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신뢰도와 정치적 효능감, 정치참여도와의 관계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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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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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 문제
Ⅱ.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1. 정부신뢰에 대한 이론적 논의
2. 정치적 효능감에 대한 이론적 의의
3. 정치참여에 대한 이론적 의의
4. 정부신뢰도와 정치 효능감
5. 정치 효능감과 정치참여
Ⅲ. 연구방법
1. 변수 설정
2. 측정 방법 및 구성 내용
3. 설문의 구성 내용
4. 분석 방법
Ⅲ. 측정의 타당성 분석
Ⅳ. 분석 결과 및 논의
제 1절 변수별 기술통계 분석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2. 정치효능감, 정부신뢰도, 정치참여의 기술통계량
3.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각 요인간의 관계
제 2절 정부신뢰도, 정치효능감, 정치참여에 대한 관계분석
1. 정부신뢰도, 정치효능감이 정치참여에 미치는 영향
2. 정부신뢰도가 정치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Ⅴ. 결론 - 연구의 함의 및 한계
1. 연구의 함의
2. 본 연구의 한계
Ⅵ. 설문지
Ⅶ. 참고문헌
- 본문내용
-
Ⅰ.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990년대 이후 전 세계적으로 정부에 대한 신뢰는 전반적으로 낮게 형성되고 있다(Nye et al, 1997 : Russio, 1996 ; 이승종, 2010 등). 최근에 들어 우리나라의 경우 전 이명박 대통령의 당성 전 BBK와 같은 사건, 이명박 전 대통령의 당선 직후 터졌던 광우병 촛불집회 사태, 4대강 사업의 효과성 평가에서의 의혹, 최근 대선을 치루는 와중에도 국정원 여론 조작 의혹 등 끊임없이 국정 전반에 대해 논란이 불거져 나오고 있는 형국이다.
이러한 가운데 정부시책에 반대하는 측의 의견에 대해 논의보다는 음모설 내지는 루머로 일축 보도함으로서 반대 측과의 의견 수렴 내지는 수긍을 이끌어 내지 못하고 이는 곧 정부 신뢰에 대해 의문부호를 남기게 하였다.
90년대 초반까지 우리 사회에서 대학은 정치 지향적 성격을 띤 집단으로 대학 학생 활동을 정치화 하여 사회 각계의 이슈에 반응하고 이를 대학운동을 통해 영향을 미쳐, 대중의 정치의식 형성, 정책결정자들의 결정과정에 영향을 주기도 하여 정부 신뢰 프로세스에 전향적 방향을 주도해왔다.
하지만 2000년대에 이르러 학내 운동이 위축되고 이는 곧 대학생의 정치참여도의 저하로 이어졌다. 이는 정치참여의 가장 근간이라 할 수 있는 투표에도 영향을 미쳐 20대의 투표율이 타 연령대에 비해 가장 낮게 형성되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몇 년 사이 투표율의 하락은 평균보다 20% 이상 낮은 20대의 투표율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으며, 이들의 정치적 무관심과 정치에 대한 불신 등으로 인한 기권사유는 최근 10년간 2배 이상 늘어나, 이는 대의제 민주주의라는 근간을 위협할 수준에 이르고 있다. (최삼경, 2011).
현재 세계적인 경제 악화의 추세로 인한 취업난으로 한국 대학생들은 취업을 위한 봉사활동, 공인자격증 등의 스펙에만 집착하는 무한경쟁사회에 살고 있다. 이 때문에 정치참여도의 저하되었다. 또한 대학생들을 위한 정치인들의 공약(公約)이 공약(空約)에 그쳤고 현실화되지 못함에 따라 대학생의 정부신뢰도와 정치효능감이 떨어지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는 곧 정치무관심으로 이어졌고 대학생을 위한 정책형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 따라서 대학생의 정치참여 수준을 끌어올려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의 정부정책은 어느 부분을 제외한 한쪽 부분에 편향된 정책이 아닌 모든 국민을 아우를 수 있는 정책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정부정책은 공공재적 특징을 가지므로 각 집단의 정치참여여부에 따라 정책의 대상이 달라진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다양한 집단의 정치참여는 그 만큼 사회 전분야로 정부정책이 고르게 분배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민주주의란 대다수의 의견을 듣고 그 개개인의 사회적 요구를 위한 정책을 행하는 것이다. 20대의 대학생들이 목소리를 내고 정치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그들이 민주주의의 혜택을 받지 못 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므로 계층별 고른 정치 참여가 진정한 민주주의를 확충시킬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정부신뢰도와 정치 효능감을 높이는 방법을 고찰하고 정치무관심의 원인을 파악함으로써 젊은 층에게 의견을 나누고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공론의 장을 만들어 주고 이를 통한 관심과 참여를 어느 정도 이끌어 내는 데에 그 의의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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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순애(2006), "정부에 대한 이해와 정부 신뢰의 관계-우리나라 대학생을 중심으로" ｢한국행정학회보｣, 일반논문
김병관(2012) “정부신뢰의 영향요인 : 이명박 정부를 중심으로”, 부산대학교, 석사논문
하종원.(2006). 대학생의 인터넷 정치참여에 관한 연구: 정치효능감과 정치신뢰감을 중심으로.「한국언론정보학보」, 통권 32호:
류태건(2010), “정치효능․정치신뢰․정치참여의 이론과 현실” ｢지방정부연구｣ 제14권 제2호(2010 여름)
｢한국 대학생의 정치의식｣, 집문당, 배한동
최수경(2012), “‘나는 꼼수다’가 대학생들의 정치참여에 미치는 영향”, 경북대학교, 석사논문
박희봉 외2인(2003), “우리나라 정부신뢰 특성 및 영향 요인 분석”, ｢한국행정학보｣, 」제37권제3호p,45~66
김기현(2011), “인터넷정보신뢰와 정책과정참여 그리고 정부신뢰”,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송종길 외2인(2010), “17대 대통령선거기간에 미디어신뢰도와 정치행태에 관한 연구, 정치커뮤니케이션 연구, 통권13호, p,101~135
오경민,박흥식, 정부신뢰 수준의 측정과 비교에 관한 연구, ｢한국정책학회보｣ 제11권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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