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호]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의 국제적 파급 효과와 한국의 대응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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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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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장 서론
제 2장 본론
I. 기후 변화 협약과 도쿄 메커니즘
1. 기후변화협약
2. 도쿄 메커니즘
2-1 공동이행제도(Joint Implementation)(교토의정서 제6조)
2-2 청정개발체제(Clean Development Mechanism)(교토의정서 제12조)
2-3 국제배출권거래제도(International Emission Trading)
II. 배출권 거래제도의 미시적, 거시적 분석
1. 배출권 거래제도의 미시적 분석
2. 배출권 거래제도의 거시적 모델에서 분석
2-1. 거시적 분석 모델 GTEM_KOR
2-2. 배출권 거래제도 이행시 거시적 모델에서 우리나라 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
2-2-1 의무 이행이 아닌 경우(교토의정서 협의사항을 준수)
2-2-2. 의무이행인 경우
3 기후 변화 협약이 선진국과 개도국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 분석
3-1. 선진국에 미칠 파급효과(표 2의 분석을 바탕으로)
3-2. 개도국에 미칠 파급효과(표 1의 분석을 바탕으로)
3-2-1 실질국민총생산에 대한 파급효과
3-2-2 투자에 대한 파급효과
3-2-3 국제무역에 대한 파급효과
제 3장 결론
- 본문내용
-
제 1장 서론
92년 리우환경회의에서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첫 번째 원칙으로 제시된 것은 지구상의 남북문제 해결이었다. 현재의 환경문제의 가장 큰 원인을 기존 선진국들의 과다한 자원 낭비와 환경오염에 두었고 현재까지도 이어지는 이런 구조가 결국 환경 문제를 급속화시키는 가장 큰 원인이라는 것이다. 리우환경회의에서 남북문제 해결을 첫 번째 순위로 언급했다는 것은 기존 환경문제에 있어 선진국의 책임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것으로서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고 할 수 있다.
리우 환경회의를 통해 지구상의 환경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협약들이 채택되었는데 그중에서 이번에 다루고자 하는 것은 바로 ‘기후변화 협약’이다. 기후 변화 협약에서는 지구온난화와 기상이변의 원인은 인류의 에너지 과소비로 인한 대기중 이산화탄소 농도증가라고 규정하고 더 큰 재앙이 초래되기 전에 대응방안을 수립하기로 약속하였다. 이 과정에서 선진국들은 자신들의 책임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을 마련하기 위해 경제가 많이 발전한 선진국들을 부속서 I 국가로 묶어두고 그 외 개발도상국과 차별적인 의무부담을 지움으로써 역사적 책임에 대해 구체적인 의제를 통해 해결하려는 의도를 보였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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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에너지경제 연구원,기후변화 논의 동향과 경제적 파급효과 ,에너지경제 연구원1999
2.에너지경제연구원,기후변화 협약실천대응계획수립을위한연구,에너지경제연구원1998
3.국무조정실기후변화협약실무대책회의,기후변화협약대응 종합대책, 국무조정실1999
4.강상인,기후변화협약대응을 위한국내산업체질개선방향,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1998
5.에너지경제연구원, 기후변화협약아 우리나라의 대응방향,에너지경제연구원1998
6.임재규,강윤병, 기후변화협약의 국내 산업구조 및 국제 경쟁력 파급효과, 에너지경제연구원2000
7.배출권거래제연구회,배출권거래제도 논의동향 및 향후 정책 방향,한국환경정책평가 연구원1998
8. 에너지경제연구원, 미국의 기후변화 실천계획, 에너지경제 연구원1994
9. 김애리,배출권거래제도의 국제적 운영현황과 과제(기후변화협약에서의 국제 배출권거래제도 도입방안을 중심으로), 대외경제정책연구원1998
10. 에너지경제연구원,기후변화의무이행의 새로운 수단,에너지경제연구원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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