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버넌스의 사용사례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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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1) 사례연구의 목적
2) 사례연구의 방법
2. 본론
1) 거버넌스의 용례가 적절한 사례
2) 거버넌스 용어의 부적절한 사용례
3.결론

본문내용: 1. 서론

1) 사례연구의 목적

사회현상이 복잡해지고 다원화됨에 따라 사회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과거 일방적이고 수직적 형태의 정부의 역할과 구조로는 더 이상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였고 이는 정부의 불신까지 이어졌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방식 또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지칭하는 행위의 개념이 필요하였고, 이에 따라‘거버넌스’ 란 용어가 등장하였다.
거버넌스는 현재 행정학뿐만 아니라 여러 사회과학 학문분야 및 사회 전반적으로 다양한 용례로 사용되고 있다. 거버넌스의 사전적 정의는 “국가의 사무를 통제하는 권력을 가진 사람들의 집합체”로 정의되고 있지만 사전상의 이러한 의미는 기존의 정부 패러다임 하에 운영되었던 행위 및 방식들과 크게 다르지 않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거버넌스를 정의하는 시각은 다양하며 광의의 의미를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모든 방법, 협의의 의미를 네트워크 요소를 통한 특정 사회문제 해결 방법을 지칭하는 의미로 분류할 때 사전적 정의 또한 광범위하게 거버넌스를 의미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거버넌스’란 단어가 전반적으로 유행함에 따라 그것이 사용되는 의미의 범위가 대한 광의인가 협의인가의 문제뿐만 아니라 의미 사용의 구체성과 적절성이 확보되지 못한 채 남용되어 모호하고 부적절하게 사용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2) 사례연구의 방법

먼저 사례에서 거버넌스란 용어가 쓰이는 용례가 적절한지 부적절한지로 나누고, 적절하게 쓰였다고 판단될 때 그것이 광의의 의미인가 협의의 의미인가 분류하였다. 이를 구별 짓는 특징적 요소로 협력관계의 유무를 통해 분석하였다. 개념적으로 광의의 의미에 협의가 포함되어 있지만, 광의로 쓰이는 사례는 사회 주체들 간 협력관계 즉, 네트워크적 요소가 부족하거나 결여된 사전적 의미에 가깝게 쓰이는 사례를 조사하였고, 협의의 사례에서는 상호 간 협력을 통한 수평적 관계의 사회문제해결 방법을 의미하는 뜻으로 쓰인 거버넌스의 사례를 조사하였다. 부적절하게 사용된 용례에 대해서는 의미의 모호성 및 의미의 적합성 측면에서 어떻게 잘못 쓰이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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