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의제의 실효성 고찰

고찰첫 번째 참여연대는 우리 사회에서 이미 거대 권력화가 되어 버렸다. 참여연대의 가장 큰 활동의 목적은 권력의 감시이다. 그러나 참여연대의 사회적 영향력과 브랜드 파워는 이미 권력을 감시하여야 할 주체가 오히려 권력화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16대 총선에서의 총선연대의 활동, 그리고 다른 시민단체와의 연대활동이 단지 참여연대 단독의 활동으로만 비춰지는 것이 그 좋은 예이다. 참여연대가 권력화 되면서 참여연대를 이제는 누가

대의제도를 대체하는 것으로 될 수는 없으며, 어디까지나 대의제도를 충실하게 하는 수준에 그치지 않으면 안된다. 따라서 법률안심사권이나 의결권을 국민이 국회의원과 나누어 가질 수 없음은 물론이고 입법예고절차에서 국민이 제기한 내용을 의무적으로 반영하게 할 수도 없다. 다만, 일정한 경우 공청회를 열 것을 의무화할 수는 있을 것이다. 또한, 헌법정책적으로는 국회의 심사와 의결을 전제하는 한도 내에서 일정수의 국민 또는 단체가 법률

실효성을 확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3) 주민감사청구의 심의 및 감사실시기관의 독립성과 공정성 문제이다.접수된 감사청구에 대해 유효서명의 확인과 청구요건의 심사 등을 통해 감사여 부를 결정하는 주민감사청구심의위원회가 자치단체장이나 주무부장관 소속 하게 있음에 따라 운영의 공정성과 독립성에 문제가 제기될 수밖에 없다. 또한 감사의 실시도 행정감사규정에 의해 감사접수기관의 자체 감사부서에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감

실효성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이곳에서 일할 수 있는 많은 인력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주민자치센터 업무를 보조할 인력으로서 공익요원이나 공공근로 인력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것이다. 또한 함께 일할 수 있는 자원봉사자의 확보가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각 지역의 숨은 일꾼을 발굴하고 자원봉사자 확보를 위한 시민단체의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여야 하고 위탁운영, 프로그램

실효성을 갖지 못한다. 소수의 보호를 이념적 바탕으로 하지 않는 복수정당제도는 사실상의 일당독재를 위장하기 위한 수단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따라서 소수자 보호를 위한 제도를 정립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기존의 정당처럼 선거를 중심으로 한 정당들은 많은 한계가 있다. 정당에 대한 국민의 통제가 이루어져야 하며, 정당구조는 지방자치가 활성화되면 바뀌게 될 것이다.3. 대의제와 직접 참여의 비교⑴ 대의제의 한계이론상에 민주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