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2월 20일 한국ㆍ중국 FTA가 발효되었다

한중일 FTA추진의 배경과 향후전망0kⅠ. 서 론 한국과 일본 중국은 지리적으로 매우 가깝다. 21세기 글로벌 시대를 맞이하여 한중일 3국이 갈수록 안보와 경제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갈수록 증대되고 있다. 최근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과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에 대한 협상 개시 선언이 이루어져 3국의 동반자적인 협조관계가 중요시되어, 동아시아 경제공동체 국가로서 아시아지역의 통화 협력이 강화되고 있다.3국은 이번 협상이 타

중국과의 관계에 있어 떨어 질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인 것이다. 결국 중국의 정치경제가 우리나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관계인 것이다.지금 우리나라 상품에 대한 중국의 인식이 매우 좋다. 농업부분에서는 피해가 심하다. 마늘, 고추, 참께 등 일부품목에 해당한다. 한중 FTA는 국책연구기관인 한국농촌경제연구원조차 지난 2015년 보고서에서 한중FTA 발효시 10년 내 매년 최대 2조 3,585억원까지 농업생산액이 감소 할 것으로 발

FTA협상 타결을 공식 선언했다. 2006년 6월 30일, 국회 비준동의를 거쳐 9월 1일 협정이 발효되었다. 2005년 29억 달러를 기록했던 한-EFTA 교역량은 FTA 이후 2011년 92억 달러로 3.17배가 늘은 것으로 나타났다.4) 한중 FTA대한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의 양국 정상은 2007년 4월 회담을 통하여 양국의 FTA 추진에 원칙적으로 동의를 하였고, 준비 단계로서 FTA 체결시 영향에 대하여 공동으로 연구를 진행 중이다. 2008년 12월 12일, 한국은행은 중국인민은행과 1800억위안

2015년까지는 후발 4국(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이 관세를 폐지한다고 규정했으나 양측은 일부 상품에 대해서 관세 인하를 먼저 시작하는 소위 ‘조기 수확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로 했다. 이러한 동아시아의 움직임, 특히 일본과 중국의 대 아세안 접근은 우리에게 상당한 의미를 주고 있다. 일본이 아세안과 FTA를 체결한다면 현재 한국에 비해 경쟁력이 높은 기계 및 전자ㆍ전기, 정밀기기, 금속 분야의 경쟁력을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이다.

FTA협상 타결을 공식 선언했다. 2006년 6월 30일, 국회 비준동의를 거쳐 9월 1일 협정이 발효되었다. 2005년 29억 달러를 기록했던 한-EFTA 교역량은 FTA 이후 2011년 92억 달러로 3.17배가 늘은 것으로 나타났다.4) 한중 FTA대한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의 양국 정상은 2007년 4월 회담을 통하여 양국의 FTA 추진에 원칙적으로 동의를 하였고, 준비 단계로서 FTA 체결시 영향에 대하여 공동으로 연구를 진행 중이다. 2008년 12월 12일, 한국은행은 중국인민은행과 1800억위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