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2월 20일 한국ㆍ중국 FTA가 발효되었다(2)

한중일 FTA추진의 배경과 향후전망0kⅠ. 서 론 한국과 일본 중국은 지리적으로 매우 가깝다. 21세기 글로벌 시대를 맞이하여 한중일 3국이 갈수록 안보와 경제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갈수록 증대되고 있다. 최근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과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에 대한 협상 개시 선언이 이루어져 3국의 동반자적인 협조관계가 중요시되어, 동아시아 경제공동체 국가로서 아시아지역의 통화 협력이 강화되고 있다.3국은 이번 협상이 타

중국과의 관계에 있어 떨어 질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인 것이다. 결국 중국의 정치경제가 우리나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관계인 것이다.지금 우리나라 상품에 대한 중국의 인식이 매우 좋다. 농업부분에서는 피해가 심하다. 마늘, 고추, 참께 등 일부품목에 해당한다. 한중 FTA는 국책연구기관인 한국농촌경제연구원조차 지난 2015년 보고서에서 한중FTA 발효시 10년 내 매년 최대 2조 3,585억원까지 농업생산액이 감소 할 것으로 발

FTA) 타결되면서 국내 산업에 미칠 파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EU FTA의 타결은 세계 최대 단일시장인 EU의 27개 회원국과 하나의 경제 블록을 형성하는 것을 의미한다. EU는 2007년 GDP기준 세계 1위 경제권으로 세계 13위의 한국과 FTA를 체결할 경우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ㆍ16조309억달러)에 이은 세계 2위(15조1600억달러)의 거대시장이 탄생하게 된다. 즉, 세계 최대 시장인 EU와 우리나라와의 지난해 통상무역 규모는 984억 달러로 중국에 이어 두 번째이며

2020년까지 아세안의 대일 수출은 1997년 현재 수준의 44.2%인 206억 달러가 추가적으로 증가하고, 일본의 대 아세안 수출도 27.5%인 200억 달러가 추가적으로 증가할 것이다. 동남아에서는 싱가포르가 가장 적극적으로 FTA를 추진하고 있다. 싱가포르는 2002년 초에 일본과 FTA를 체결한 이후 6월에 EFTA(스위스, 아일랜드, 리히텐슈타인, 노르웨이)와 EFTA-싱가포르 FTA에 서명하여 2003년 1월 발효했다. 또한 싱가포르는 호주와 2003년 1월 FTA를 체결했다. 싱가포르는

FTA협상 타결을 공식 선언했다. 2006년 6월 30일, 국회 비준동의를 거쳐 9월 1일 협정이 발효되었다. 2005년 29억 달러를 기록했던 한-EFTA 교역량은 FTA 이후 2011년 92억 달러로 3.17배가 늘은 것으로 나타났다.4) 한중 FTA대한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의 양국 정상은 2007년 4월 회담을 통하여 양국의 FTA 추진에 원칙적으로 동의를 하였고, 준비 단계로서 FTA 체결시 영향에 대하여 공동으로 연구를 진행 중이다. 2008년 12월 12일, 한국은행은 중국인민은행과 1800억위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