
2) 부양자의 스트레스
3) 자식에 대한 문제
4) 학대의 학습
5) 노인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
6) 자기 탓에 빠져 있는 노인들
7) 구조적 변화와 가치관의 변화

3. 노인학대의 해결방안
1) 노인 개인 차원
2) 가족 차원
3) 사회적 차원

4. 생각나누기
1) 노예할아버지 사례에서의 공무원 발언
2) 노예할아버지 방송 후 정책적지원
3) 세미나 1조가 생각하는 노예할아버지 사례 개입방안

Ⅲ 결 론

본문내용: 목적: 노예할아버지 사례를 통해서 노인학대의 심각성을 깨닫고, 사회복지적 해결방안을 모색한다.
목표: 1.노인학대의 심각성을 알아본다.
2.노인학대의 원인에 대해 알아본다.
3.노인학대의 해결방안에 대해 알아본다.
4.예비사회복지사로서 노예할아버지 사례를 사회복지적으로 개입해본다.

Ⅰ 서론
“이 할아버지를 기억하십니까?”

2006년 5월 2일 SBS 긴급출동 SOS에서 '현대판 노예 - 할아버지의 짓밟힌 50년'의 제목으로 다뤄졌던 노인학대사례이다. 현대판 노예할아버지라고 불리는 이흥규씨에 대한 내용을 요약해 보면, 55년 전 할아버지가 18살 때 할아버지의 형으로부터 지역유지로 불리는 집주인의 아버지에게 맡겨졌다. 그 후 주인집의 아버지는 사망하고 현재 집주인이 할아버지를 돌본다면서 학대를 하고 있었다. 현재 할아버지는 73세의 노령이지만, 매일 주인의 폭력과 폭언 속에 밤늦게 까지 일을 했고, 품삯은커녕 제대로 된 식사조차 제공받지 못했다.
집주인이라는 사람은 할아버지에게 갖은 농사일을 시킴으로써 육체적 고통을 주었고 농사일에 대한 충분한 보수를 제공하지도 않았다. 그뿐 아니라 할아버지를 노예로 생각하고, 할아버지를 대하는 데 있어서도 상습적인 폭행, 협박, 무시하는 태도로 대했다. 오랜 폭행과 협박으로 인해서 할아버지의 인권이 침해받는 상황까지 이르렀다.
이것은 단지 할아버지와 집주인이라는 사람과의 관계 문제가 아니라, 노인문제의 심각함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로 노인 학대의 문제와 노인 인권침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보여주고 있는 사례이다. 위의 사례는 아주 독특한 상황에서 발생한 노인 학대이지만, 이 사례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노인 학대에 대해서 생각해볼 계기를 하게 만들었다는 데 있어서 의의가 있다. 이 사례 외에도 많은 사례가 신문이나 방송을 통해서 소개되고 있다. 소개되는 사례 중에서 존속살해, 노인자살과 같은 극단적인 형태의 노인학대가 최근 들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노인 학대의 특성이 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까닭에 알려진 노인 학대 사례 보다 숨겨진 사례들이 훨씬 많을 것으로 보이며, 이런 결과는 전통사회의 노인우대사상이 더 이상 효력을 발휘하지 못함은 물론이고 현대사회에 접어들면서 노인은 취약계층으로 전락했음을 전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노인 학대는 주로 형법과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사후 개입적 차원에서 다뤄지고 있을 뿐, 사회복지 차원에서는 거의 접근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우리 조는 노인 학대에 대한 개념 정의, 현황 파악, 사례를 통한 심각성을 알아보고, 노인 학대에 개입하기 위한 사회복지적 방안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Ⅱ 본론
1. 노인학대에 대한 이해
1) 노인학대의 개념
노인학대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성적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하는 것이다.(노인복지법 제1조2 제3호)
노인학대는 가볍게는 노인에게 말을 함부로 하거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말을 하는 언어적 학대와 노인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는 정서적 학대에서부터 심하게는 노인에게 구타와 폭력을 행하는 신체적 학대, 노인의 재산을 착취하는 재정적 학대까지 포함되며, 좁게는 증거가 명백한 신체적 학대에서부터 넓게는 방임, 자기방임·학대까지 포함되고 있다.
노인학대의 개념은 노인 스스로 자기를 돌보지 않거나, 노인의 부양이나 수발을 담당하고 있는 부양자가 의도적, 또는 비의도적으로 노인에게 신체적, 정서적, 성적, 재정적인 손상을 가하거나 부양의무를 소홀히 하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2）노인 학대의 유형
노인학대의 유형은 학대의 발생장소를 중심으로 가정내 학대, 시설내 학대, 자기방임 또는 자기학대의 세 가지로 분류되기도 하고, 학대의 행위와 관련해서 신체적 학대, 정서적·심리적 학대, 언어적 학대, 재정적·물질적 학대, 성적 학대, 소극적 또는 적극적 방임 및 자기방임 등으로 분류되기도 한다. 노인학대의 주요 유형은 다음과 같다. ⊙ 신체적 학대 ⊙ 정서적 학대 ⊙ 언어적 학대 ⊙ 재정적 학대 ⊙ 성적 학대 ⊙ 방임

