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학교폭력의 유형과 현황 및 대응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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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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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의 정의
학교폭력의 유형
학교폭력의 현황
학교폭력 대응책
- 본문내용
-
정의에 앞서
1995년, “학교폭력예방시민모임“ 설립
(현재 “청소년폭력예방제단"으로 개칭)
우리나라에서는 이 단체에서 ‘학교폭력’이라는 말을 처음 사용
- 이 용어 사용에 대해 학교관계자들이 반발
시민단체들의 학교폭력 관련법 입법청원에 의해
“학교폭력대책국민협의회 결성”
이곳에서 학교폭력대책관련법 제정이 추진
2004년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 」 이 교육부 소관 법령으로 제정
학교폭력 이란?
학술적 정의
· 학교폭력에 대한 정확한 개념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문용린 외, 2006)
· 대표적인 용어정의상의 어려움
- ‘학교’라는 용어의 해석 문제
(장소에 대한 기준 포함)
- ‘폭력’이라는 용어의 해석 문제
(유형에 대한 기준, 심각성에 대한 기준 포함)
- 가해자와 피해자의 범위 설정 문제
· 동일한 기준, 동일한 조사방법으로 지속적인 연구를 시행해야 실태와 변화 추이를 파악할 수 있다.
법률적 정의
· 2004년 제정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 에 의한 법률적 정의
- 학교 폭력이라 함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폭행, 상해, 협박, 감금, 약취, 유인, 명예훼손, 모욕, 공갈, 강요, 강제적인 심부름,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 폭력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
(2012년 개정안 기준)
· 법률적 정의가 많은 연구들의 기준점 역할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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