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안보론-미국의 ‘아시아 균형정책’과 중국의 ‘신대국론’의 충돌 가능성과 한국의 대응책과 동아시아 외교 환경의 변화와 우리의 대응전략

안보우선의 냉전시대가 아니다 국제사회는 엄청난 변화를 하였고 이에 따라 우리는 한미관계에 있어서 새로운 패러다임을 요구할 수밖에 없고, 변화에 걸 맞는 새로운 외교방향을 설정해야만 한다.강대국의 논리에 이끌려 실리를 놓치는 외교 행태는 더 이상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없다.물론 국가관의 관계에 있어서 구조적 의존성과 위계질서가 엄연히 존재하는 것이 현실이다. 그런 종속이론으로 볼 때 한국이 미국에게 상당히 의존한 채 성장하고

미국, 중국은 물론 일본과 러시아도 한반도 문제에 이해가 걸린 당사자로서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계기가 되었다. 6자회담을 통해 핵문제가 해결된다면, 한반도의 평화문제가 총망라한 포괄적 해결이 될 수밖에 없으며 결국 6자회담의 행방은 우리의 운명을 좌우하는 회담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에 시기에 맞춰 핵안보정상회의를 여긴 것은 한반도 핵위협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으로 대단히 반가운 일이다. 북핵문제라는 긴급한 사안에 직면하여

대응하기 어렵다. 결국 평택, 대구를 위시한 주한미군 방어에 우선권을 부여할 것이다. 어쩌면 배치기지가 북한의 주요 공격목표가 되어 자체 방어에 급급할 수도 있다. 사드의 요격 범위는 200㎞ 정도로 남쪽 지역에 배치되면 우리의 전략적 중심인 수도권은 제외된다. 사드 배치가 갖는 실질적 의미의 군사적 효용성은 매우 낮다는 의미다.둘째, 중국이 반대하는 논리의 타당성이다. 중국은 ‘중국의 국가안보와 동북아 전략적 균형에 해가 될 것’이

미국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ㆍ사드)의 한국 배치와 관련 한국 미국 중국 3국간 이해관계가 충돌하며 동북아 지역에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사드를 둘러싼 논란을 정리하면 핵심은 세 가지로 압축된다. 우선 사드가 실제로 필요한지, 또 중국의 반대에는 합리적 근거가 있는지? 한국 정부가 주한 미군의 사드 배치를 용인한다면 중국에 대한 우리의 설득논리는 어떤 것인가? 이다.첫째, 미국 및 일본의 입장 분석이다. 미국의 월스트리트

정책을 하기 위한 방법이다. 세계 최강대국인 미국 역시 점차 우경화 되는 추세라고 볼 수 있다. 실제로 부시 대통령은 역대 미대통령들 중에서 쌍둥이적자(경상수지적자, 재정적자)속에서 재선에 성공한 유일한 대통령이 되었는데, 이는 부시 개인의 역량보다는 9․11이후 애국심이 강화된 미국시민들의 성향을 잘 간파해낸 전략의 힘의 승리라고 볼 수 있다. 미국은 전 세계 각국은 물론 한반도, 일본, 중국, 대만과 동남아 등 동북아시아의 안보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