*노인학대 유형의 개념 및 행위

학대의 유형
개 념
행 위
신체적 학대
physical abuse
신체의 상해, 손상, 장애(결손)를 일으키는 모든 형태의 폭력적 행위
때리기, 치기, 밀기, 차기, 화상, 신체의 구속, 상처나 멍, 타박상, 골절, 탈구 등을 가하는 것.
정서적/심리적 학대
emotional/psychological abuse
정신적 또는 정서적인 고통을 주는 것
모멸, 겁주기, 자존심에 상처 입히기, 위협, 협박, 굴욕, 어린애 취급하기, 의도적인 무시, 멸시, 비웃기, 대답을 안하기, 고립시키기, 짓궂게 굴기, 감정적으로 상처 입히기 등.
재정적·물질적학대
financial/material abuse(exploitation)
자금, 재산, 자원의 위법 또는 부당한 착취, 오용 및 필요한 생활비등을 주지 않는 것
재산이나 돈의 악용, 훔치기, 경제적으로 의존하기, 함부로 사용, 무단으로 사용, 허가없이 또는 속이고 자기 명의로 변경하는 것, 무단으로 신용카드나 소유물을 사용하는 것, 연금등의 현금을 주지 않거나 가로채서 사용하거나, 노인 소유의 부동산을 무단으로 처리하는 것, 경제적으로 곤란한 노인에게 생활비, 용돈 등을 주지 않는 것도 포함됨.
성적 학대
sexual abuse
노인과의 합의가 없는 모든 형태의 성적 접촉 또는 강제적 성행위를 하는 것

언어적 학대
verbal abuse
언어로 정신적인 고통을 주는 것
욕설, 모욕, 협박, 질책, 비난, 놀림, 악의적인 놀림 등
적극적 방임
active neglect
의도적으로 서비스나 수발을 제공하지 않는 것, 또는 보호 의무의 거부, 불이행
일상생활에 필요한 것(식사, 약, 접촉, 목욕등)을 주지 않기, 생활자원을 주지 않기, 신체적인 수발이 필요한 사람을 수발 안하기, 보호가 필요한 사람을 보호 안하기, 의도적으로 필요한 보건·복지·의료서비스의 이용을 거부하거나, 노인에게 필요한 의치, 안경을 빼앗거나, 복용해야 할 약을 복용시키지 않기.
소극적 방임
passive neglect
비의도적으로 서비스나 수발을 제공하지 않는 것, 또는 보호 의무의 거부, 불이행
노인을 혼자 있게 하기, 고립시키기, 존재조차 잊어버리기, 수발자가 비의도적으로 적절한 보호를 하지 않거나 방치한 결과 신체적·정신적 고통이나 건강의 악화가 일어난 것. 예컨대 수발자의 쇠약 또는 체력부족, 역량부족, 지식부족으로 적절한 수발과 보호가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보건·복지·의료서비스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아서 케어가 제공되지 않은 경우도 여기에 해당됨.
적극적 자기방임
active self-neglect
본래 자기가 해야 할 신변의 청결·건강관리·가사등을 본인이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도 스스로 포기하여 하지 않은 결과 심신의 건강상의 문제가 생기는 것
예컨대 스스로 의식적으로 식사와 수분을 섭취하지 않거나, 질병으로 인한 식사 제한을 지키지 않거나, 필요한 치료와 약 복용을 중지한 결과 건강상태가 악화된 경우 등도 여기에 포함됨.
소극적 자기방임
passive self-neglect
자기의 신변의 청결·건강관리·가사 등을 본인의 체력·지식·기능의 부족으로 또는 어떤 사정으로 인해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못하게 된 결과 심신의 건강상의 문제가 일어나는 것

기타 학대·홀대
격리·감금·외부와의 교류 차단, 집에서 내쫓기등, 위의 종류에 포함되지 않는 것

*노인학대의 각 유형별 학대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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