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서양 복지 모델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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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ntroduction to Theory
Korean Model
Western Model
Discussion
본문내용
Discussion
If the direction of improvement of the cases of each country?
2. This is one of the current problems of Germany's 실업급여Ⅱ. Can you think about any solution to this problem?
실업급여II는 수급자의 소득유무, 재산상태에 따라 수급여부 및 수급액이 결정되기 때문에
- 수급신청자들이 소득과 재산상태를 허위신고하는 부정수급 사례가 다수 발생
※ 05년 연방고용청이 실시한 전화조사에 의하여 조사대상의 10% 이상이 편법 또는 위법한 수단으로 실업급여II 를 수급하고 있으며 약20%는 정당성이 의문시되는 것으로 나타남.

3. Does that reduce the desire for re-employment 실업급여 제도?

In a case of United Kingdom, they decided to merged a several welfare system to one category called “Universal Credit”. UK government argue that it can reduce the managing capital, and then can use that capital to another like Work Programme. But does it really have only the merit? Is there any demerit of this re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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