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인의 소질과 환경

환경적 요인 학벌만능주의는 입시위주의 교육을 조장하고 부모의 지나친 대학진학 기대와 시험점수에 대한 중압감은 청소년을 탈선으로 빠지게 하고, 나아가 청소년을 범죄인으로 만드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학교중퇴 및 상급학교 비진학 원인으로는 공부가 싫어서(37.5%), 성적이 나빠서(35.6%), 가정빈곤(24.9%)로 72.5%의 청소년이 공부와 시험에 대한 중압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밖에도 교사와 학생간의 인간관계의 소원, 엄격한

환경에 비추어 장래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우범성)가 있는 10세 이상의 소년을 말한다.우범소년이란?2. 우범소년청소년 범죄의 결과 (법적 처벌 내용)2우범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어떤 것이 있을까?술을 마시고소란을 피우거나유해환경에 접하는성벽이 있는 것정당한 이유 없이가출하는 것집단적으로돌아다니며주위사람들에게불안감을 조성하는성벽이 있는 것2. 우범소년의 우범성청소년 범죄의 결과 (법적 처벌 내용)2

환경, 비행경위, 재비행성 여부 등에 대한 조사관의 의견과 소년분류심사원 분류심사관의 심사의견, 그 밖에 필요한 경우 관련전문가의 조언 등을 참 고하여 처분결정 하도록 되어 있다. 소년법원의 판사는 검찰로부터 송부된 사건기록과 조사관의 조사의견을 종합하여 심리개 시 여부를 결정하고 심리도 비공개로 진행한다. 소년 법원에서 행하는 보호처분의 종류와 현황은 다음과 같다. (1) 1호처분 소년의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

범죄인간학적 측면에서 그 중점을 두어 주로 범인의 소질과 환경에서 찾았으나 오늘날에 있어서는 범죄사회학적 측면에 중점을 두어 범죄의 사회적 측면에서 범죄원인을 탐구하는 것이 추세이다. 최근 각국에서 일고 있는 형법개정을 통한 현대적 재사회화 형법의 형사정책적 진보는 범죄학의 연구에 힘입은 바 크다. 송광섭, 刑事政策, 大旺社, 1996, 32pⅡ. 범죄학 성립1. 계몽시대이전범죄원인을 밝히려는 작업은 고대에서부터 있었다. 계몽이전시대

소질의 영향을 크게 인정하자는 취지이다. 이에 대한 최초의 연구는 Schulsinger이며 그 뒤 크로우의 연구와 Mednick과 Hutchings의 연구가 있다. 허칭스의 연구에 의하면 가정적 결점이라는 환경적 요인이 범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여 유전소질의 범죄에 대한 중요성과 환경요인의 중요성도 동시에 나타난 것을 알 수 있다(허칭스와 메드닉은 父의 범죄성과의 관계에서 실부, 양실부와 양부가 모두 범죄인일 때 양자가 범죄인이 될 확률이 가장 높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